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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림동 집단공유지 50년 만에 정리 착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소유자들의 애를 태웠던 쌍림동 182번지 외 86필지에 대한 개별 소유권 정리 지원에 나선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불하돼 1954년에 87필지로 분할됐지만,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현재는 80여명이 소유자로 등록된 집단공유지 상태로 남아 있다.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하며, 건물신축 등 소유자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구는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개발 등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별 소유권 정리 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결정했다. 단독 소유권 정리는 소유자들의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면 되나, 토지소유자 중 행방불명자가 발생해 진행이 중단된 바 있다. 구청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소유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아직 5필지만 정리된 상태다. 이에 중구청 토지관리과 직원들은 80여 필지에 달하는 토지의 등기부
중구의회, 집행부 대상 구정질문 전개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중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의원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 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구정질문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4·5면 이화묵 의원은 △직원 후생복지예산 미집행에 대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지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관련(도서관, 돌봄, 강당 등) △약수동 지중화공사등에 대해 대해 질문했다. 박영한 의원은 △어르신 공로수당 법적 절차이행, 확대지급 및 재원확보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혜영 의원은 △하절기 수방대책 △반려동물 관련 정책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처리 개선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길기영 의원은 △성과관리 관련(전략과제 수행 평가 기준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채권, 기금, 잉여금 활동 등)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소통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행선 의원은 △폭염대책관련 △코로
제3회 추경예산안 42억5천만 원 통과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가 22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3일 폐회했다. 지난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이 제출한 2020년도 3회 추경안은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 총 42억5천589만원이 통과됐다. 일반회계 54억5천615만원, 특별회계 2억원이 삭감되고 의원발의로 1억440만원이 증액됐다. 차액 55억5천17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됐다. 이와별도로 국·시비 반환금 87억은 전액 반영됐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중구복지서비스재단설립준비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정비공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행정협력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2019회계연도 결산안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의회운영·복지건설·행정보건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중구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중구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이에 앞서 이화묵 의원(부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로환

발로 뛰며 일하는 서양호 중구청장

민선7기 취임 2주년 기념식 대신… 7월 한달 동안 중구 현장 방문 “초심 잃지 않고 현장서 답구하며 발로 뛰는 구청장 되겠다” 다짐

서양호 중구청장이 민선7기 취임 2주년 기념식 대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중구 곳곳의 현장을 방문한다. 취임 2주년 첫날인 7월 1일, 서양호 구청장의 첫 현장 방문은 평소와 다름없이 황학동 중앙시장을 출발해 신당5동, 신당동을 거쳐 걸어가는 그의 출근길이다. 가벼운 복장에 운동화 차림으로 동네 곳곳을 살피는 와중에 주민들과의 안부 인사도 놓치지 않았다. 서 구청장이 걸어 다니며 만난 주민들의 무수한 얘기는 모두 그의 휴대폰 속에 저장돼 있다. 사무실로 출근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은 민원처리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반복적인 민원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부서와 머리를 맞댄다. 중구 관계자는 최근 5, 6월 두 달 동안 그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주민 요구사항만 어림잡아 280여건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이렇듯 서 구청장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길 위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쉴 새 없이 달려 왔다. 덕분에 그간 추진한 9대 전략과제들이 하나둘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구에서 제일 공을 들인 사업이자 가장 큰 결실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일환인 '중구

“보육 교직원 처우·근로환경개선 요구”

중구의회 5분 자유발언 / 이화묵 의원

지난 3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이화묵 의원(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보육 교직원의 영유아 학대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의 보육 교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매도되거나 저평가 돼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현실은 감정노동에 버금가는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그 처우는 너무나 열악한 수준이지만 영유아를 바르게 보육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들이 보람과 자긍심,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고와 공로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은 노고에 비해 지원의 규모나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중구는 그동안 지원해 오던 아동행사나 분과연합 행사 예산을 2018년부터 중단했고, 교직원 건강진단비, 분과연합 원장 연수

“발달 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 건립해야”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이화묵 의원(부의장)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이화묵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직원 후생복지예산 미집행에 대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지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관련(도서관, 돌봄, 강당 등) △약수동 지중화공사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필요성과 관련, “서울시는 2016년 노원, 은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98억원을 투입, 22개소를 운영할 예정인데 중구를 비롯한 3개 자치구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없다. 2020년 신입원아가 없어 폐원하게 된 을지어린이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발달장애센터나 장애인 복합공간 센터로 조성해서 부모들의 간점함이 이제는 해결돼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공로수당 매월 30만원씩 확대 지급하자”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박영한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박영한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어르신 공로수당 법적 절차이행, 확대지급 및 재원확보 등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노인 사회보장 급여차원에서 지급하는 공로수당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현재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공로수당을 중구거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에게 매월 30만원씩 확대 지급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

