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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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조사특위 결과 의결

의사일정 변경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등 총 17개 안건 처리 윤리특별위원장에 양은미 의원, 부의원장에 조미정 의원 각각 선임

서울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5월 9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예정된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진행 및 기타 안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주요안건 처리를 위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 찬성 7표, 반대 1표로 가결됨에 따라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가결 13건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수정가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건 등 총 17건이 가결됐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행정사무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의 건 등 2건은 각각 투표에 들어가 찬성 2, 반대 5, 기

중구의회 새 의장에 윤판오 의원 당선

중구의회 재적의원 9명중 8명 출석 7표 얻어 당선 윤 의장 “소통하고 협치해서 중구의회 발전에 최선” 중구의회 소재권 의장불신임안 투표결과 5대 3 가결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두 번째 의장에 윤판오 의원이 당선됐다. 지난 5월 7일 열린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갑자기 의사일정을 변경해 소재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 안을 상정,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해 비공개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공석이 된 의장 보궐선거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결과 윤판오 의원이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7표를 얻어 후반기 두 번째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9대 중구의회 후반기 잔여 임기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윤판오 신임 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됐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의회는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8명의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치해서 중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새로운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적의원 9명중 소재권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해 찬성 5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옥재은 시의원, '자율방범대 순찰 최적 동선 분석' 연구 확대 요청

서울디지털재단의 중구 자율방범대 순찰 필요지역 치안 취약지역 해소 기대 “연구과정에 자율방범대원 의견 청취 서울시 전역 대상 연구 확대”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4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순찰 필요지역 및 최적 동선 분석’ 연구 과정에 자율방범대원 의견 청취 및 서울 전역으로 분석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수요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정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옥 의원은 ‘자율방범대 순찰 필요지역 및 최적 동선 분석’ 연구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옥 의원은 “그간 경찰인력 효율화 추진과정에서 파출소들이 점차 통폐합돼 감에 따라 지역의 치안 공백을 자율방범대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치한 취약지역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구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더욱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중구에 한정돼 수행되고 있는데,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해 수행된다면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중구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

1개월 간 결산검사 마무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면밀히 점검 과도한 불용액,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지적 이월사업 사후 관리 부족 등 문제점 지적, 제도적 보완 등 권고

서울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지난 4월 30일 중구청 본관 지하 1층 합동상황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열고, 4월 1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결산검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조미정 의원(책임검사위원)을 비롯해 손주하 의원, 전직 국회·서울시 전문위원, 공인회계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가 맡아 중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4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6천522억원, 세출은 4.9% 증가한 5천66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1.6% 감소한 558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예산총칙 변경에 따른 위법한 예산집행 △과도한 불용액 발생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이월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개선 및 제도적 보완을 권고했다. 조미정 책임검사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며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의정발전 연구회,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 2개 연구단체 구성 각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 책임연구원들 참석 연구용역 수행 방향과 과업 내용,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서울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4월 30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발전 연구회’(회장 길기영)와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회장 윤판오) 등 2개의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각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의 책임연구원들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수행 방향과 과업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먼저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예술·체육 기반시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회 회장인 윤판오 의원을 비롯해 소재권 의장, 양은미 부의장, 조미정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여하며 소셜혁신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 과업으로는 △시설 운영 실태 분석 △최적의 시설 확충 방안 연구 △시설 전환 및 확충 방안 도출 등이 포함돼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한다. 윤판오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장은 “중구민 모두가 일상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옥재은 시의원, 약수역 출입구 승강기 설치 투자심사 통과 환영

약수역 10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사업 2025년 제2차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약수역 10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4월 11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약수역 10번 출입구 설치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약수역은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하루 평균 3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0번 출입구는 승강 편의시설은 없고 계단은 많은 건물과 연결돼 있어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을 비롯하여 일반 주민조차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현재 약수역에는 총 10곳의 출입구에 승강기 1곳과 에스컬레이터 2곳이 설치돼 있기는 하나 승강기는 3번 출입구에 설치돼 있어 10번 출입구 이용자들은 9차선과 5차선 차로를 연이어 건너야만 이용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5번과 7번 출입구에 각각 설치돼 있기는 하나 10번 출입구와는 200m 넘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에 옥 의원은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약수역 10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해 2023년 7월 1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반영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재정 지출 최소화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금회 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약수역 10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사업은 약 85억원

