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7월 27일 신당누리센터 5층 강당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3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지상욱 국민의힘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 김길성 중구청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옥 의원은 중구에서 나고 자라 중구의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후 대학의 석·박사 학위까지 모두 중구 내 대학교에서 취득한 중구의 알토란 같은 원주민이며, 살아있는 중구의 역사다. 지난해 7월 중구 2선거구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시의원에 당선된 옥 의원은 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고자 중구의 현안문제와 민원 해결을 및 중구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정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옥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운영팀 관계자와 업무 협의 등을 위한 면담 보고를 진행했고 △남산필동 등산로 정비 △회현시민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와 면담 등 지역 민원 및 발전을 위해 활동한 내역들을 보고했다. 또한 옥 의원은 경제의 원동력과 움직임은 ‘시장’에 있다고 강조하며, 중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발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을 빼 먹어 부실시공한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욱 국민의힘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이 “철근을 빼 먹은 행위는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를 넘어 미필적 살인행위에 해당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토목공학 석사, 도쿄대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양심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이익이 페널티보다 큰 구조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0분 경 서초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502명의 사망자, 30명의 실종자와 9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당시 조사결과 중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소개했다. “당시 본체는 다 붕괴되고 양 벽체만 앙상히 남아 있었다. 횡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계는 분명 그림의 A처럼 철근과 철근을 겹치게 하고 겹친 부분을 결박하는 일종의 스터럽(stir up)조치가 됐어야 했다. 그래야만 횡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7월 25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서울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서울 자치구에서는 첫 사례다. 현재 중구에는 40여 곳의 옥외영업장이 있으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옥외영업신고는 점점 늘고 있다. 야간 영업에 따른 소음과 영업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됐으나 영업시간과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미비해 구가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구는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영업 기준을 마련했다.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도 담았다.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 규정을 비롯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이용을 금지하는 수칙 등도 별표에 수록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인근 영업장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주민들이 가장 깊이 체감한 정책은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출산 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으로 나타났다. 구는 7월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칭찬하고 싶은 중구의 10대 정책’ 온라인 투표 결과를 집계해 순위를 공개했다. 구민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공감 정도를 파악,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조사로 지난 1년 중구가 펼친 대표 사업 20개가 후보로 올랐다. 총 7천68명의 주민이 참여해 1인당 10개의 정책을 골라 투표했다. 주민들이 가장 큰 지지를 보낸 정책은 4천376표를 얻은 ‘아이키우기 좋은 중구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출산 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이다. 저출생이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추진한 구의 대책이 구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두 번째로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정책은 ‘24시간 민원 서류 수수료 0원 중구 무인민원발급기’다.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29대가 제공하는 민원 서류 112종의 수수료는 모두 무료다. 편의 확대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이 투표 결과로 이어졌다. 3위는 ‘1인가구 지원사업’이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율이 43.7%로 서울시 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7월 7일, 서울시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글로벌 서울을 향한 관광특구 옥외광고 규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광특구 광고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옥재은 의원을 비롯해 강준식(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오민석((사)공무원공상유공자회 상임감사), 이기창((사)올바른 광고문화 대표), 임정훈(변호사), 황태훈(PMX 대표), 최지혜(기자), 백승운(서울시 도시경관담당과 광고물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지역인 자유표시구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마이스 특구 내 강남구 코엑스 일원(건물 4개/78,400㎥)으로 16년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유표시구역 운영으로 인한 성과는 제도적‧경제적‧공익적 측면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시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으로 디지털 광고 클러스터를 형성했으며 신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광고 매출액 1천74억 원 및 옥외광고 전‧후방 산업 503억 원 매출 등 총 1천577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6년 제1기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된 후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거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구청장협’)는 7월 12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정문헌 협의회장과 오세훈 시장이 함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 시‧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 선언을 하고 자구노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현직 25개 서울시 자치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안건에 따라 자치구간 사전회의 후 시‧구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는 2차년도 구청장협의회 출범을 기념해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한 다짐을 선언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선언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결손과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주요 세수가 줄어들면서 서울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4조 8천570억 원에서 올해 3조 9천616억 원으로 18% 감소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서울의 생산연령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했으며 향후 2050년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이로 인한 세입 감소, 피부양비‧복지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 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7월 6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제11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에서 도전한국인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은 (사)도전한국인본부가 주관하고 서울시, (사)대한노인회, 코리아헤럴드, 국기원에서 후원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반기문 前 UN사무총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문표 의원,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이태규 국회의원, 김호일 (사)대한노인회장, 오명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명예총장, 이동섭 국기원장,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등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도전한국인상은 7전8기 도전정신을 실천한 모범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영한 의원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라 더 의미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굴의 도전정신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앞으로도 해병대 정신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도전한국인본부는 삶에서 크
노후된 학교의 증‧개축 공사 및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듈러교실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하 모듈러교실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듈러교실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된 학교시설로 설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건축 자재의 유해성, 공기질 문제,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40여 년 전 설립된 학교들이 현재 많이 노후돼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가 지원받는 정도가 각기 다른 실정이다. 하지만, 옥재은 의원이 발의한 모듈러교실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