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명산인 남산이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름다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운치가 있다 해도 여유롭게 차 한 잔 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서울타워라고 불리는 남산 정상에서부터 남산 순환로, 분수대 광장, 장충단 공원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있던 식당이나 매점을 모두 철거하고 한옥으로 지어진 고상한 찻집이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지수는 어쩐지 불편하다는 것이다. 일부 젊은 층에서는 깔끔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산과 장충단공원의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쉽다고들 말한다. 현재 서울타워는 CJ에서 운영하면서 깔끔해지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획일적이고 비싸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도서관 옆 분수대 광장에 있던 매점마저 없애고 직원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순환로의 매점도 없애고 한옥을 신축해 목멱산방이라는 식당 겸 찻집을 운영하고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먹을 수 있는 군것질 거리를 찾을 수 없는 시민들의 불만은 팽배해 있다. 장충단 공원도 예외는 아니다. 남산을 찾는 관광객은 하루에도 어림잡아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학교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어린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를 검토 한 결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단속건수가 12만4천504건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만271건이다. 부과금액은 48억1천353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는 총 231건에 사망이 5명이나 됐으며 부상이 247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7건에 사망은 없고 부상 76명, 2009년 82건에 사망 2명 부상 80명, 2010년 82건에 사망 3명, 부상 85명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사망자나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중구
서울시와 시교육청·시의회가 최근 무상급식 예산지원 문제를 놓고 무상급식의 범위,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된 예산 편성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의 초점은 무상교육의 확대였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특성화고 무상교육, 초·중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 무상교육 사업비에만 금년대비 3.7배 늘어난 2천49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7일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두 단체장의 공약사업이 일부나마 해결됐다고 한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와 부단체장들의 교육정책협의회를 거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25개구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지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시행분담금 일부를 각 자치구에 분담시키기 위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구처럼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시행분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 왔는데 내년부터 자치구에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서울시의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2007년 320억원에서 2010년 114억원으로 감소됐지만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용을 분권 교부세와 지방비로 분담함에 따라 2008년 180억원에서 2011년 940억 원으로 해마다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분담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없지만 이 제도가 사회보험인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낭만의 거리인 남산에서 오는 29일에는 '별 헤는 밤 in Namsan'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는 맑아진 서울의 가을밤을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천체관측 차(Star Car) 1대와 천체망원경을 팔각정 주변 곳곳에 설치한다고 한다. 특히 이날 천체망원경으로 가을밤에 가장 밝게 빛난다는 목성과 '직녀성'으로도 불리는 베가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지름이 지구의 약 11배에 이르며 가을밤에 가장 밝게 빛난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중의 신 '제우스'의 이름을 따 '주피터'라고 부르며, 이오, 칼리스토, 유로파 등 여러 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베가(Vega)는 칠월칠석이 돼야 견우와 만날 수 있다는 전설 속 비련의 주인공 '직녀성'이다. 청백색의 밝게 빛나는 별로 별의 밝기를 재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리스 신화상의 오르페우스가 들고 있는 하프(거문고자리)의 손잡이 부분에 해당된다. 아울러 남산을 찾는 시민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 오순도순 별도보고 노래도 들을 수 있도록 '별 음악회
남산은 동쪽의 낙산, 서쪽의 인왕산, 북쪽의 북악산과 함께 서울의 중앙부를 둘러싸고 있는 명산이다. 높이는 262m로 목멱산·인경산·마뫼 등으로도 불렸으며,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이다. 수도 서울의 중앙에 위치해 서울타워에서는 서울의 시가지를 둘러볼 수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인가가 높다. 서울 타워를 비롯한 다양한 휴식공간과 체육시설들이 산재해 있어 관광객은 물론 중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생활의 터전이다. 특히 숲이 잘 보존돼 있어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꿩·다람쥐 등 산짐승이 많아 깊은 산을 걷는 느낌이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는 1990년 '남산 제모습찾기 종합계획'을 수립, 남산의 문화유적 복원 및 생태계 회복을 통해 남산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잠식시설(蠶食施設) 이전을 통한 자연경관과 남산의 상징성 회복, 역사·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산르네상스 추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구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일부 철거되거나 앞으로 철거될 예정에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중구민들을 남산에서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산은 대한민국 중심의 명산임에는 틀림
Q 보험급여가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입니다. 또 업무상 발생한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유형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목 위반사고와 강도, 절도, 방화, 실화로 인한 사고 등이 있으며, 고의사고의 유형으로는 음독, 투신, 분신 등 자살기도 행위,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 질환자가 자해행위를 했을 경우 이 행위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Q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
금년 여름휴가 땐 모처럼 가족과 함께 경주를 여행했다. 경주문화유적에 관한 정보만 인터넷으로 살펴본 뒤 예약도 없이 무작정 떠났다.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보고 처음 가보는 곳이어서 추억여행이었던 셈이다.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날이 어두워져 잠잘 곳을 찾아야 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경주보문관광단지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도착했기 때문에 빈방이 없었다. 시내로 나오면서 딱 하나보인 모텔이 있어 들어갔는데 다행히 빈방이 있어 하룻밤을 묵을 수 있었지만 주말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웠다. 다음날 아침 서둘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첨성대, 대릉원, 선덕대왕 신종, 황룡사터, 천마총, 문무대왕릉 둘러봤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석굴암, 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등은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시대 전성기의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이며, 불국사는 불교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독특한 예술적 창조적인 걸작 품을 대표하는 유산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먹 거리는 괜찮았지만 숙박시설과 기념품등이 문제였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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