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전체기사 보기

“행정은 명확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생조율이 중요”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해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등을 질문했다. 중림동 임대와 분양 아파트 갈등 문제와 관련, “중구는 2022년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갈등관리팀을 신설하고, 작년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출범시켜 공공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도 구축,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중림동 아파트 주민 갈등 상황을 보면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던 분양아파트 부지 영역 안쪽에 보행연결로가 있다. 이 통로를 분양아파트 측에서 안

“공단 전반진단 제도개선위해 제3임시기구 설치하자”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이정미 의원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회복지 및 민원부서 공무원의 인사상 처우개선 등을 요청하는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 관련, “2023년 11월, 중구의회는 공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구청장의 재의 요구로 무산됐다. 이에 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2025년 4월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불법 수의계약, 금품 수수, 채용비리, 공공자산 사적 이용 등 다수의 중대한 비위가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중구의 중심축 다산로변 종상향 중구발전 선결과제”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소재권 의원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해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건의 △남산자락숲길 전면 개통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중구복합청사 건립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다산로 일대 종상향 추진과 관련,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다산로 일대의 장기적인 낙후와 개발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 계획과 용도지역 종상향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다. 다산로변은 황학동에서 약수동, 버티고개까지 7개 동을 관통, 중구 인구의 67% 이상이 거주하는 핵심 지역으로 지하철 2·3·5·6호선이 지나고, 약수·청구

“자유총연맹 가설건축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필요”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길기영 의원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해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 △자유총연맹 가설 건축물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 기준 △내부 감사기구의 역량강화 및 감사 실효성 확보 방안등에 대해 질문했다.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과 관련,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정분석 종합평가한 결과를 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72%로 유형 평균인 2.12%보다 낮았다. 공기업 부채 비율은 엄청나다. 484.68%로 유형평균인 162.97%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중구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매년 발표

“싱크홀 등 재난 취약지역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해야”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허상욱 의원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해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내실 있는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 “오늘날 중구는 동대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와 백화점,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철 1∼6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명실공히 서울의 지리적·경제적·문화적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을 보며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

“구민의 알 권리와 인사행정 투명성·공정성 확보 중요”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송재천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구민의 알 권리와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사청문회법의 중요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명할 때,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중구의회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의회가 의결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며 재의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적격성, 도덕성, 직무수행능

“회현동 행정복합센터 민투방식 전환 후 지연 이유는”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회현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지연 관련 △중구청 주관 행사 운영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회현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사업과 관련, “지난 제289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어 주민들께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구 내 다른 지역의 행정복합청사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는 ‘을지누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미 개청식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공동과 명동 행정복

“다산로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종상향 반영 적극 논의”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김길성 중구청장 답변 주요내용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기구 운영 위해 최선다할 터” “자유총연맹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회현동 행정복합센터 중앙투자심사 거쳐 29년 준공 목표”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 답변은 물론 일문일답으로 진행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3년 동안,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구에 많은 변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도 중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중구에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손주하 의원이 질문한 ‘중림동 아파트 갈등관리’와 관련, “중구는 해당 갈등을 중재를 통한 해결대상으로 판단하고, 올해 3월부터 현장 확인 7회, 분양 및 임대 측 관계자 면담을 10회나 실시했다. 4월부터 5월까지는 주민 설문조사를 지원하며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일수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적 검토와 행정적 조율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갈등관리팀’과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며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1일 일정 마치고 폐회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36개 안건 처리 집행부 대상 구정질문·답변, 제1회 추경예산안 22억원 의결 윤판오 의장 “개원 3주년 의회·구청 상호존중하고 소통할 터”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7월 2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5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구정 질문과 구정 답변이 이어졌다. 26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손주하 의원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회복지 및 민원부서 공무원의 인사상 처우개선을 요청했으며, 소재권 의원은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건의 △남산자락숲길 전면 개통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중구복합청사 건립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길기영 의원은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 △자유총연맹 가설 건축물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 기준 △내부 감사기구의 역량강화 및 감사 실효성 확보 방안등에 대해 질문

옥재은 의원,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장충역’ 병기” 촉구

제331회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장충동 찾는 이용객들 혼선 “장충동 역사·문화 가치 역명 반영, 장충동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의 역명에 ‘장충역’을 병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또 “현재 동대입구역 명칭이 역이 위치한 실제 동명인 장충동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장충동 일대를 찾는 이용객들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장충동 주민들도 역명 표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충동은 장충단공원을 비롯해 장충체육관, 장충리틀야구장, 장충테니스장 등 역사적·문화적 명소가 밀집해 있으며, 장충동 족발골목과 MZ세대 사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장충단길도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옥 의원은 “이처럼 역사·문화적으로 상징성이 큰 지역임에도 역명이 동국대 명칭만 반영돼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개통 2년 전인 1983년 9월 서울시가 최초 고시한 역명은 ‘장충역’이었다”며 “이후 동국대 부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인해 보상 차원에서 1985년 ‘동대입구역’으로 역명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동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 명칭도 ‘장충동·동국대입구’, ‘동대입구역·장충동’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대표발의

“감염 위험 높은 신생아 보호 위한 예방체계 구축 선도적 조치” 중구 거주 27∼36주 임신부·배우자 대상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0번째 제정, 예방접종 법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국민의힘)은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27∼36주 사이 임신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10번째로 제정되는 사례로, 지역 내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있어 선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며 “특히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1세 미만 영아 등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손 의원은 “임신 중 예방접종을 하면 임신부의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할 수 있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중증 합병증 등의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하며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임신부 구민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백일해로부터 본인과 아이를 지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이 이뤄지

중구의회, 2025년도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구청·보건소·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등 58개 부서, 산하기관 대상 6월 16일부터 9일간, 상임위별 구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문제개선 권고 상임위별 소관부서 정책 실행의 적절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심도 있게 점검 주요사업 현장 직접 방문해 문제점 파악 등 현장 중심 실질적인 의정활동 전개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6월 16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중구청을 비롯해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총 58개 부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정책 실행의 적절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진행했으며, 6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와 12일 행정보건위원회가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주목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의계약 방식 집행의 적정성 및 의회 사전 협의 부족 △공모사업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예산 확보 확대 필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및 불용액 발생 문제 관련 세율 조정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축제 운영 방식의 비효율성과 행사 통합 필요성 △본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