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2. 19

"회현동 복합청사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이승용 의원 "청렴도 최하위 미온적인 대응 심각"

김행선 의원 "동화동주차장 의회 건의사항 반영은"

박영한 의원 "공로수당 보건복지부 협의 가능한가"

고문식 의원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활용방안은"

이혜영 의원 "조직개편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해야"

이화묵 의원 "각종 축제·행사 중단 안타깝고 유감"

길기영 의원 "불용액 증가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윤판오 의원 "남평화 주차장 계약특혜 재 감사해야"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과 보충 질문을 전개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승용 김행선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화묵 길기영 윤판오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 이승용 의원

이승용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청탁사건 처리현황 및 청렴도 향상방안 △다산동 공영주차장 소송패소 및 향후 계획 △필동 서애문화마을 조성사업 주민의견 수렴의 적절성 △명문학교 조성사업의 실적과 예산 지원근거는 △청계천상권 비상대책위원회 및 생계보전 대책 △새마을부녀회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관리방향 △접객시설 신고 및 허가와 관련해 르와지르 호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 △구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개선안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역사문화공원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청탁사건 처리현황 및 청렴도 향상방안과 관련, "청렴함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가져야 할 필수 요건이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기관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중구청은 2015년도에는 4등급, 서울시 25개구에서는 23위, 2016년도에는 4등급, 서울시에서는 21위 2017년도에는 23위 등 청렴도 지수는 수년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중구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수수로 인한 형사처벌과 파면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아 중구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중구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필동 서애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필동 서애문화마당 사업은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왔다. 주민들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전 주민설명회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소수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해 사업을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업당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김행선 의원

김행선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한 중구의회 건의안에 대한 반영여부 △남산인접 고지대 이동불편 해소방안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완화 대책 △불법 노점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화재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 철저 △부실한 온기텐트 설치 △어린이집 관리대책 강구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 "제24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돼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는 공영주차장 출구와 입구를 분리 설치해 줄 것과 출입구 설치지점을 적합한 지점에 변경 설치하고, 지하 2층 기념공간 설치계획을 백지화해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공원에 풍성한 수목을 식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주민의 뜻을 담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전달한 건의사항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수용했을 것으로 보는데 반영을 못했다면 그 사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완화와 관련, "남산주변 지역 약 34만평에 3천500여 건축물 등이 그동안 최고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년 가까이 다산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돼 왔다.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이 제한돼 이를 완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일부 규제완화가 됐지만 실효성이 없음을 볼 때 높이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 줄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수혜 가구가 많도록 중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 박영한 의원

박영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공로수당의 문제점과 입장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선대책 △구민회관 매각 및 이전 등에 대한 의견 △소공동 복합청사 조속한 건립 추진 △동별 현안 및 주민건의 사항 처리 여부 △민원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 절차의 문제점 개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공로수당과 관련, "어르신 공로수당은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약 60%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약 1만2천700명에게 전국 최초로 매월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공로수당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복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나 예산에 대해 구의회 심사의결 절차도 선행돼야 하는데 공로수당이 확정된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구의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의결해 줄 수는 없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와 시점, 그리고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구민회관 매각 및 이전과 관련, "구민회관 매각과 구민회관 이전 건립, 그리고 구의회 구청 이전은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는데 구청장 취임 이후 구청별관 신축공사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연계된 사업들이 지진부진하고 신당동 복합청사가 2020년 7월경 준공되면 그곳으로 구민회관을 이전하고, 현재 구민회관은 매각을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며 "그리고 미 공병단이 이전되면 그 자리에 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 고문식 의원(복지건설위원장)

