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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최우수구 선정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시가 실시한 ‘2022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지적 재조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 표창하고 수범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 관련 실적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토지 정책 △부동산 평가 △부동산 관리 △공간 측량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신당 9-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50년간 주민 숙원인 경계분쟁을 해소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당동 333-38일대 주거지역은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국·공유지가 분산돼 있어 건축물 점유에 따른 사용료 납부, 국·공유지 분할 매수와 관련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됐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이용·개발은 물론 금융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디지털 지적으로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이로 인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지난 11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주민 소통 노력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매니페스토 수상은 선출직 의원에게는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평가를 거쳐 지방의원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창의성, 적실성, 구체성 3가지 지표로 종합해 점수화해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길기영 의장은 공약 수립 과정에서 Bottom-up 계획 수립 방식을 채택해 주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한편 당면한 주요 현안과 관련한 현장 소통을 통해 공약 사항으로 구체화한 점에서 공약 선정 과정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기초의원 우수 분야에 선정됐다. 길기영 의장은 “공약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바람과 희망이 깃들어 있어, 주신 성원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며 현장소
중구의회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집행부(구청)를 대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했다. 22일에는 감사담당관실, 경제친화국, 생활안전담당관, 시민친화국, 23일에는 경제친화국, 행정지원국, 시민친화국, 24일에는 행정지원국, 시민친화국, 생활복지친화국, 25일에는 보건소, 생활복지친화국, 28일에는 시설관리공단,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생활도시친화국, 29일에는 동주민센터(15개동), 생활도시친화국, 미진사항 감사, 30일에는 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30일 의회 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송재천, 위원 소재권 이정미 허상욱)는 11월 22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경제친화국(도심산업과, 전통시장과, 사회적경제과)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감을 실시했다. 23일에는 경제친화국(재무과, 세무1·2과),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기획조정과, 홍보전산과), 24일에는 행정지원국(가로환경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5일에는 보건소, 28일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29일에는 동

“황학동 일대 주거·상업·업무·문화 어우러진 복합도시 개발”

■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김길성 중구청장 답변 주요내용 “영양더하기사업 10만원에 교통비 5만원 최종 확정” “학부모와 교직원 소통 채널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 “서울 메이커스파크 사업 매몰비용 최소화에 만전”

지난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중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약수역 일대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역점 사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드러내며 순항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구정 운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윤판오 의원이 질문한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올바른 역할과 방향’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도입 등 구의회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지원실 신설 관련 인건비 등 제반 소요예산을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반영했다. 2023년 사업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회사무과에서는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천600만원 대비 25% 증가한 1천400만원을 증액해 총 7천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예산 조정 심의 시, 24개구 구의회 정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시

“영양더하기 사업(공로수당) 확대시행 방안 제시해야”

■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윤판오 의원(부의장)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윤판오 양은미 조미정 송재천 이정미 소재권 의원 등 6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운영 동반자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방향(의회사무과 파견직원 해제 후 의회전보 발령, 정책지원실 업무추진비 삭감 해결) △영양더하기 사업(공로수당) 진단과 확대시행 방안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제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민선8기 중구청장이 임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4년을 향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총 230억원의 규모 총 67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중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해 왔다. 야당의원으로서 그 결정을 두고 정치적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구청장의 첫발걸음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중구발전과 중구민을 위해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야당

“교육정책 연구위 발족 중구만의 교육정책 수립하자”

■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양은미 의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윤판오 양은미 조미정 송재천 이정미 소재권 의원 등 6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사회 취약계층위한 돌봄계획 △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 청년문제 △교육정책 연구위원회 발족해 중구만의 교육정책 수립하자 △어르신들의 구청관련 민원도 동주민센터서 처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중앙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난 7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구의 총 수혜자 현황과 지금까지 소진된 지원금 총액과 수혜를 못 본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언급한 해당 수

“중구국가유공자 참전명비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하자”

■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윤판오 양은미 조미정 송재천 이정미 소재권 의원 등 6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문제점 개선방안 △돌봄 및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 “우리는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도 있을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10월 6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보훈부 승격은 보훈의 역할과 위상 확대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기를 기대하는 보

“중구문화재단 부적절한 운영 개선 안정적인 유지필요”

