정희창 의원, 이화묵 의원, 박영한 의원, 이경일 의원,

양찬현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고문식 의원.

/ 2017. 12. 20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특단의 대책마련 해야"

정희창 의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필요"

이화묵 의원 "여성프라자를 문화센터로 변경해야"

박영한 의원 "서소문역사공원 소통통해 추진돼야"

이경일 의원 "공무원 중대비리 부끄러운 자화상"

양찬현 의원 "서소문공원 후대에 남을 공간 조성필요"

변창윤 의원 "동화동 역사공원 사업필요성 제시해야"

양은미 의원 "대승적 차원 의회와 소통·협치 필요"

고문식 의원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철저한 대책을"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13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과 보충 질문을 전개했다. 의원들은 정희창 이화묵 박영한 이경일 양찬현 변창윤 양은미 의원 순으로, 고문식 의원은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대신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 정희창 의원

정희창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직영과 대행업체 환경 미화원 보수 격차문제 해소 △손기정 기념관 운영실태와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직영과 대행업체 환경 미화원 보수 문제와 관련,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2016년도 연평균 보수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약 6천만원이 넘는데 비해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회사별 최고 4천500만원에서 최저 3천200만원 밖에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같은 가치로 일하지만 구 소속과 대행업체간 보수 격차가 너무 큰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기정 기념관 운영실태 방안과 관련, "2010년 7월 중구에서 손기정 기념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총 사업비 58억5천만원(구비 10억5천만원)으로 손기정 기념관을 건립해 2012년 10월 개관했는데 그동안 지도감독 등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매년 중구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1억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가나 서울시로 이관하지 않고 구비로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중구민 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손기정 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중구민을 위한 부분은 찾기 어렵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화묵 의원

이화묵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여성프라자 운영실태와 관리문제 △골목, 공원 등에 방치돼 있는 오토바이 무단주차와 오토바이 주차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성프라자 운영실태, 관리문제와 관련,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보면 수강생 신청률이 20명을 넘지 못하고 어떤 강좌는 수강생이 3명인 경우도 있고, 각동 주민센터와 중복되는 것도 있다"며 "시대착오적으로 여성만을 강조해 굳이 여성프라자로 하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변경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오토바이 무단주차, 오토바이 주차장 필요성과 관련, "겨울철 좁은 주택가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점이 바로 골목길 주차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중구와 같은 도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원이나 쉼터 골목 등에 무단으로 주차된 오토바이는 도시미간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포켓이륜 주차장을 여러 곳 만들어 정해진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 박영한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박영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관련 △서소문역사공원 사업문제 △거주 외국인 지원관리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미세먼지증가 해소대책 등을 요구했다.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 "이 복합청사 건립은 본 의원의 주요공약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집중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기적 플랜"이라며 "지난 3월 중앙 투자심사 승인과 위탁개발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공동 청사도 건축한지 46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민원은 많은데 협조한 만큼 구 예산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 위탁개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소문 역사공원과 관련,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본 공사를 착수해서 10월말 현재 공정률이 약 28%까지 진행됨에 따라 국·시비와 구비 등 160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된다면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월 1억원이 넘는 구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내년도 국·시비 확보는 어렵게 돼 지금까지 투입했던 약 24억원의 비용도 매몰될 것이다.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원상복구를 위해 약 320억원의 구민의 혈세가 또 낭비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구청장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요구했다.