고문식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취소 문제 △중구 5대 핵심과제 문제 △장애인 무료급식 △공무원 인사권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취소와 관련, "급증하는 어르신 인구에 대비 여가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2014년 9월부터 신당5동 경로당외 인접한 4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설계공모에 용역, 서울시의 투자심사도 통과했으며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과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까지 총 61억4천900만원 중에서 25억7천만원을 이미 집행했다. 그런데 8월 20일 수용을 반대해서 이주 않고 있던 당사자들과 면담한 뒤 사업을 전격 취소했다. 이로인해 먼저 보상금을 받고 이주했던 주민들은 억울해 하고 있다. 특히 사업 중단에 따라 7∼8억원의 혈세가 매몰되고 매입건물에 대한 건물수리 및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이 사업 취소 후 앞으로의 계획과 환매주택 수리방안, 구소유가 된 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 5대 전략과제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사업예산은 약 4천433억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천936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예산 중에서 고정적 법적경비와 국시비 보조금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재량적 사업비의 재원은 86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연간 350억원을 구청장 5대 핵심 사업에 집중투자하면 실질적 사업비의 약 40%를 쏟아 붓게 된다. 5년간 투입되는 사업비를 보면 2천908억5천5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필요 시급한 사업들을 못하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구청장 녹취록을 공개하고 "구청장은 범국가적으로 공로수당 대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열악한 도로시설 개선 등에 골고루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 이혜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이혜영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동정부 추진 차질없는 준비 △환경미화원 인력운영과 보수 형평성 △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우려 △신당8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동정부 추진 차질없는 준비와 관련, "동정부 추진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사무가 이관될 예정인데 축제처럼 동별로 운영과 성과에 격차가 발생해 주민들이 상대적 상실감과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신속한 접근성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드린다는 동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긍정적인 만큼 속도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에 있어 사소한 시행착오도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동정부 추진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규모 조직개편과 관련, "중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5국 2담당관, 28과 1의회, 1소등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서열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사원칙 들이 흐트러지는 큰 변화인 만큼 정교한 배치와 함께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기업에서는 인사발령을 미리내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데 공무원은 전날 발령을 확정해서 하던 일을 마무리할 시간도 주지 않는 관행이 놀라웠다. 공무원이 순환보직이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동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구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공백 우려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화묵 의원(부의장)

이화묵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교육혁신센터 건립 △동정부 추진에 대한 문제점 △약수동 주차장 확충 필요성 △행사취소로 인한 불용액에 관한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교육혁신센터 건립과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어느 분야보다도 각별한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사교육 걱정없는 공교육이 우선돼야 하는 교육정책을 해 달라는 것은 구의회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학습이나 공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 왔는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원방법이나 의도가 크게 달라졌다. 동화동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이 상충됐던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혁신센터를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위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적 가치를 폄하한다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교육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을 숙고하고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일부행사의 중단결정과 관련, "중구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왔고 성황리에 개최된 정동야행, 광희문 문화마을 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중구민 한가족 걷기 축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등이 일부 국·시비 보조금까지 반납하면서 취소 되거나 중단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혼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전임 구청장의 정책추진을 무조건 폄하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차단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구의회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 길기영 의원(행정보건위원장)

길기영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구 5대 전략과제 추진에 대한 의견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와 지원 △동정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회현동 복합청사의 조속한 건립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예산확보 노력 촉구 △마약 등 약품관리 철저와 취약분야 내실 있는 감사 촉구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적했다.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지연에 대해 질타하고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입장을 제시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알려 달라. 그리고 동청사 인근에 보이스카우트 건물이 노후되고 폐가처럼 수년간 공실로 방치돼 있다.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입을 통해 주차타워를 조속히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 "올해도 열악한 재정난으로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2018년도 사업별로 예산불용이 총 12개 부서 12개 사업에 걸쳐 총 36억6천361만원이 발생했고, 그 중 국비가 1억5천만원, 시비가 7천500만원, 구비가 34억3천800만원이 발생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법적 근거부재로 인한 사업중단 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해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다"며 "매년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세수약화로 인해 내년도 재정전망도 밝지 않은데 구청장 임기동안 공로수당 등 5대 전략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곳간이 비어 잘못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예산확보가 매우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구청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 윤판오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윤판오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직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 △남평화시장 노상 주차장 관리 및 위탁사무 △동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촉구 △휴직자로 인한 대체인력 운영 △민원응대 불친절에 대한 시정촉구 △결식아동 지원 확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전개했다.

남평화시장 노상 주차장과 관련, "남평화시장 앞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의 재위탁이 2016년 10월 20일에 승인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1년간 5억5천500만원에 개인 수탁자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중 6개월도 운영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됐다. 그 이후 남평화상가 상인연합회와 지명입찰을 통해 1년 기간으로 3억8천700만원에 계약을 했지만 10개월을 운영하다가 계약을 해제했다. 그리고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수탁금도 연간 3억7천537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는 특정 수탁업체에 대해 계약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해주고 수탁금도 인하해 줬으며, 계약방식도 특정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감사담당관은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남평화시장 주차장 관리 및 위탁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부실한 감사로 인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못했다"며 "구청장은 관광특구에 특혜를 준 이유와 감사담당관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 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 "최근 3년간 중구 결식아동 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에 412명, 2017년에 403명, 2018년 현재 412명을 지원하고 있다. 결식아동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장이나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긴급복지 대상, 보호자 부재,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등 대체로 취약한 가정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이다. 그런데 식사지원은 주 6일만 하고 1일 1식에 5천원을 카드에 충전하는 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휴일이나 방학에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취약아동들이 휴일이나 방학에도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의 입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