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인 박하연 현직 강사를 초청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직자가 이수하는 법정의무교육

서울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4월 21일 소속의원, 의회사무과 직원등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의회에서는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전문강사이며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경찰인 박하연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그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유형 및 사례, 공공부문 스토킹 사건처리 매뉴얼,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스토킹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다. 소재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확산시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중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 방문단과 교류협력 논의

최호정 의장, “한국과 베트남 양국 신뢰 바탕 지속적인 성장” 강조 “경제개발연구소가 경제 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해줄 것”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월 14일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 소장과 방문단을 면담하고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중요한 해를 기념하며, 양국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며 “작년 기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1만개를 돌파했으며 이는 양국이 경제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응우옌 트롱 우옌(Nguyen Trong Nguyen)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Development) 소장은 “연구소는 과학기술 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 투자 자문과 기술개발 협력 및 인재양성을 담당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양국 기업간의 협력과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개발연구소는 베트남 과학기술협회연합 산하 비영리 기관으로 하노이시에 소재하고 있다. 면담에는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8일 일정 개회

제출된 186개 안건 심의, 지반침하·상하수도관 정비등 교체 필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4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3건, 시민청원 4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6일∼24일, 4월 28일∼29일까지 총 11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하고, 4월 30일∼5월 1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4월 25일과 5월 2일은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국면이어서 서울시가 외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때는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급히 서두르다 놓친 것은 없는지, 응당 챙겨야 할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시 주요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이 어렵다”며 “공무원들은 더욱

옥재은 시의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현장점검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남산공원 일대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노후 실태 “필동족구장 정비, 다산성곽길 운동기구 휴게시설 조속한 설치필요” 요구 오래된 체육시설 심각하게 노후돼 안전상에도 문제 있는 등 주민 민원쇄도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3월 17일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함께 남산공원 일대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남산은 서울 중심에 위치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와도 인접해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 및 운동을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남산공원에는 운동기구를 비롯하여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설치된 지 수 십년이 지나 심각하게 노후돼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등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가 미루어져 왔다. 이에 옥 의원은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올해 서울시 예산 5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이날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함께 필동족구장과 다산성곽길을 방문, 체육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동족구장의 경우 지반 불량과 인조잔디가 노후돼 이용자들의 부상이 우려돼 정비가 요구돼 왔다. 옥 의원은 족구장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조속한 정비를 요청하했다. 이에 올해 족구장 지반정비 및 인조잔디 교체, 휴게공간 정비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 산불 피해 지원 제329회 임시회 긴급 소집

4월 3일 개회, 대형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 처리 최호정 의장 “산불 피해에 위로의 뜻 전하고 적극 지원 약속”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4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 ‘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 의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하기도 했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영남 지역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등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가적 재난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의 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의회 사무처에 지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우선 서울시의 재난구호자금이 조속히 집행되고, 시의 방재인력과 장비가 현지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키

봉래초 김경미 교장 박영한 의원에 감사패 수여

박영한 의원,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위한 예산 확보 공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실현… 아이들의 하루가 달라진다” 봉래초 2억4천300만 원 예산 확보, 정문 통행로·차양시설 개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3월 26일 봉래초(교장 김경미)에서 열린 학교 설명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봉래초는 1895년에 개교한 중구의 대표적인 초등학교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심 속 쾌적한 환경과 공동체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영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경미 교장을 비롯해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봉래초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2024년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봉래초를 위한 총 2억4천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에는 △정문 통행로 및 차양시설 개선 1억 3천만 원 △운동장 스탠드 및 코너 나무데크 설치 1억1천3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봉래초는 우리 중구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