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창 예산결산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2016. 11. 23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낭비성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중복사업은 유사사업과 통·폐합해서 주민 필요사업과 편의사업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23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세입세출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정희창 의원은 이렇게 밝히고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삶의 질 증대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중구는 지방세 세제개편 이후 세수는 계속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구 재정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며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41억원 증가,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등으로 세외수입 19억원이 증가했지만 황학동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 136억원 감소로 실제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71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초연금, 무상보육사업 등 사회복지예산과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구비 분담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심사권한을 가진 의회의 역할이 막중해 졌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심의권은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중구의회 의원들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만큼 그 어느 해 보다도 알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 구정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게 돼 책임이 무겁지만 31.9%에 달하는 경상적 경비를 동료의원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경상적 경비와 복지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등은 현 시국과 맞물려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주차장 확충은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동료의원들과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