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정치 현장의 최전선에서 체득한 경험과 정치학적 분석을 담은 신간 ‘정무적 판단: 결정적 순간의 연속’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정치의 본질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며,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정치 에세이이자 실천적 정치 분석서다. 박 의원은 책에서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사용해온 개념이 바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빈번히 사용되던 이 용어는 명확한 정의없이 관행적으로 쓰여 왔다. ‘정무적 판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치학적 이론과 실제 정치 현장의 경험을 결함해 '정무적 판단'의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책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대변인과 전략 책임자로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의 핵심 실무자로서 박 의원이 마주했던 수많은 정치적 선택의 장면들이 담겼다. 특히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최전선에서 싸웠던 경험과, 계엄과 탄핵 국면이라는 극도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전략적으로 헤쳐 나간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정치적 생명이 좌우되는 순간, 이해관계가 첨예
서울 중구가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돕기 위해 1월 29일 저녁 7시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올해 첫 도시런(learn) 스쿨 ‘신년기획 부동산 전략 인포(INFO)데이’를 연다. 첫 번째 도시런 스쿨의 주제는 ‘월급쟁이를 위한 부동산 생존 전략’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생활 밀착형 시각에서 짚어보고, 실수요자와 월급 생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을 전달한다.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갖는 청년주택부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례 중심으로 풀어줄 예정이다. 강연은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김 소장은 현재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자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부다방TV’를 운영하는 등 대중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뉴스투데이 △라디오스타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 다양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며 부동산 시장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 왔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청 홈페이지(QR코드)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www.yeyak.seoul.go.kr)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국회교육위원)이 보육현장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1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고, 보육 자격 정지·취소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19헌마813, 2022.9.29.)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이 중단돼 재교부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관서 등에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인사 검증 체계를 제도화했다. 박성준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과 재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