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대필로 ‘돈 주고 사는 감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의 적용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2016년 전체 피고인(2천842명) 가운데 38%(1천82명)가 진지한 반성으로 감경됐다. 그 이후 △2017년 64% △2018년 75% △2019년 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감경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반성문 대필’ 혹은 ‘반성문 대행업체’ 등을 검색하면 관련 블로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사이트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성문과 같은 항소 양형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업체를 소개하고 있어 반성문이 단순 형량 낮추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성 여부 결정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재판관의 주관적인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서울·대전)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3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후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가 제출한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제직원 1인당 관리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관제인력 56명이 4팀으로 나눠 교대 근무해 상시 근무자는 14명이다. 이 14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4천866명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관제인력은 3년째 제자리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속성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준수사항 위반 경보 건수’자료를 보면 현재의 관제인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위치추적시스템에서 발생한 경보의 누적 건수는 94만2천805건에 이른다. 1명이 하루에 318건의 경보를 처리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보음이 울릴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9월 23일 을지로동과 중림동에서 비대면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총회가 9월 23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순규 시의원, 박영한 윤판오 구의원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등이 참석했다. 중구관내 15개 동에서 진행중인 2022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통이 어려운 와중에도 예년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전년대비 사업 접수 건수도 26% 증가했으며, 주민투표율도 전년도 9.4%에서 올해 17.7%로 크게 향상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동은 주민참여 예술학교 운영, 저소득가구 집수리 및 정리 사업, 반려식물키우기 사업 등 복지, 안전,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중림동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되며 인문ㆍ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이 1위를 차지해 다른동과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다산동, 장충동에서도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내가 낸 세금이 쓰일 곳은 내 손으로 정한다’를 목표로 지난 3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낯설었던 첫 해, 조금 익숙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광희동, 장충동 성곽마을 일대에 서울시와 함께 21억 원을 투입, 보행환경 개선과 마을 디자인 정비를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정비해제구역, 재정비촉진기구 등 노후시설이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호로와 광희문 남측 한양도성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2019년 서울시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면적 141,568㎡)으로 지정됐다. 구는 정비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길을 조성하는 한편, 소실된 성곽을 복원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의 사인물이나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 성곽마을의 역사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그간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상 취약하고 통행이 불편했던 장충단로8길 약350m 구간 한쪽 방향에 약 2m 폭의 보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노후·파손된 주요 생활가로 약1천500m의 바닥포장면 개보수 및 화단·담장 정비 등을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한다. 범죄·안전 취약지역에는 CCTV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사는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등 민주당 지도부가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지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특히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박성준 김영호 국회의원, 서양호 구청장,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박순규 박기재 시의원, 김행선 부의장, 윤판오 의원등이 배석했다. 남대문시장에서는 박영철 남대문시장 대표이사 사장, 김시길 남대문시장 회장, 문남엽 남대문상인회장, 남규형 남대문중앙상가 대표이사 등 많은 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남대문 시장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위기임을 호소하며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남대문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요청 △재난지원금 관련 상인들을 위한 장기 저리대출 필요성 건의 △남대문시장내 충분한 방역지원 건의 등 남대문시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영철 남대문시장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남대문시장이

남산고도제한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 당해왔던 주민들이 ‘남산고도제한 완전철폐’를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남산주변 고도제한 완화’라는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과 7일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민주당, 중구 2)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박성준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서 ‘남산고도제한 철폐’ 주민 서명부를 각각 전달하고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에 동행한 사람들은 김수안 남산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장과 다산동 나춘균 위원장(반도정형외과 원장), 장충 광희동 최승용 위원장(유토종합건설대표이사), 명동 윤태성 사무국장, 회현동 오세홍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를 4개 지역위원회로 구성한 뒤 남산주변 발전을 위해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재 시의원은 남산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장들과 함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중구형 보육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공보육 마인드 함양 교육을 지난 13일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중구형 보육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구의 보육정책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학습 지원 및 소통 플랫폼 구축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구의 보육정책 방향, 공보육의 중요성과 보육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보육 공공성의 이해 △보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 방향 △중구 보육 공공성 강화 전략 및 특화 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강의는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강사 안현미 박사(전 여성가족재단 정책실장)가 맡았다. 구는 2019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보육 예산을 전년 대비 89% 증액했다. '보육은 공공에서 책임 져야 한다는 정부 국정과제를 선도해 가고 있는 구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루 급·간식 비용을 4천원대

