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6월말경 올 가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부 등에게 인기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대량으로 매입하고자 했다. 그러자 세무사인 친구가 6월말에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았다가 7월초에 매입하라고 말렸다. 세무사는 왜 6월말에 매입하지 말라고 했을까? ▲6월말에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정하여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월말에 대량매입하면 과세종료일인 6월30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금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조사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실시한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중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남산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일부라도 완화됐다는 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정도로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남산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남산주변 지역인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2동 등 일부지역을 고도지구로 묶어 해당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왔기 때문이다. 1995년4월6일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고도제한을 중구를 비롯한 중구의회,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용산구등이 완화를 위해 수없이 건의하고 결의하고 요구했음에도 서울시는 먼 산 불구경 하듯 변화의 조짐이 거의 없었다. 자연경관과 남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대폭 규제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전무하면서도 규제만 강화했기 때문에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물등의 규제가 구릉지등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남산에서 시가지를
기장을 하고 이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홍길동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아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하라 하니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나?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을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때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문제가 지방 정가의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당과 정부가 지방의원 유급제를 수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통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달에 통과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가 유급제가 되면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지만 시대흐름이라고 봐야 한다. 현직 의원들중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의원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월급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타를 염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유급제가 되면 신선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의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이 기초의원의 경우 매월 160만원 정도인데 유급제가 된다해도 260만원 수준을 넘기 힘들어 의정활동에만 매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유급제 실시로 신진세력들이 지방정치에 많이 입문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 어떤 의
깊게 잠들고 개운하게 깨어나는 쾌면(快眠)은 쾌식(快食) 쾌변(快便)과 함께 장수의 3대 비결로 알려져 있다. 수면시간은 20∼40대 성인의 경우 3분의 1인 7∼8시간을 자야 하며, 신생아는 16시간 이상, 취학전의 어린이는 10시간 내외의 수면을 요한다. 노년기에는 기혈의 쇠퇴로 인해 깊은 잠을 못자는 경향이 있다. 불면증의 지표를 위해 손쉽게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습관이 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계속되는 불면증은 그 원인을 잘 규명해 적절한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성인의 경우는 심흉이 빈요한 허번(虛煩) 불면증이 있고 장기의 손상으로 누워도 편치 않는 와불안증, 눕기를 즐기는 신중기와증이 대표적이며, 증상에 따른 약물요법과 간단한 침구요법으로 주효하는 증례가 많다. 소아의 경우에는 심허로 인해 인기척이 없어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가 있어 담허(膽虛)로 인해 약간의 인기척만 있어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장이나 담을 보하는 약물요법이 주효한다. 불면증의 예방과 숙면을 위해서는 엎드리거나 천장을 보고 눕지 말고 옆으로 누워 무릎을 약간 굽히는 자세를 취하며, 입은 다물고 등불
지난 5월 27일 숭례문(남대문) 광장이 개장돼 시민 곁으로 다가왔다. 실로 100여년만의 일이다. 숭례문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훼손돼 지금까지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에 둘러 쌓여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위해 구상한 것이 포토라인 설정이었다. 대한민국 국보 1호라고 불리면서도 정작 가까이서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문화유산 주변에는 잔디가 깔린 녹색정원이 들어서고 사방으로 횡단보도가 연결돼 걸어서도 숭례문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잘 가꾸고 보존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숭례문은 1398년(태조 7년) 세워져 국내 현존하는 성문 중에서 최고의 규모이며 서울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숭례문 광장 조성과 같은 문화유산 복원과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급히 복원해야 할 곳은 흥인지문(동대문)과 광화문이다. 흥인지문도 숭례문과 마찬가지로 차도로 둘러 쌓여 있다. 또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이라는 광화문도 제 위치를 찾아 조선 정궁의 문으로서 자리 매김 해야 한다. 많은 외침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은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다. 역사적으로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 커다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홍길동 씨가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즐거움이고 희망이다.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구는 14만명이 채 안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정감이 넘치는 따뜻한 중구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 중구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게 한다. 중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중구로 이사오는 노인들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중구의 노인복지가 잘돼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 '위기의 한국노인'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는데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한 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각동 마다 풍성한 노인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그나마 위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5월5일에는 충무아트홀에서 중구구립어린이집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또 충무아트홀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의미도 있었다. 더불어 각동 직능단체나 아파트 단지등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위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