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박성준 의원은 “2019년…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9월 16일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 15일간 주요업무보고, 구정질문, 제1회 추경안,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고 30일 폐회했다. 9월 19일에서 23일은 상임위별 구정 주요업무보고 및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성 구청장의 구정 일괄답변이 있었다. 26일 구정질문에서는 윤판오, 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의원 순으로 15건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판오 의원은 △서울메이커스 파크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초등 돌봄 등 전임 구청장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 파견 직원의 정식 임용 요청에 대해 질문했다. 송재천 의원은 △서울메이커스 파크, 행정복합청사 추진 향후 대책 △생활체육 동호인의 효율적 지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재이관 관련 대책 △면밀한 예산 편성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사업의 향방과 계획 △영양더하기 사업 확대에 따른 추진 계획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 방안 여부 △구립 어린이집 운영 관련 △조속한 조직 안정을 위한 인사 대책에 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3일간) △27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9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시 미디어재단(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이라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는 의회의 여과기능과 결정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핵심 안건으로 교통방송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과 함께 소각장 건설 등의 현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
중구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으로 230억원 규모를 중구의회에 제출했지만 이 추경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추경안 심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하지만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에 반발해 의원들간 의견충돌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퇴장함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무산돼 상임위 활동은 물론 예결특위 활동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204억원, 특별회계 25억원 등 약 2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구비 매칭분 11억원 △기초연금, 긴급복지, 주거급여 12억3천만원 등 대부분 긴급 예산 부족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분담금, 구민들의 생활지원비 지원, 급식지원 등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중점 편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 간 의사진행을 놓고 충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 곧바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장은 일단 상정된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후 5분 자유발언 기회
지난 8월 2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추경 예산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제출한 덕수중(중구 인현동)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예산으로 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과된 2억원은 덕수중의 운동장 스탠드 및 벤치 캐노피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박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을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해 마련된 예산이라 그 의미가 다르다 할 것이다. 박영한 의원은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야구 명문 덕수중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위해 예산 반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과 함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이 소식이 중구민들과 덕수중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한가위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이 확정되도록 힘써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활동중인 옥재은(국민의힘, 중구2선거구)의원은 9월 2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중구지구협의회와 서울광희초등학교가 주최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 음식문화 체험’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희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중구협의회 관련자, 다문화가정 학생 등 25여 명이 참석, 학생들과 함께 한국 전통음식인 떡을 함께 만들며 한국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명절을 준비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2선거구)은 관내 서울광희초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돼 다양한 다문화교육의 일반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옥재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생은 가정환경,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서로 소통하고 편견을 줄이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구 관련 2022년 제2회 서울시와 시교육청 추경예산으로 143억 8천 3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제312회, 제31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예산 100억 8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43억 7천 5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 편성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중구 남산공원에 위치한 (구)남산창작센터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리모델링(65억 6천 100만원)하는 사업이다. 스튜디오에는 XR(확장현실) 및 VFX(시각 특수효과) 스튜디오를 비롯한 녹음실, 편집실 등이 조성되며, 조성 뒤에는 예술인의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비대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창작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스튜디오는 12월 준공,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남산공원 남측순환도로 배수로 정비(3억원) △청계천 가로수 보호틀(태양광) 설치(2억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3억 5천만원) 등 6개 사업에 100억 800만원이 반영됐다
지상욱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중구·성동구을)은 9월 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시‧구의원들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장보기를 하고 상인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상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다양한 전통시장 관련 민원과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약수시장에서는 전선지중화 사업의 조기착공과 교통안전 시설환경 개선 민원과 함께 잦은 수해에 대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상욱 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공감하고 위로했다. 지 위원장은 “오늘 전달 받은 상인여러분의 예산지원요청과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구청과 서울시, 정부에 제도개선과 지원을 적극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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