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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국민권익위 업무협약 체결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위한 협력 강화 약속 김인호 의장 “지방의회 부활 30년 역사에 걸맞은 신뢰받는 의회 앞장” 전현희 위원장 “공직사회 청렴·공정성 획기적 개선 청렴선진국 자리매김”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호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라며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양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필동어린이집·장애인시설 누보·어르신 헬스케어센터 등 환경·복지 시설 운영 실태 파악, 예산 적정성여부 논의 리모델링이 완료된 자원순환교육센터 ‘새롬’도 방문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는 지난 14일 관내 환경·복지 관련시설을 찾아 운영 상태 점검과 현황 파악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길기영 위원장과 이화묵 윤판오 이승용 위원을 비롯해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혜영 김행선 위원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먼저 최근 새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자원순환교육센터 ‘새롬’을 방문,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현황을 보고 받은 의원들은 시설 곳곳을 관계자와 함께 꼼꼼히 둘러보고 질의도 이어졌다. 다음으로 시설 개선 명목의 주민참여예산이 제출된 ‘구립 필동 어린이집’을 방문한 의원들은 개·보수 요청이 들어온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예산 적정성 여부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누보’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도 차례대로 방문해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살펴보며 재정 투입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했다. 길기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눈으로 세심하게 사업 추진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집행부에서도 현장에서 나온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약수동 일대서 수요현장민원실 운영

경로당·학부모·신규 통장들과 잇따라 간담회… 쾌적한 환경조성 약속 약수노인복지관 시설도 점검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10월 6일 약수동을 찾아 수요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안내, 백신접종 안내까지 통장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약수동 신규통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감사인사와 함께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기도 했다. 그리고 약수동 클린코디 활동현장을 찾아 격려도 하고, 클린코디와 약수동 우동소가 함께 발행한 약수동 청소백서 출간을 축하했다. 이어 남산타운 한마음봉사단과 산악회원들을 만나 요즘 활동과 동네 불편은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중구는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저녁급식비 등을 100% 지원하며 ‘학부모 부담 제로’인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민원실에서도 △약수어린이집 △남산타운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이들이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최근 리모델링을 위해 청소년센터로 임시 이전한 약수노인복지관 시설도 둘러 보고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추후 건설예정인 중구시니어센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쌈지경로당 △약수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 생활을 점검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기도 했다.

지방의회 30주년 지방분권시대 책임·역할 주문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모범의원에 의정봉사상 시상 조영훈 회장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되면 지방자치 개선 전환점 될 것”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는 지난 8일 담양리조트 송강홀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영훈 전국의장협의회장과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최형식 담양군수 등이 참석했다. 국정감사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의원 등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로 참가를 대신했다. 기념식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영상을 시청하고 지방분권 시대 의회의 역할을 주문한뒤 지방 의정 봉사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2부 행사에서는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내용과 대응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김정오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1952년 첫 발을 디딘 지방의회는 61년 해산 이후 30년 만인 1991년 부활했다”며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왔듯 늘 도민의 삶을 대변하고 도민에게 더욱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2021년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단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제267회 임시회서… 위원장에 이승용, 부위원장에 고문식 의원 내년 1월 31일까지, 의원들이 사실관계 확인등 전반적인 조사 조영훈 의장 “심도있게 조사해 위법 여부와 의혹 해소할 터”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0월 5일 하루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조사특위 위원장에 이승용 의원, 부위원장에 고문식 의원, 위원에는 박영한 윤판오 길기영 이혜영 이화묵 김행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와함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의 건등을 의결했다. 이는 9월 26일, 일부 언론의 ‘중구청의 직원 부당 징계’ 관련 보도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열고 조사특위 구성해 내년 1월말 까지 중구청 직원 부당 징계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월 26일 일부 언론에서 중구청이 위생과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소송 결과 부당징계로 판결된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주민들이 중구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며 “이에따라 중구의회는 실태 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구청 직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방지 ‘신속수사팀’ 인원 충원 ‘0’

기존 전자감독관에게 특사경 직위·업무를 추가로 부담 신속수사팀 신설하면서 외부 충원없이 특사경 인원 차출 박성준 의원, “국민 생명 제대로 보호하려면 외부 충원 절실”

법무부가 최근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365일 24시간 신속수사하는 신속수사팀을 신설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부 충원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속수사팀은 기존 전자발찌 부착자를 지도감독하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차출하고 있지만, 외부의 충원이 없으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어렵게 됐다. 전자감독 특사경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지도감독과 수사업무를 겸하고 있다. 이유는 법무부가 지난 6월 신속·엄정한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그러나 제도는 도입했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전자발찌 부착자를 지도·감독하던 전자감독관에게 특사경 직위와 함께 수사업무(수사)까지 추가한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면서 지도 감독 업무도 폭주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여기에 보태어 최근 강윤성 사건 이후 신속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에도 인력충원이 없었다. 우선 급한 대로 전국 6개 광역보호관찰소(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국민의힘 지상욱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요현안 논의

