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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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회장, 청와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조영훈 회장(중구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회 국무회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이날 협력회의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결 1건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 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등으로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마친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회장은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과 4대 협의체장이 참석한 정부합동브리핑에 참석했다. 조영훈 회장은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문제해결에 최선 다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현행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은 구조적 제약이 많아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 관련 규

청구동서 다각적인 수요현장민원실 운영

통학로 교통체계개선 사업, 새해엔 ‘청구동 스포츠 클라쓰’ 운영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12월 22일에는 청구동에서 수요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청구어린이공원에서는 청구초 학부모들을 만나 아이들 통학로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중구청은 청구초 700명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횡단보도 신설 △전봇대 이전 △과속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전봇대 노랑 래핑 △등하교시간 교차로 알리미 설치 △태양광 표지병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벽화작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도 직접 현장을 살피고, 학부모들에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구동에서 큰 주민 호응을 얻었던 ‘청구동 클라쓰’ 강사와 수강생 들을 만나, 교육장소 운영 계획 및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올해 주민센터 외 인근 카페 및 공방 등, 교육장소를 민간시설과 연계해 아주 잘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엔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해, ‘찾아가는 아파트 클라쓰’, ‘청구동 스포츠 클라쓰’ 등 더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후엔 ‘카페거리 골목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청구동 착한동네 응원챌린지’ 수익금을 어려운 이

SMP·행정복합청사등 중구 정책만족도 91.7%

민선7기 가장 성과 큰 분야 복지(43.8%), 보육·교육(30.5%) 꼽아 서울메이커스파크(SMP)·행정복합청사 건립 90.8% 긍정적 평가

중구(구청장 서양호)의 민선7기 핵심 정책에 대해 구민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구가 공개한 올해 구민만족도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민선7기 중점 추진 정책 5개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1.7%의 수치를 보였다. △어르신공로수당(영양더하기 사업)이 인지도와 만족도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 △중구형 온종일 초등돌봄 △무상보육 △주민참여예산 △도서관·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충이 뒤를 이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서울메이커스파크(SMP, 인쇄지원센터) 및 행정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90.8%의 만족도를 보였다. 본 사업이 구민 편의 증진과 도심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91%로,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를 나타냈다. 구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89.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신접종센터 2개소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앞선 접종률을 이끌어 낸 부분이 가장 큰 만족 요인으로 꼽혔다. 한편, 중구민의 96%는 중구에 거주하는 것을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10년 후에도 중구에 거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73.8%가 ‘그렇다’고 답했다. 편리한 교통, 편의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 실현

13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04가구 권리구제 생계급여 재책정 부정수급 36건 적발 1천여만원 환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천 54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구청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갱신된 공적자료와 현장상담을 기초해 수급자들의 실태에 맞게 급여를 재조정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급여증가 245건, 감소는 250건으로 수급 대상이 조정됐다.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됐던 가구에 대해서는, 변경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104가구를 수급자로 새로 지정했다. 한편, 146가구는 소득이 증가해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중 소득 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31가구를 제외한 115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민간후원 등을 연계해 별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실제로 70대 부부가구인 윤 모씨(남)는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인

중구의회 길기영·윤판오·이혜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길기영 의원,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윤판오 의원, ‘중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이혜영 의원,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서울 중구의회 길기영, 윤판오, 이혜영 의원이 12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舊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지역 발전에 노력한 공로가 있는 기초의원을 매년 선정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길기영 의원은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민원해결에 노력해왔으며 ‘서울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며 장년층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이바지해왔다. 현재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판오 의원은 활발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구정에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왔다. ‘서울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권익 신장에 필요한 입법 장치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이혜영 의원은 ‘서울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왔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필요한

박순규 시의원, 조례개정 기부문화 활성화 유도

서울시 기부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개정 시민·기업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발의한 ‘서울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이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기부 관련 조례가 기부자 예우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조례의 해당 서울시의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기부금품은 60억3천500만원이고 2020년 103억4천500만원, 2021년은 8월까지 347억9천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기부자는 개인이 112명, 단체가 122개, 기업이 113개, 대기업이 42개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나눔·기부의 문화를 잘 계승하고 살려서 시민들과 기업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렵고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나눔이 실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최종 44조 2천200억 의결

TBS 출연금, 시민협치 예산 회복…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천억 수용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시·교육청 예산·기금 12월 31일 수정의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특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12월 31일 수정의결 했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심사중단,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통보와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던 서울시의 태도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생존지원금 편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예결위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돌입과 함께 전년 대비 늘어난 6조 원(전년 대비 감액·삭감 예산 2조 포함)의 예산이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심각하게 훼손됐던 시민협치와 자치예산, 정치적 의도로 삭감된 TBS 출연금의 회복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생존지원금의 경우 예결위의 총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정적인 오세훈 시장의 외면으로 약 8천억 원 규모로 축소 편성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결위는 향후 조기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코로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서울시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생존지원금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8천억 원의 생

박기재 시의원, 제11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문화 향유 권리 확대, 복지ㆍ건강 증진 등 의정활동 공로 대한민국시ㆍ도의회의장협 주관, 문화관광·보건복지활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기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체육 분야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의 문화 향유 권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어,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ㆍ가족ㆍ복지와 관련된 시정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해 개선방안을 이끌어 냈으며, 코로나19 시국에 당면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펼쳐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재 의원은 “임기 6개월 여를 앞둔 시점에 받은 이 상은 지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의 의미와

박순규 시의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인사검증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영세 상인들만 골탕“ 반면교사 주문 ”공영시장을 민간 대형마트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12월 29일 열린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의원은 전 롯데마트 사장 경력의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일반대학을 졸업해 롯데마트라는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기업의 이윤추구 생리를 고려하면 영세 상인들의 피땀을 이용한 엄청난 이익과 실적의 결과가 아니냐“며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사장 후보자의 직무계획서를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이익 논리로 행해지는 우월적인 점포이동이나 자리 배치를 식품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시장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유통과 공영유통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공영시장을 민간 대형마트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년 전 이전을 해야 하는 가락시장 청과직판 상인 중 176명은 가락몰 지하의 여건이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거부하다 현재는 41명만 입점하지 않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중구의회 ‘조례정비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의원연구단체인 중구조례·정책 연구회 7명으로 구성 오는 4월까지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종료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중구조례·정책 연구회(회장 길기영)는 12월 30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조례정비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구 조례·정책 연구회는 코로나19발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중구 조례의 현황과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조례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구조례·정책 연구회는 길기영 의원을 회장으로 윤판오, 고문식, 이승용, 이화묵, 이혜영, 김행선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동국대 사학협력단 박명호 교수가 조례 현황과 연구추진 방향 및 세부계획을 소개했다. 중구 전체조례의 연도별, 분야별, 부서별 통계치를 산출하고, 시행중인 조례와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분석해 자치법규 내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 조사·정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구 조례·정책 연구회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활동하며 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4월 최종보고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모든 연구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길기영 회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여러 층위의 문제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