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박성준 의원은 “2019년…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9월 16일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 15일간 주요업무보고, 구정질문, 제1회 추경안,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고 30일 폐회했다. 9월 19일에서 23일은 상임위별 구정 주요업무보고 및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성 구청장의 구정 일괄답변이 있었다. 26일 구정질문에서는 윤판오, 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의원 순으로 15건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판오 의원은 △서울메이커스 파크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초등 돌봄 등 전임 구청장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 파견 직원의 정식 임용 요청에 대해 질문했다. 송재천 의원은 △서울메이커스 파크, 행정복합청사 추진 향후 대책 △생활체육 동호인의 효율적 지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재이관 관련 대책 △면밀한 예산 편성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사업의 향방과 계획 △영양더하기 사업 확대에 따른 추진 계획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 방안 여부 △구립 어린이집 운영 관련 △조속한 조직 안정을 위한 인사 대책에 대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천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돼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 등을 통한 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재정컨설팅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전년도 재정현황 및 성과를 예산․결산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지방재정을 분석·평가한다. 올해는 중구가 재정효율성의 부진과 특정 지표값의 3년 연속 하락으로 전문가의 재정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3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3일 지방세 연구원의 재정컨설팅을 받아 지표 부진 원인을 찾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구는 서울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위로 상위권임에도 재정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특히, 지방재정분석의 13개 평가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구는 지난 3년간 예산 운용 내용을 전면 분석, 그간 추진했던 사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그간 특정 분야에 편중된 세출예산 편성, 공단․공기업 전출금의 확대 등으로 야기된 문제를 재진단하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3일간) △27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9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시 미디어재단(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이라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는 의회의 여과기능과 결정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핵심 안건으로 교통방송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과 함께 소각장 건설 등의 현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
중구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으로 230억원 규모를 중구의회에 제출했지만 이 추경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추경안 심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하지만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에 반발해 의원들간 의견충돌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퇴장함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무산돼 상임위 활동은 물론 예결특위 활동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204억원, 특별회계 25억원 등 약 2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구비 매칭분 11억원 △기초연금, 긴급복지, 주거급여 12억3천만원 등 대부분 긴급 예산 부족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분담금, 구민들의 생활지원비 지원, 급식지원 등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중점 편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 간 의사진행을 놓고 충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 곧바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장은 일단 상정된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후 5분 자유발언 기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제17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서울시-협의회 민선8기 첫 연석회의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등 모두 3건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에서는 협의회가 제안한 3건의 안건에 관해 각 자치구의 특수성과 재정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의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은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중소기업으로 확대’, ‘임시주거시설 지원기간 연장 및 비용 현실화’, ‘주택 침수 복구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수해피해 복구 재난관리금 추가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추경 예산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제출한 덕수중(중구 인현동)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예산으로 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과된 2억원은 덕수중의 운동장 스탠드 및 벤치 캐노피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박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을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해 마련된 예산이라 그 의미가 다르다 할 것이다. 박영한 의원은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야구 명문 덕수중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위해 예산 반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과 함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이 소식이 중구민들과 덕수중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한가위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이 확정되도록 힘써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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