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옥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남북간 협력 뿐 아니라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관련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옥 의원은 “남북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련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형해화 되어 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0월 20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41억 규모로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포함해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이 처리됐다. 이에 앞선 상임위원회에서는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은 의결 보류됐으며,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됐다. 41억 규모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상욱) 심사를 거쳤다. 일반회계에서는 △치수과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 △기획예산과 구정 주요업무 수립 예산 등은 삭 감됐으며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 예산이 삭감돼 예결위 수정안인 37억 2천700만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허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0월 23일 길기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구의회 사무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길 의장은 수차례 법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미수행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어 “길 의장은 조례안 총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미화부해 동료의원의 심사권을 박탈했다”며 “권리를 침해하고 시급한 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서울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회 사무실에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길 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대가성 공무원 채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신뢰가 추락해 의장으로서 신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9월 6일 길 의장은 중앙지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한 언론매체에 보도까지 된 사항”이라며 “길 의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역량강화 연구회’(회장 손주하)는 10월 17일 소회의실에서‘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입법역량강화 연구회’회장인 손주하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소재권 의원, 허상욱 의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 연구용역 기간은 총 5개월로 지난 6월 착수에 들어가 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연구, 설문조사 기법 등을 통해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특히 전통시장과 청소년 안전분야에 주목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언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관련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산숲살리기 연구회’(회장 송재천)가 10월 20일 소회의실에서 ‘주민참여형 남산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결과보고회에서는 ‘남산숲살리기 연구회’ 회장인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을 비롯해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운영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카카토 협동조합 김효영 대표의 최종 발표를 듣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남산숲살리기 연구회는 ‘푸른 숲, 맑은 하늘, 건강한 중구’라는 설립 목적하에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남산숲 생태 변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해 주민이 체감하는 남산숲을 구현하고자 발족됐다. 연구 수행 기간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5개월간 진행됐으며 남산숲 생태 환경 분석과 주민참여형 숲가꾸기 유사사업 사례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연구용역 결과, 생태 역사 프로그램 활용, 주민참여 남산숲 모니터링, 남산 북사면 소나무림 조성 등 주민이 주도하는 남산숲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남산숲살리기 연구회 송재천 회장은 “최종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남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에 주민의 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0월 20일 황학재개발구역 내 구유지 매입 후 연부연납을 완료했으나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하지 않은 주민을 위해 ‘일일 현장 접수실’을 운영한다. 그동안 매각대금을 완납하고도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미루다가 부동산 거래 시급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올해 매각대금 연부연납이 완료된 롯데캐슬 베네치아 아파트에서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아직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하지 않은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처 옆에는 복잡한 세무 고민을 속 시원히 상담할 수 있는 무료 세무상담실도 운영된다. 주민 누구나 마을세무사에게 1:1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중구청 재무과(☎02-3396-5003) △마을세무사 상담 관련 세무1과(☎02-3396-5103)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재무·세무 분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동 내 점포는 올해 11월부터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돼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점포에 인증 표찰을 달아주고 중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하며 연간 70~100만원 상당의 소모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명동 상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중구는 10월부터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대상은 외식업소와 개인서비스업소(세탁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다.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명동 지역 동종업 평균보다 저렴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을 미이행한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최근 저출생 여파로 산후조리비용이 상승하는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의 과감한 ‘산후조리·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칭찬하고 싶은 중구의 10대 정책’ 1위로 선정될 정도로 주민 체감도가 높고 현실적인 지원이라는 평이다. 구는 올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천만 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 기준 작년 대비 5배 늘어난 금액이다. 대상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지원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0월 현재까지 441가족이 출생 축하와 함께 혜택을 받았다. 올해 1월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출산 가정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1순위로 선정됐다. 그만큼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출산 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