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성에 맞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강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서울시는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11월 29일 남산 고도지구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다. 남산 주변은 현 높이 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남산 조망 영향 여부, 지형,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애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으며,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토지 활용성을 고려해 고도 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32m∼40m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의견 청취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중구 회현동·다산동 지역 조건부 완화 대신 절대높이 완화와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높이 초과 건물의 기준 완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중첩지역 추가 해제 요청이다.

박영한 의원은 “고도지구 완화는 수많은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주요산 중 어디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합리적 높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50년간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시민들의 염원이 해소되는 계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