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디자인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디자인기업 판로지원과 DDP 멤버십의 온라인 마케팅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에서 제공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디자인 상품 마케팅 활성화에 26억 1천500만 원을 예산 책정했으나, 정작 온라인 마케팅에는 1억원 미만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디자인 스토어 운영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디자이너 인터뷰 6건의 올해 5개월간 누적 조회수는 3천428회에 불과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도 3천49명으로 2년 7개월간 운영한 것에 반해 매우 저조했다. 박 의원은 “DDP 디자인 스토어의 추진 실적은 투자 대비 효율이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온라인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돈 대표이사는 “지적사항 대부분을 동의하며,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고, 앞으로 더 나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의원은 “DDP 맴버십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은 훌륭한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젊은 층을 대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내년도 예산안 5천764억 원을 편성해 11월 9일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의 0.13%인 7억 7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5천2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7천만 원이 증가한 516억 원이다.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대·내외 경제 상황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구 자체 세입과 정부, 서울시 교부금 등 세수가 감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 했다. 특히 약자 배려, 미래 대비 투자, 지역경제 활력, 안전 및 주민화합, 도심 재개발 등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 실현을 위한 필수 사업에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고심했다. 2024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민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복지·건강 분야 중점 편성 경기 위축, 고물가 등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복지‧건강 분야 예산은 올해 1천573억 원 대비 11% 증가한 1천750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성에 맞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강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서울시는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11월 29일 남산 고도지구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다. 남산 주변은 현 높이 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남산 조망 영향 여부, 지형,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애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으며,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토지 활용성을 고려해 고도 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32m∼40m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의견 청취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중구 회현동·다산동 지역 조건부 완화 대신 절대높이 완화와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높이 초과 건물의 기준 완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중첩지역 추가 해제 요청이다. 박영한 의원은 “고도지구 완화는 수많은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주요산 중 어디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합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약 1억 9천만 원을 구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거나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난 6일 기준 구에 누적된 미환급금은 총 2천933건으로 약 1억 9천600만 원이다. 이 중 3만 원 이하 소액 환급 건은 77.82%다. 구는 카카오톡·중구광장(소식지)·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분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신속하게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서울 중구 지방세 환급) △문자(☏02-3396-8919)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STAX) △정부민원포털(정부24)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지급통지서를 가지고 신한은행으로 방문해야 한다. 환급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지급통지서에 동봉된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중구 카카오톡 환급 채널로 전송하거나
중구의회 길기영,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은 11월 3일, 감사원을 방문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전횡 등 여러 의혹들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중구의회는 10월 3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를 상정했으며 본회의 의결 결과 가결됐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미) 활동이 10월 19일,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잠정 중단되자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최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인사 전횡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이 접수되자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16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요구의 건과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특위는 19일 활동에 돌입했지만 같은 날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치지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길기영 의장은 “주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공공기관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특위를 구성했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0월 3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포함해 기타 안건 등이 처리됐다. 최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인사 전횡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이 접수되자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16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요구의 건과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고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특위는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10월 19일, 집행부의 재의 요구로 조사특위 활동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정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다. 한편 소재권, 허상욱 의원 2인이 공동 발의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은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부결됐다.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에 앞서 소재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등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미회부해 동료 의원의 심사권을 박탈하고 의회 운영에 소수의견은 배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운영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 상황 등으로 인해 의장으로 신임할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정책 브랜드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를 선보인다. 구정 운영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주민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중구의 의지다.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는 ‘내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중구’의 줄임말이자 내 곁에서 항상 지지해줘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근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의미를 모두 담아 표현한 문구다. 중구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게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주민의 실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가 ‘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지난 8월부터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232건의 브랜드 후보를 받았고 이 중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최종 후보 6개를 추렸다. 이후 온라인 투표와 정동야행 등 중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 현장에 찾아가는 투표 부스를 진행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브랜드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서브 브랜드로 중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각 부서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주민 체감형 사업 21개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투표와 주민 선정단의 현장 투표를 거쳤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하 약·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에 있어 지엽적인 것들이 있다”며 “약자 범위에 해당사항 없는 지표는 과감하게 없애고, 시대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기준 지표로 보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약·동 단장은 “예산상 어려움으로 지수·지표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지표는 계속해서 보완중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지표는 앞으로 예산과 연계된다”며 “약동지수로 서울시 정책을 평가하려면, 폭넓은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박의원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휠체어 프로젝트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휠체어도 갈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에게 사진도 제공받고 있으나, 무분별한 사진이 등록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동 단장은 “용역업체에서 건건이 검토중이라며 최종 데이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