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8. 7

김행선 의원 대표발의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7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외교부, 전국시군구의회 사무국 등에 이송했다.

의원들은 김행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문을 통해 첫째, 우리 중구민 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하고, 둘째,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셋째,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중구의회는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중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