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부적절한 직권남용 엄중문책 필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문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도 없이 '경고'조치에 그쳤다"며 "이는 이사장이 규정도 무시하고 의회까지도 무시한 처사로 부적절한 직권 남용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2014년 청소용역과 셔틀버스 운영 용역 계약을 하면서 관련법을 어기고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이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이 없어서 잘못 판단해 지방계약법령에 어긋났다고 인정했고, 구청장도 공단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단 특별감사를 통해 절적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단에서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이사장 직권으로 자체 '경로'조치로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비위의 도가 경하다는 논리로 일관하면서 관련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명확하게 관련법을 어기고 위반한 사실이며 사전감사결과 수의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은 징계양정 규정상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비위행위는 파면까지 처분할 수 있고 정도가 경하다고 할지라도 최소 견책까지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강행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 인지 상급자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제216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자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징계처분현황, 징계양정기준표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보면 이번 용역건과 관련, 실무의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팀장은 2010년 견책, 2012년 훈계, 2013년 주의, 2014년 주의 2회 등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회계 등을 위반해 문책을 받았다"며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동안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예산운영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림 청소차고지 이전계획 사실과 다르다"

정희창 의원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역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서울역고가 밑에 있는 청소차고지도 이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서울시에서 보내온 협조공문과 김영선 의원이 지난 2월 2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장이 지난 2월 9일 중구청장 앞으로 보낸 '청소차고지 및 자재창고 이전 협조요청' 공문에는 "중림동 주민들이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차고지와 자재창고를 이전 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만큼 중구청장은 청소차고지와 자재창고가 서울역고가 사업구간에 저촉되는 점을 감안, 금년 하반기 전에 이전될 수 있도록 이전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로 제출해 달라"고 돼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최창식 구청장에게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하반기 전에 이전 조치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최 구청장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2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찌 몇 달만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양 신성한 의사당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방청 온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한다면 어떻게 답변하겠느냐"고 힐난했다.

실제로 이날 중림동 지역 주민 15명 정도가 중구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에서 방청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에서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 전혀 검토조차 안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2013년에 발표한 대로 대체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역공원화 사업에 대해 3개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급해진 서울시에서 3월 2일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공고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용역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결과가 나오면 설계를 하는데 10∼12개월, 땅 파는데만 최소 2년, 공사하는데 2∼3년이다. 중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계획대로 진행돼도 최소 4∼5년은 걸리는데 서울역 공원화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게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5년 후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실히 담보해 놓지 않으면 얼렁뚱땅 위기만 넘기려는 서울시의 행정에 주민과 의회가 나서지 않고 누가 나서겠느냐"며 "대체도로 건설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민의 목소리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의원들은 대체 중구의회 의원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대 의회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