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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50일간 정례회 돌입

2020년도 예산안 등 심의…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등 실시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지난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9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2020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의 3기 시정의 성과와 과오를 돌아보고 서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려 한다”고 밝히고 △지방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적극적 집행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 △ 고용안정을 통한 ‘차별 없는 일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중구의회, 중구청 대상 구정질문 전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양호 구청장 구정전반 답변 서 구청장, “상생·협치 일환 고소고발 모두 취하” 약속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중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의원들은 재난안전관리 철저, 집행부(구청)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 워터파크상업의 일방적 변경 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4·5면 김행선 의원은 △RFID 종량기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 방안 △관내 재난대피시설 실태 및 관리대책 등을 질문했다. 이혜영 의원은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계획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문제점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동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질문했다. 윤판오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입장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향후 대책 △구정현안 추가질문 일문일답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일괄답변에 앞서 “상생과 협치, 중구발전을 위해 야당 등 중구의회에 대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 하겠다”고 밝히고 “의회에서도 중구청에 대한 고소고발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조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집행부

중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중구제출 추경안 106억7천만원… 69억9천만원 삭감 예비비 계상 제일평화 피해지원기금 20억 승인 이승용 예결특위위원장 심사보고

제253회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일평화시장 피해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비롯한 22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주요안건은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용)에서 심의한 안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 제출한 106억7천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71억7천400만원이 삭감되고, 1억8천160만원이 증액됐다. 차액 69억9천24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됐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사업 3억1천만원 △다산권역 생활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4억9천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사업(수련관 관련) 62억원 △대한노인회중구지회 활성화사업 2천400만원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사업 1억5천만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5천만원 △주거취약시설 주민편의시설 설치 1억2천만

“구청·의회 상생과 협치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하자”

중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김행선 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마련을”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의원들은 김행선 이혜영 윤판오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이화묵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이승용 의원을 질문을 하지 않았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 김행선 의원 김행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RFID 종량기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 방안 △관내 재난대피시설 실태 및 관리대책 등을 질문했다. RFID 종량기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과 관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구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음식문화와 인구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구

“구청·의회 상생과 협치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하자”

중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이혜영 의원 “주민참여 예산 중복편성 방지대책은”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의원들은 김행선 이혜영 윤판오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이화묵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이승용 의원을 질문을 하지 않았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 이혜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이혜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계획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문제점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동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질문했다.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계획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관내 어린이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동네 안에서 무더운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방향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주민주도형 마을 물놀이 축제로 하고, 세부 추진계획으로 동별 어린이 인구를 고려해 6개 권역별 주관 동을 지정해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권역별 기획단을 구성했다. 5월 17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는

“구청·의회 상생과 협치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하자”

중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윤판오 의원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보존대책 필요”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의원들은 김행선 이혜영 윤판오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이화묵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이승용 의원을 질문을 하지 않았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 윤판오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윤판오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입장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향후 대책 △구정현안 추가질문 일문일답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입장과 관련, “그동안 구정의 파트너인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구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보였다. 그동안 갈등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구발전과 구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승적 목표가 같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과 제8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넘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 중

“주민참여형 동정부 예산 주민자치 실현의 핵심”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청장 답변 주요내용

지난 15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청장 답변에 앞서 서양호 구청장은 “상생과 발전을 위해 야당 등 중구의회에 대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 하겠다”고 밝히며 “의회에서도 중구청에 대한 고소고발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김행선 의원이 질문한 ‘RFID 종량기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과 관련, “2019년 9월 말 현재 중구의 RFID 종량기 실시율은 97%로 아파트 공동주택 31개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일반주택 밀집지역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30대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RFID 종량기 외에도 구민들의 자발적 감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빈틈없는 없는 모니터링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 방안과 관련, “중구

장충고, 인조잔디 개선예산 4억 확정

지상욱 국회의원, 노후 인조잔디 완충제 교체 안전개선

지상욱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구을)은 지난 1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요청한 장충고 운동장 인조잔디 개선 예산 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장충고 운동장 인조잔디 노후화로 학생과 운동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이 염려되는 만큼 안전차원에서 교체를 요청했다. 해당 민원은 오랫동안 학교 측과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기 된 민원으로 노후 된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 되는 등의 문제로 시급하게 개선을 위한 예산이 요구됐으나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으로 운동장 관리 지침이 변화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민원이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상욱 의원은 무엇보다 우선 되는 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위해 요소 제거의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로부터 배정된 예산은 이번 달 중 중구청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집행 계획이 세워질 예정이다. 지상욱 의원은 “임기 전부터 제기 됐던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해결 방법을 찾아

고액 상습체납자 고강도 체납징수 추진

내달 20일 명단공개…공매·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 마련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달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최종 명단공개자를 결정하고 내달 20일 공개한다. 공개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까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일 전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중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거주 등인 체납자에 대해 118건의 부동산을 공매처리 했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시 제한을 두도록 했으며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공매를 통해 약 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