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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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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2022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청소년들이 일일 시의원이 돼 직접 의정활동을 체험해 보는 ‘2022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1996년부터 시작해 올해 27년째를 맞는 사업으로 실제 조례안 제정, 토론, 표결 등 의사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에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해 20개교, 661명의 청소년들이 참여, 전반적 운영에 대해 92.8%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고, 향후 후배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8.5%가 ‘그렇다’로 답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다. 올해는 5월 19일 서울용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과 대면(본회의장 현장체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방식에 현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실시간 중계로 서울시의회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의회교실의 문을 연다. 이어서 입교식, 모의의회 안건처리, 퀴즈 프로그램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한다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5-18 19:56
  • 중구의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5월 2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회를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책임검사위원인 길기영 의원을 필두로 이승용 의원, 채성만 전 공무원, 김주례 전 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안성진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3월 29일부터 35일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결산검사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약 6천475억원, 세출은 6%가 감소한 약 5천367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6.6% 감소한 709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상습·고액체납자의 체납액 회수 통한 세입 수납률 개선 필요 △세출 분야의 복지 관련 예산의 선심성 편성 지양 △세입 추계 시 적정규모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추계 방지 노력 △예산의 전용 지양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길기영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지난 제268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추계 문제가 이번 검사에서도 확인됐다”며 “순세계잉여금을 과다추계하고 이에 맞춰…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5-03 20:12
  • 중구의회 박영한·이혜영 의원직 사퇴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과 이혜영 의원이 각각 시의원 출마를 위해 구의원직을 사퇴했다. 박영한 의원은 19일, 이혜영 의원은 18일 각각 사퇴했다. 박 의원은 시의원 제1선거구(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중림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믿음직한 중구의 아들임을 역설하고 반듯한 일꾼, 준비된 일꾼, 중구의 자존심임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이혜영 의원은 제2선거구(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에서 일 하는 이혜영, 함께 잘 하는 이혜영 임을 주창하면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시의원 후보에 도전하고 있는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과 이화묵 의원도 경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할 계획이다.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4-27 15:37
  • 자치분권 대토론회 ‘안정적 정착방안’ 논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는 출범 4주년을 맞아 3월 3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치분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날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 전문가, 주최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 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인사 축사, 자치분권위원회 4년 활동영상 시청, 자치분권 발전 유공자 포상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 이후에는 자치분권 성과 분석 및 자치분권 2.0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4-13 11:19
  • 박기재 시의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4월 8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와 방역에 초점을 맞춰 예산의 편성ㆍ집행이 이루어진 만큼 예산이 적기에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산서상의 숫자만을 단편적으로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정운영 및 예산운용 실적을 담은 결산검사 결과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편성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시의원 3명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7명 등 총 20명이 위촉됐다. 예산현액 기준 서울시 47조7천591억 원, 서울시교육청 11조 8천153억 원 등 총 59조5천744억 원의 집행내역에 대해 4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하게 된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4-11 13:52
  • 박순규 시의원, 반려동물 분양시 입양자 교육 제도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 활동을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3월 10일 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동물보호조례’)이 4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기되거나 유실돼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도록 분양·기증을 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 서울시장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1년 동안 서울시에는 반려동물로 정의된 개 2천784마리를 포함해 5천605마리의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돼 보호 조치됐고, 이중 2천273마리의 동물이 시민과 민간단체에 분양됐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재 입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반려동물 등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원인으로 소유자의 부주의, 구매 후 변심, 생활의 어려움, 관리 비용의 증가, 반려동물의 질병과 노약 등이 지목되고 있고 동물 학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육가구 가운데 사육 지식을 습득하지…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4-11 13:48
  •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미크론 대유행, 울진·삼척 산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서울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추경예산안”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제안된 사업 하나 하나에는 공감하지만 각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보다는 시의 입장만 고려한 하향식 예산인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본예산 심사 때 감액됐다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시장 공약사업들은 기존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보완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 “오세훈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가적 사안임과 동시에 서울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로 거론되는 용산구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3-31 21:15
  • 중구의회 김행선·길기영 의원 의정대상 등 수상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김행선 부의장과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3월 24일 지방의정봉사상과 지방의정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과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구민복리 향상에 크게 공헌한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김행선 부의장은 의원 간 협치를 이끌어내며 조화로운 의회 구현에 앞장서왔으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서울 중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부의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 소음 문제 예방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활발한 펼쳐오며 구정에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며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이라는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행선 의원과 길기영 의원은 “주민여러분이…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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