정화예술대학교(총장 한기정)는 ‘제3회 메이크업전공 재학생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지난 24일 명동캠퍼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제작 과정 동영상과 최종 작업 결과물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뷰티 커버 메이크업과 특수분장 커버 메이크업의 두 가지 종목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뷰티 커버 메이크업 33명, 특수분장 커버 메이크업 13명, 총 46명의 재학생들이 자신의 표현 기술과 역량에 맞는 캐릭터를 선정해 출품했으며, 교내 포토 스튜디오 및 미디어센터를 통해 완성도 높은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상은 특수분장 커버 메이크업 부문에서 영화 언더월드의 라이칸 종족을 커버 메이크업 한 유소진 학생(2학년)이 수상했으며, 이 학생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과 7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됐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상한 학생들에게도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으며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제품이 전달됐다. 한편, 정화예대 메이크업전공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중 하나인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3D 포토스캔’ 교과를 개설했으며, 교육과정을 ‘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지식 나눔과 소통의 공간이 되어줄 '장충동 작은 도서관'(동호로 25길 33 지하1층)을 지난 9월 13일 개관했다. 장충동의 인구 구성은 40세 이하가 52%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편이지만 마땅한 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설립은 주민들의 숙원 과제였다. 구는 공공건물의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아 대안으로 민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장충동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작은 도서관을 열 수 있게 됐다. 장소가 협소한 점을 고려해 자료실, 가변형 프로그램실 등 개방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특히 장충동 작은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령별 독서 동아리와 지역 주민이 스스로 강사가 돼 이웃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강의 프로그램인 마을TED '아무튼 장충'을 비롯해 지역 내 청년층을 위한 '수요저녁 원데이 클래스'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개관 이벤트로 주민 200명에게 신규 회원 대출증 무료 발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8일 토요일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북콘서트 '정여울 작가

(재)중구문화재단(사장 윤진호)은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공동주최하는 ‘제6회 충무로 영화제-감독주간’을 10월 22일 개최한다. ‘충무로영화제-감독주간’은 칸 영화제의 비공식 부문인 감독주간을 모티브로 감독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감독 중심 영화제다. 올해는 ‘단편감독주간’과 ‘장편감독주간’으로 분리해 10월 22일부터 30까지 9일간 충무아트센터와 CGV 동대문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감독의 놀이터 DIRECTORS PLAYGROUND’로 감독들과 함께 마음껏 영화 보고, 떠들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진짜 놀이터, 한국영화의 샘터 충무로에서 감독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영화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무로를 새로 보는 ‘세로 시네마 옴니버스’로 주목 받은 개막작 ‘The CMR’, 개막작 감독들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한숨 토-크 : 세로시네마 제작 분투기’, 9편의 장편영화와 10편의 단편영화를 선정해 진행된 ‘쌀롱 드 씨네마 :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등을 온라인으로 영화제 폐막 이후에도 관람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올해에도 감독과 배우, 다양한 분야의 스태프들이 게스트로 참여해 전해주는 영화

신당동 떡볶이타운 일대 상인들이 의기투합해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위한 ‘신당미래유산 먹거리상인회’를 창립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신당누리센터 강당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서양호 구청장을 비롯해 박순규 시의원, 윤판오 의원, 신현수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장,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일부 상인들만 참여했다. 이날 상인들은 △상인회장 및 임원구성 △정관승인 △상점가 등록 △신당미래유산 먹거리상인회 명칭등 4개 안건 모두 찬반두표를 통해 모두 가결됐다. 총회 투표는 136명의 상인 중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9월 14일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밴드를 통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4개 안건 모두 찬성 55표, 기권 15표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당미래유산 먹거리상인회 초대회장에는 김길자 마복림 떡볶이 막네아들네 대표, 총무에는 조선희 들국화 대표, 감사에는 박창규 꽈대리 대표, 정용남 약속떡볶이 대표, 이사에는 이상락 수정종합상사 대표, 조용석 알지부동산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신당동 떡볶이 타운 상인회장을 역임한 장학림 사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역경과 고난속에서도 총회를 무사히 개최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길자 회장은 인사말을

유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선희)이 지난 6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횡단 시에 어린이는 잠시 멈추고 이쪽저쪽을 살펴보고 건너는 방어보행 습관을 기르자는 의미와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고 이쪽저쪽을 살핀 뒤 주행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지목을 받아 정선희 관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선희 관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다음 주자로 ‘중구장애인복지관’,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