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김행선 책임검사위원과 위원들이 강평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9. 5. 8

중구의회 김행선 결산검사 책임위원과 정기암 최원익 상미정 김윤일 결산검사위원 등 5명은 지난 2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으로 이송했다. 구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이날 김행선 결산검사 책임위원은 "2018년도 세입은 5천484억원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6%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세출도 3천927억원으로 전년대비 9.9%가 증가해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된 한해 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결산상 잉여금은 2천566억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고, 순세계 잉여금은 1천116억원으로 전년대비 11.8%가 증가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전년대비 25억4천만원으로 79% 증가했는데 이는 각 부서에서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됐음을 의미한다"며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편성해야 함에도 관행적 예산편성, 사업취소 및 계획 변경등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전액 불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규모, 시행시기, 시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권고하고,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과보고서는 2016년 도입 첫해부터 정책목표와 성과 지표 간 연계성 부족 등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성과목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신뢰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별히 감사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을 참고해 적적한 예산편성이나 차질없는 집행등을 체크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기암 위원은 "2017년도에 비해 세입초과 징수와 보조금등 집행 잔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일부 예산과목의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소요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익 상미정 김윤일 위원은 "지방선거와 새로운 구청장 등장으로 당초 예산이 미 반영돼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많고, 결산서 양식 변경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직원들을 잘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