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임시회가 지난 2일 개회돼 오는 6일까지 5일간 열린다.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일문일답 등이 예정돼 있다. 오는 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한 뒤 오는 6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하게 된다. 특히 조영훈 의장이 개회식이 끝난 뒤 윤리특위와 조례특위를 구성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의원들을 압박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의회가 공전되고 있다"며 "의원들은 의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던 3일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구정질문 대신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하면서 집행부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청장은 2월말부터 지금까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중구의회 모든 의사일정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수많은 긴급 현안을 처리해야 했음에도 구청장은 모든 의회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공문까지 의회에 보…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기존에 PC에서만 시청이 가능했던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를 모바일까지 확대 실시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285회 임시회(2019. 2.22)부터 회의록 홈페이지를 통해 10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영상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이번 제289회 임시회(2019. 8.23)부터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실시간으로 회의영상을 공개했다. 시민들은 이번 모바일 생중계 서비스 실시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확인해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와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원회 모바일 생중계'는 8월 23일부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http://smc.seoul.kr)에서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해 '인터넷 생방송' 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 회의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원하는 회의를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이번 서비스 확대 실시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등이 중구청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중구의회 앞에서 동료의원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2019. 8. 21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지난 13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2018년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7기 중구의회와 중구청장은 서로 상생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최근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법률에 따라 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 또한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케 하고 결과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구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해 구정운영을 점검한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원의 본연의 책무이자 권한이라는 것이다. 조영훈 의장은 "중구청장은 올해 2월말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중구청장은 구정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해 구청장이 직…
/ 2019. 8. 21 지상욱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바른미래당 소속 간사로 선임된 후 열린 첫 번째 추경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 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국민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의원은 금번 심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사였던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관련 집진장치 설치 예산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 238억 8천만원을 확보해 관내 27개 지하철역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터널내부의 미세먼지를 집진장치로 정화하게 돼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외부 환풍구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대구지하철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을 90%이상 저감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환풍구를 통해 나오는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저감 되게 되면 지역 전체의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여…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영훈 의장이 추경예산 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 2019. 8. 7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7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행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 배상판결로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중구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수정안)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
/ 2019. 8. 7 김행선 의원 대표발의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7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외교부, 전국시군구의회 사무국 등에 이송했다. 의원들은 김행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문을 통해 첫째, 우리 중구민 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하고, 둘째,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셋째,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
/ 2019. 8. 7 앞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민주당, 중구1) 등 12명의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공동으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내용은 현재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9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조례안을…
지난 12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길기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9. 7. 24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특히 이날 조영훈 의장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6개월이 지난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송 모 국장에 대한 의회 출석금지 결의를 해제했다. 지난 11일 중구에서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속한 추경안 처리는 물론 불출석 결의 간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석 행정지원국장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에는 윤판오 박영한 고문식 길기영 이승용 이혜영 이화묵 김행선 의원 8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길기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혜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길기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열게 됐지만 중구민들 만나기가 창피하다"며 "이번 기회에 의회와 집행부가 성숙되고 바른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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