“남산고도제한 완화, 약수·신당역세권 종상향”등 요구 남·동대문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동대문 기동대부지 이전·개발 등 서울시 당정협의회 열어… 신당5동 지역 용적률완화 등도 논의

지상욱 위원장(국민의 힘, 중구성동구을)은 9월 30일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국민의힘 서울시 당정협의회를 갖고, 서울시와 중구성동구을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오 시장과 중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남산고도제한 완화 △약수~신당 역세권 고밀도 복합지구 종상향 △서울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 집진시설 설치 사업 조속 추진 △동대문 서울경찰 기동대부지 이전 및 개발 △동대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남대문 시장 주차장 등 시설개선 △약수시장 공영주차장 신설 및 전주지중화 사업 추진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청구공영주차장부지 복합청사건축 △신당5동 지역 용적률완화 △중앙시장 캐노피 개선사업 등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지 위원장은 오 시장에게 “남산고도제한과 역세권지역 재정비 미비로 지역주민들이 수십년간 재산권침해와 지역낙후로 인한 안전문제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와 역세권지역 종상향 등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 위원장이 2019년도 국회예결위원 활동시 국비 238억원을 확보한

재외공관, 감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나

공관 설치 후 감사를 받지 않은 재외공관 167개 중 16개 2020년 재외공관 실질감사는 0개, 서면감사는 6개 박성준 의원 “감사원 해외사무소 설치도 고려해야”

공관 설치 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이 1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21개, 5년 이상은 45개로 재외공관이 감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감사원 감사 대상 재외공관은 167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재외공관의 경우 실지감사는 0곳, 서면감사는 6곳 뿐이다. 실지감사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법이고 서면감사는 제출된 서류로 진행한다. 감사원은 “한정된 감사인력 및 예산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공관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재외공관 감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올해는 7개 재외공관에 대해 서면 감사를 보완한 비대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이 실시한 비대면 감사는 메일 등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화상회의를 통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 방문해 감사하는 실지감사에 비해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렵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직원들의 징계·문책·시정 조치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 제17대 후반기 전국회장 선출

민생안정·자치분권·협의회 위상 강화등 3대 중점목표 제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의회 연대·도약·변화 중심축 될 것”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월 29일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舊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회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은 내년 6월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서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적인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

다산동 일대서 ‘수요현장민원실’ 운영

학부모·일 자리 참여자·걷기소모임 등과 잇따라 간담회 안전 보행로 확보, 교통편의 확대는 다산동 주민의 숙원 공유상자 물물교환 이벤트는 물론 도시재생 프로도 경험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9월 29일 다산동에서 ‘수요현장민원실’울 운영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아 구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서양호 구청장은 다사동으로 출근했다. 다산동에서는 △일자리 참여자 간담회 △장충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다산 어린이집 학부모 간담회에 이어 △걷기 소모임 △다산동 마을밥상 등 일상 소모임과의 만남을 더해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지난 8월 다산동 현장민원실 이후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루를 꼬박 채워 다산동 성곽길 골목골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곽길에 위치한 다산동 일대는 가파른 경사로가 많고, 교통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안전 보행로의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는 언제나 다산동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이번 현장민원실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로열선 설치요구 등 다산동에 필요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파른 골목길을 둘러 보기도 했다. 얼마 전 새로 조성된 다산동 마을마당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마을마당이 주민들의 쉼터이자 아름다운 정원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는 한 편,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성범죄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철회 가장 많다

철회비율 해마다 증가 추세… 2020년 접수건수 중 49.9%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불리할 것 같아서 등 이유 박성준 의원, “철회방지 위해 국민참여재판 적극 홍보해야”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비율은 △2016년 41.8% △2017년 38.3% △2018년 41.8% △2019년 42.1% △2020년 49.9%이다. 2016년에서 2017년에 잠시 내렸다가 그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철회하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청해서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추가 기소 사건이 있거나 증인이 여러 명 있는데 소환 여부가 불투명해서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철회 건수는 모두 1천543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340건) △강도(103건) △살인(89건) △상해(32건)으로 나타나 성범죄가 가장 많은 철회 건수로 나타냈다. 법원행정처는 철회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치소 내 보라미 방송 채널 활용, 유튜브 광고, 지하철 광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예산이 △2010년 10억6천만원에서 △2020년 2억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