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기고 / 청렴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신뢰도이자 경쟁력에 대한 바로미터

윤기탁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장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각국의 청렴도 인식을 진단하여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다. 


2024년 1월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2019년엔 59점, 2020엔 61점, 2021년 62점, 2022년 63점, 2023년엔 63점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렴이 곧 경쟁력인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청렴, 신뢰, 윤리를 무형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여 청렴지수를 국가 발전과 국가 브랜드의 핵심요소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브랜드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청렴한 국가는 경제적 풍요를 누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2위/87점), 노르웨이(4위/84점), 싱가포르(5위/83점) 등 부유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은 하나같이 청렴지수 또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과 인식변화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청렴체감도는 불공정 직무수행, 공직자 권한 남용 등 해당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의 인식과 경험을 평가한다. 둘째,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셋째,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패사건을 각각 반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깨끗한 공직사회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부정책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3대 기금 운용기관으로서 기금자산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하여 미래 위험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등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유관기관과 국민연금공단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우리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규정을 전수 개정하여, 민간 외부위원의 직무정보에 대한 이용금지,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 관련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7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국가 청렴도가 국가의 신뢰도 및 경쟁력에 직결되듯 기관의 청렴도 또한 기관의 경쟁력에 직결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더욱 청렴한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3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반영한 2024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