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쓸 곳은 내가 결정한다

내달 18일까지 동정부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2020년 예산 반영

 

주민예산 절차도

 

/ 2019. 8. 7

 

동별 주민총회·투표 거쳐 선정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020년 주민참여형 동 예산 편성을 위한 동정부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9월 18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원하는 과제나 사업이다. 해당 동 거주민은 물론이고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동정부과를 신설해 구청 업무 중 70여개의 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하면서 예산안 편성권도 함께 넘겼다. 행정 서비스 속도와 체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는 동으로 이관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예산안 결정권을 주민에게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먼저 사업부서에서 시급성, 수혜범위, 사업효과와 같은 사업타당성과 법령·조례 저촉여부, 소요예산액 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동별 상정안건을 정한 후 모바일투표 등 사전투표와 주민총회 현장투표를 합산해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예산안이 편성된다.

 

현재 구는 동정부예산 편성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투표인단 모집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총회는 동별 일정 등을 고려해 9월 28일에서 10월 11일 기간 중에 열릴 예정이다.

 

주민투표인단은 2020년도 동정부예산 주민제안사업 결정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주민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는 동정부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洞)정부를 구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제안과 주민투표인단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