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지방의원 유급제와 중선거구제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유급제가 실시되고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또 비례대표가 도입됨에 따라 중구의회 14년 동안 한 명도 없던 여성의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수당만 받던 지방의원들이 앞으로는 정액의 보수를 받게됨에 따라 기초의원수를 줄이고 현재 받고 있는 수당 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당공천이 실시됨에 따라 후보난립은 물론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이합집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만큼 유능한 지방의원들이 탄생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소선거구제에 익숙해 있던 후보들이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된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중선거구로 변경돼 정당공천을 할 때 2명일 경우 각당에서 1명을 공천하겠지만 3명을 선출할 경우 각 정당은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급여기준등이 정해지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논란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의원수를 줄여가면서까지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정당한 보수와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

 

 대부분 의원들은 광역은 부시장급, 기초의원은 부구청장급의 예우는 당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보수 기준에 따라서 예우기준도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

 

 일부에서는 광역의원의 경우 3,4급, 기초의원의 경우 4,5급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어떻게 결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우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본다면 예우 기준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부의원들은 연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만큼 예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구의회 의원 상당수는 유급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의회인 만큼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다.

 일부의원들은 연봉에 대해 광역의원은 부시장(1급), 기초의원은 부구청장(3급) 등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 연봉이 광역은 8천만원, 기초의원은 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예산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준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