■ 이경일 의원

이경일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 △복지시설의 바람직한 운영관리 △공무원 청렴문제 △특정 경로당 지원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를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출산율 상승에 일조하게 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16년 6월 21일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7조 6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 도우미가 모두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법적으로 건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시설을 구립화 할 수 있는 정책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공무원의 청렴문제와 관련, "집행부에서 최근 7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러서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아 신분상 직위가 박탈된 공무원 수가 6명이나 되고 중징계 처분인 정직과 감봉자 수도 13명, 견책도 29명이나 됐다"며 "이는 근무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된 고의적 과실이며 비리를 사전 예방해야 하는 구청장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동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청장의 주장은 공염불에 그친 것인지 구의회 사무과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지 말고 앞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양찬현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양찬현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유용사례 재발방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 △훈련원 공원 준공직후 정화조 공사 △수의계약 위주의 업무추진 △이륜차 주차장 확보 방안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 공간 조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회현동 보건분소 자리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복합시설을 조성해 낙후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진행된 사업"이라며 "당초 신세계측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해 사업검토가 진행됐지만 현재 신계계측에서 사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중단된 상태다. 사업제안을 먼저 했던 신세계가 약속을 어김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다. 조속히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소문 역사공원 건립문제와 관련, "서소문역사공원 조사특위의 첫 단추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사업추진이 단초가 됐다"며 첫째, 의회사무과 감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정치사찰, 의회 추천권 묵살, 전횡 등 하나도 빠짐없이 공식석상에서 사과하고, 둘째, 중구청과 중구의회, 천도교와 천주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공동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해 그 결론을 반영하고, 셋째, 중앙부처나 서울시로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넷째, 특정종교에 편향되지 말고 시대적 상황을 총망라한 역사적 가치를 담아 후대에 길이 남을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섯째, 사후관리를 특정 종교에 위탁하지 말고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리토록하고, 연간 40여억원의 사후관리 비용을 구비로 지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조사특위 제시조건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방법으로 구청장 명의가 확인되는 입장표명을 명확히 해서 전달해 달라"며 "만약 포괄적 유감 표명이나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조사특위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압박했다.

■ 변창윤 의원(부의장)

변창윤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 사거리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동화동 역사공원 조성관련 △공무원 휴직자 등 대체인력 운영문제 △기초분석 부실과 무리한 설계변경 문제 △중구문화재단 운영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활용방안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매각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교통 요충지, 출퇴근이 용이한 상업지역으로 생활반경의 편리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무조건 매각하기 보다는 구유재산을 시대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의 맞춤식 주거공간을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상 2층에서 7층까지는 오피스텔 90세대, 8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15세대가 가능하다."며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지 말고 공공주거 공간으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동화동 역사공원조성과 관련, "동화동 역사공원은 태생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동 가옥에 연계한 정치적 의도로 밀어붙인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당하자 3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투입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공영주차장과 연계된 커뮤니티 전시 복합공간 조성비로 7억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복합공간 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지 진정성 있게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양은미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양은미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자치단체의 나눠 먹기식 포상문제, 구의회 정치사찰과 소통 협치 부재, 리더십 문제, 서소문역사공원, 서울 25개구 복지비용 최하위, 1동1명소 사업과 정동야행, 동화동 문화공원, 광희동 문화마을조성, 필동 주민쉼터 정자 등 전시성 행정과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단과 독선을 과감히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중구와 중구민의 복지를 위한 구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행정의 달인인 구청장은 구정의 한축인 구의회를 상대로 소통과 협치는 뒤로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오기의 행정만 보이고 있고 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며 "독단과 오기행정을 그만두고 구의회와 소통을 통해 구정운영을 하고 서소문 역사공원 공사추진이 적합한지 더 세심한 검토와 빠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민선 6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리더십과 아이디어 부재로 이렇다 할 실적이 보이지 않고, 선거를 의식한 전략적인 전시행정으로 품격없는 도시로 만들었고, 축제성, 전시성 행사로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연 중구와 중구민에게 무슨 이익이 되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감사담당관 직무유기와 관련, "집행부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은 감사담당관은 직무유기"라며 "감사담당관은 충무아트센터 임대사업에 위원으로 관여해 공금이 줄줄 새도록 봐주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청렴해야 할 감사인의 자격이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문식 의원

고문식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서면 구정질문에서 내진설계 등 지진대책, 현장근무자 피복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내진설계 등 지진대책과 관련, "작년 9월 경주지진과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5.4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전대미문의 혼란이 야기됐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구는 다행이도 2011년부터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기능을 넣으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주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신축 시 50%, 대수선 시 10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철저히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현장근무자 피복비 개선방안과 관련, "일부부서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부서별로 피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음에 따라 피복비 지원 차이가 있고, 소속된 조직의 상징성과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명확한 지원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해 일괄구매, 일괄 지급하는 것이 현장근무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대민 이미지 제고에도 보탬이 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