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교육청·시의회가 최근 무상급식 예산지원 문제를 놓고 무상급식의 범위,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된 예산 편성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의 초점은 무상교육의 확대였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특성화고 무상교육, 초·중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 무상교육 사업비에만 금년대비 3.7배 늘어난 2천49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7일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두 단체장의 공약사업이 일부나마 해결됐다고 한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와 부단체장들의 교육정책협의회를 거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25개구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지난달 1일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의 많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성북구 역시 예산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성북구가 지난달 1일부터 지역 내 24개 모든 공립초 6학년 학생 3천945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겨울방학 제외)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1∼5학년 학생의 친환경 재료 전환 비용등 총 8억1천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초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이고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성북구가 모두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해 보인다.

이렇듯 무상급식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의회가 지난 2일 열린 제184회 임시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언제든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등 내년 예산반영 문제를 놓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구에서도 내년에 무상급식 시행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생산과 유통이 안정되면서 '농촌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