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9억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6월 2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5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시점을 최근 5년(2018년 1월 이후)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택가격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시 소득공제에 대한 주택기준은 ‘5억’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주택 실소유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도 ‘9억 이하’주택으로 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법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6월 30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구상(안)은 30년 동안 지속돼 온 남산 고도제한 규제가 처음으로 풀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존 12m, 20m로 규제됐던 지역은 20m에서 최대 40m로 세분화해 관리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약수역 일대는 기존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하여 32m에서 40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중구민들이 감내했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력한 높이 규제로 낡고 위험해진 주택가 생활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로변에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중구민의 오래된 염원이었다. 그러나 서울 시민에게 남산이 갖는 상징성은 ‘난공불락’과도 같아 중구민의 요구는 번번이 외면당했다. 중구는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 서울시, 전문가, 주민협의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남산이 보이지 않는 곳은 적정선까지 제한을 완화하고, 경관 관리가 필요한 곳은 규제를 남겨두는 등 합리적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3일 전‧현직 서울특별시의원 합동세미나에서 서울특별시 의정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의정회(회장 성하삼)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그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서울시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옥재은 의원은 “공로패을 받은 것이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 서울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해 서울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년 초등돌봄 운영 이관 문제로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초등돌봄교실은 원래 학교(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지만 중구가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지자체 직영 돌봄’ 타이틀을 내걸고, 운영시간을 저녁 5시에서 저녁 8시까지, 1교실 2교사 배치, 석식 무상 제공 등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곧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4년간 구 예산 18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초등돌봄에 투입되는 등 매년 쏟아부어야 하는 예산 규모도 부담이었지만 초·중·고에 고르게 편성해야 할 교육예산이 초등에 편중돼 중‧고생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시설관리 업무를 주로 맡던 시설관리공단이 초등돌봄을 위탁 운영하면서 전문성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김길성 구청장은 취임 직후 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기관장과 만나 대화를 이어갔다. 구청 실무부서에서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찾아가 중구 초등돌봄이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6월 22일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윤판오 의원등 4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남산 숲 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제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그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본계획'을 의결하고,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도 확정했다. 중구는 서울과 중구의 상징인 남산이 있다. 남산 숲을 가꾸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으로 2022년 2월 '남산 숲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건강한 서울과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중구시민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새마을운동 중앙회 중구지회, 도시꼬마축제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6월 22일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윤판오 의원등 4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세수감소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 방안 △패션봉제활성화 방안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방안 △구의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패션·봉제산업과 관련 “2019년 9월 서울시 용역의뢰로 서울 동북권 9개 지역 자치구별 도시형 소공인 의류 제조업 실태 조사를 했다. 자치구별 봉제 업체 현황을 보면 종로구가 2천327개소로 가장 많고, 중구와 중랑구가 2천16 개소로 두 번째로 많다. 중구의 봉제 관련 업태를 보면 단순 임가공이나 부분 임가공, 완성업체가 주를 이루지만 타구에 비해 디자인, 샘플, 패턴 관련사업체가 월등히 많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6월 22일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윤판오 의원등 4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지난 5월 중구청 가족정책과는 증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방향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첫째,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저하됐다. 이는 집행부에서 중구어린이집연합회에 설문을 요청했고 원장이 학부모 대면 사전 설명 후 진행했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동의하는 원장들이 설문조사 취지를 사전 설명을 함으로써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둘째, 설문조사의 분석이 올바르지 못하다. 설문 결과 응답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6월 22일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윤판오 의원등 4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윤판오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여름철 폭염 및 폭우피해 예방 대책 △‘반지하 등 침수취약계층에 대한 폭우대책’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력방안 △서울백병원 폐원에 따른 중구의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그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집행부와 의회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목표했던 구정은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중구가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지역축제는 중구청이 기획하고 주도한다고 해서 중구청 만의 행사나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회장 취임식을 비롯해 충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