“유기·반려동물 관리 전담부서 신설하자”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이혜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이혜영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처리 개선 △반려동물 관리와 보호 대책 △하절기 수방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피해방지 지원대책과 관련, “중구는 2016년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8년 부터는 임대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대문시장이나 평화시장, 삼익패션타운 등과 같이 대부분 대규모 상가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상인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구 영

“집행부·의회 상생과 협치해야 중구발전”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길기영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길기영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성과관리 관련(전략과제 수행 평가 기준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채권, 기금, 잉여금 활동 등)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소통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소통 등과 관련, “현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의회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회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권이 의회 사무부서의 장에게 위임돼 있고, 의회 사무부서의 장은 의회운영 사무에 대해서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와 충돌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의원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 사무부서 직원들을 볼모로

“코로나 비상시국 이행강제금 감액 필요”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김행선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김행선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폭염대책관련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 지원방안(이행강제금 등) △청소 소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했다. 폭염대책과 관련,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폭염일수가 예년에 비해 2배가 넘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31개소의 무더위 쉼터운영이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가로 개소할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늘 막에 대해서도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달라”고 말했

“제일평화 무허가 건축공간 안전관리 사각지대”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윤판오 의원(행정보건위원장) “동정부 예산 30% 집행 실적 저조 이유는”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윤판오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제일평화시장 무허가 건축부분, 화재 등 사고예방 대책 △동 정부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제일평화시장 무허가 건축부분 등 화재와 관련. “2019년 9월 화재가 발생해 해당 상인들의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전 행정력이 동원됐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제일평화시장은 제 모습을 찾았다. 화재로 인해 손실됐던 4∼5층에 있던 점포가 정비됨에 따라 해당 상인들도 다시 입점을 해서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화재발생에 취약한 위법한 공간을 다시 정비한 것으로 각종 사고발생이 또 다시 우려된다. 제일평화 4∼5층은 위법한 건축공간으로 관련법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화재와 같은

“회현동 복합청사 기업협약 외엔 대책 없나”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이승용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이승용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회현동 복합청사 문제 △회현동 복합청사 주변 적치물 등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방치되고 있는 회현동 복합청사 문제와 관련, “회현동 복합공공시설 신축사업 부지면적은 약 2천388㎡로 이는 구민회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다. 과거 보건소 분소자리였던 이곳은 2016년 1월 신세계디에프 측의 사업제안서 제출에 따라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18년 협약이 갑자기 종료됐고 이후 우리은행과 다시 계약이 체결돼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회현동 구유지와 우리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을지로3가역 은행부지 교환방식을 우리은행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5

“집행부·의회 주민복리증진 공동목표 위해 상생”

서양호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주요내용 “공로수당 만65세 전체 대상 30만원 인상 적극 검토” “동물보호 전담부서 인력 균형 등 고려해 종합 판단” “청소년센터 효율적인 재배치로 커뮤니티 공간 검토”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서양호 구청장은 2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 형식을 통해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직원후생복지 예산 집행 방안과 관련 “현재 ‘중구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직원’간의 임금격차 해소 및 구청 공무원 등과 구 산하기관 직원들과의 후생복지 수준을 균형 조정하고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 제반 사항을 감안, 예산 집행을 하고자 했지만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재발이 반복되는 재난 발생으로 ‘노·사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서 2020년 6월말 단체교섭 신청이 예정돼 있어 노사협의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구 직원의 복지수준이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을지어린이집 활용방안과 관련 “중구의 장애인을 위한 환경에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서비스 정책을 전략과제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필요성에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인호 당선

부의장에 김기덕·김광수 의원…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서울발전 이끌 터”

울시의회는 6월 25일 제2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에 김인호 의원(민주당, 동대문구3)을 선출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이날 의장선거에서는 재적의원 110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해 김인호 의원이 총 99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기덕 의원(민주당, 마포구4)이 투표 참여인원 100명 중 95표를,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구2)이 투표 참여인원 102명 중 95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됐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김인호 신임 의장 당선자는 “의장은 1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110명 서울시의원 중 한 명일뿐”이라며 “서울시의원 110명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얻은 정치적 빚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지원자 역할에 충실하며, 일하는 의장이자 실무형 의장으로서 의회 발전에 힘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입법 중심의 의회 조직 구성으로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중심축으로서 자치분권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의장은 제8·9·10대 3선 서울시의원으로 10년 간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제8대 의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장, 제9대 의회

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중구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0년 3/4분기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대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3/4분기 총 59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39억원,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원)으로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등에 대해 융자한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로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연 1.4%고정, 우리은행협력자금 연 2%초반 대다. 상환조건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중구청 본관5층 전통시장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