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온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진료비는 평균 4천300만원 수준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1천0만원(중등도환자 기준)으로 미국의 1/4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역시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16만원의 진단비도 확진자인 경우 본인이 내는 돈은 없다. 해외 사례와 달리 치료비 부담이 없고, 외래이용 횟수 OECD 평균 6.8회의 2.5배인 16.6회(2017년), 재원일수 OECD 평균 8.1일의 2.3배인 18.5일로 의료접근성이 높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한국은 건강보험제도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21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송도호 의원(관악1), 부위원장에 박순규 의원(중구1)과 이승미 의원(서대문3)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및 위원 선임의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과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장 채용에 있어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박순규 부위원장(시의원)은 “2017년 5월 양공사 통합으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46년 이상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삶과
남대문시장 상인여러분, 희망찬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 4월부터 출범하게 될 상인회 집행부는 시장 발전과 상인여러분의 권익에 더욱 앞장서서 남대문시장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발전과 상인회 성장의 기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힘들뿐더러 시장발전의 성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선배상인들은 단결과 결속으로 시장 발전에 기여해 ‘농자지대본’에서 ‘상자지 대본’이란 말도 만들어놨습니다. 대우그룹 회장님이 지으신 ‘세상은 넒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에서 언급하듯이 유통은 산업의 커다란 획을 긋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가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마라’, ‘노력하라’ 그러면 만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2020 경자년(庚子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는 부지런하며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로 2020년은 쥐띠들의 세상입니다. 쥐의 본성은 탁월한 생존력과 왕성한 번식력으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며 항상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상상력과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편이지만 정직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기해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한반도에 군사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문제로 1년 넘게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으면서 동물국회, 폭력국회를 재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와 반일불매운동, 조국 전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한 검찰개혁 갈등,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 사건 등 안타깝고 답답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은 것은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27·토트넘)이 한국인 유럽 최다 골(121골) 기록경신과 류
'살기 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중구민 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의 현안문제 들을 가감 없이 보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올곧은 정론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교육, 전통시장, 재개발, 다문화가정, 보훈·장애인단체 등 중구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를 심층적인 현장취재를 통해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중구지역의 대표 정론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까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현장을 집중 조명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구정운영과 의정활동도 가감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3일 열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의 공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등 중구민의 정보 해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제21대 총선이 있는 만큼 어떤 후보가 중구발전과 대한민국 국익에 필요한 인물인지를 제대로 검증하고 살펴서 중구와 대한민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
/ 2019. 1. 2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2019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돼지는 하늘에 바치는 신성한 재물이자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집안에 부를 가져다주는 길상의 동물로 현재도 돼지꿈은 가장 좋은 꿈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복된 꿈이 영그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무술년(戊戌年)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반목은 물론 30년 만에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고,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모처럼 한반도에 평화기류가 형성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민주당이 전국을 휩쓴 6·13지방선거 광풍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BTS(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열풍, 대법원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인정, 최저임금 주 52시간 논란, 안희정·이윤택씨 등의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을 휩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美·中 패권 경쟁, '빈살만 비판'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피살, 거세지는 반 난민 정서, 미국 중간선거 패배에도 트럼프 마이웨이, 불의 고리 인도네시아를 덮친 지진·쓰나미, 마크롱 개혁 막은 프랑스 '노란 조끼'…
이형연 본지 대표 / 2018. 9. 5 '살기 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중구민 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의 현안문제 들을 가감 없이 보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중구민과 애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곧은 정론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교육, 전통시장, 재개발, 다문화가정, 보훈·장애인단체 등 중구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를 심층적인 현장취재를 통해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중구지역의 대표 정론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까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현장을 집중 조명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구정운영과 의정활동도 가감 없이 보도해 왔습니다. 올해 6월 13일 열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의 공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등 중구민의 정보 해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중구는 6·1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바뀌고 의회도…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