■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윤판오 양은미 조미정 송재천 이정미 소재권 의원 등 6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문화재단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개선 촉구 △통장협의회 워크숍등 연례행사 관련 책임있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충무아트센터 등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책과 관련, “중구문화재단은 세계적인 뮤지컬과 품격 높은 클래식, 발레, 오페라 등을 펼치는 전문 공연장이며, 공연예술의 허브이자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중구 문화창조의 산실이다. 중구문화재단은 색깔있는 문화사업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의 생명력을 북돋우고 중구를 생활 속의 문화도시로 가꿔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구문화재단은 서울뮤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관련 자료 공개해야”

■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윤판오 양은미 조미정 송재천 이정미 소재권 의원 등 6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문제 △원할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공개 요청 △중구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해결 방안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과 관련, “중구시설관리공단은 7개의 체육시설과 27개의 공공복지시설, 34개의 돌봄 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한해 25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집행하며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관이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임원은 공단의 규모와 예산에 맞는 책임감과 경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에서도 공단의 규모와 예

“황학동 무분별한 난개발 막아 명품 복합도시 구현하자”

■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소재권 의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윤판오 양은미 조미정 송재천 이정미 소재권 의원 등 6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인쇄스마트 앵커등 중장기 사업 매몰비용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및 운영 △수의계약 후 증액 문제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동화동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 △황학동 일대 난개발 문제 해결방안 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중장기 사업의 매몰 비용과 관련,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와 인쇄스마트앵커, 같이 구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구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인쇄스마트앵커 사업은 위탁개발비와 설계용역비 등 약 11억원 정도

제11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2명 신규 위촉

서울고등법원장 역임 김동건 변호사 등 12명 위촉 법률 자문 2003년부터 운영… 입법·자문 등 의회 상대 소송 법률 대리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28일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입법․법률고문 12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동건 변호사(사법연수원 1기) △춘천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장윤석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제주지검 검사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조남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장영섭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5기)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을 역임한 역임한 신재균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역임한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자문 위원을 역임한 김종무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윤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을 역임한 손교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서울산업진흥원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변민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등이다. 임기는 2024년 11월 16일 까지다. 법원, 검찰 및 변호사

박성준 의원, 지역균형 발전의 방향과 국회의 역할 모색

국회 의원회관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활성화 수익성 보장등 부산 이전은 부적절 박성준 의원 “국회 차원서 정책과 대안 등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이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강선우 의원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잡음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토론회는 산업은행 직원과 금융노동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물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특

박영한 의원 “초·중·고 인조잔디 설치 유지관리 방안 제안”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수혜자는 주민과 아이들 유해성 논란만 없으면 인조잔디는 천연 보다도 적합 인조잔디 유지관리 비용 교육청·자치구 8대2가 적당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5일,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필요성과 유지관리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인조잔디가 학교 운동장에 보급되는 초기에 유해 성분검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20년 1월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분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구에 위치한 성동고를 사례로 2021년 10월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의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전 항목에서 유해 성분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인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유해성 논란만 없다면 인조잔디는 마사토, 천연잔디 및 우레탄 마감재보다 여러 면에서 학교 운동장 조성에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22년 까지의 초·중·고 연도별 인조잔디 설치 경향에 대해 꾸준히 상승 추세인 것을 언급하며, 과거부터 꾸준히 설치 요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조잔디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서로

옥재은 의원, ‘청소년 성상담 전문화 방안’ 논의

‘청소년 성상담 전문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공동 주관 임신과 피임·성폭력 피해·성표현물 등 성상담 실태 등 발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제2선거구)이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8개소 연합과 공동 주관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청소년 성상담 전문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를 11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 청소년 상담 실태와 성인지적 상담접근(고정애 에코젠더 심리상담연구소장) △서울시 공공기관 청소년 성상담 실태와 요구 분석(강자겸 청소년성문화센터 팀장, 고재경 상담연구원) △청소년 성상담 전문화를 위한 방안 제안(추국화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장) 등이 발제를 하고 토론했다. 토론에는 김홍미리 연구위원(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유혜진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김보람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장등이 참여했다. 지난 9∼10월 서울시 공적 청소년 상담 기관과 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청소년 성상담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청소년 성상담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임신과 피임 등(12.0%), 성폭력 피해(9.0%), 성표현물(8.6%) 등]도 발표됐지만, 다른 주제의 상담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산업은행 이전, 토론회를 통해 국회의 역할과 대안 모색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좌장, 산업은행 구성원 의견 개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이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역할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조윤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를 통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정부와 학계, 산업은행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할 예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없이 밀어 붙이기식으로 이전해서는 산업은행과 한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