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3일과 4일 제202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함께 구청장 등이 일괄 답변했다. 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도 추가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구정질문에서 소재권 허수덕 조영훈 황용헌 김영선 이혜경 김수안 의원이 차례로 나와 인사교류 문제 등 구정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전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순서순>

"감사담당관 직위공모제 실효성 있나"

소재권 의원 "신당1동 주차장 부지 종합복지타운 신축하자"

허수덕 의원 "광광정책 하드웨어뿐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요"

조영훈 의원 "인사문제 등 책임있는 답변 없으면 내년예산 심의 거부"

황용헌 의원 "스토리텔링 접목해 중구 관광 12경 선정하자"

김영선 의원 "소송패소경우 지급예산출처 밝혀야"

이혜경 의원 "청소년 게임 중독 심각, 예방상담센터 필요"

김수안 의원 "불법 옥상전광판 즉시 행정대집행 해야"

■ 소재권 의원(예산결산위원장)

소재권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역사·문화유산 적극 개발추진 △다산로일대의 개발촉진 청사진 제시요구 △신당1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부지 중구 종합복지타운 신축하자 △형평성 없는 경로우대자 자치회관 프로그램 부담 조정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역사·문화유산 적극 개발추진과 관련, 소 의원은 "지역이미지 향상과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충무공 기념관 건립 추진은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 유치해 반드시 추진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에 대해서도 본가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후손들의 산 교육장과 근대문화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중구의 유산을 적극 발굴해 개발하는 것은 역사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산 교육장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 증대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이미지 향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다산로일대의 개발촉진 및 발전노력 재강조와 관련, "공식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강조했지만 별다른 진척없이 머물고 있는 다산로일대의 개발 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밑그림을 그려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다산로변 낙후된 전경과 개발된 공덕동 로타리 주상복합 건물이 비교된 전경을 영상을 통해 보여준 뒤 "신당동 다산로 일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개발이나 기능면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단순한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구의 짜임새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산로 일대의 개발은 중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체계적인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당1동 주민센터와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중구 종합복지타운을 신축해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보건소, 신당종합복지관, 유락복지관, 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 분산돼 있는 각 복지관련 건물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다산로 변의 중구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형평성없는 경로우대자 등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 부담 조정요구와 관련, "필동의 경우에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100% 감면하고 있고, 신당2,4,6동, 황학동은 50%감면하고 있었다"면서 "신당1,3동은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 일정비율을 감면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자치회관은 경로우대자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로우대자 수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전년도에 문제가 제기됐던 사용료의 형평성 문제가 조정되었는지 그 현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요구와 관련,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황학동 중앙시장 아케이드 구조물은 얽히고 설켜 철제 구조물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반면 답십리 현대시장 아케이드는 깨끗하고 햇빛이 투과되는 정돈된 구조물"이라며 "재래시장 현대화를 해다마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계획만 요란하고 눈에 띄는 것은 없다. 황학동 중앙시장의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와 재래시장 활성화 향후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허수덕 의원(의회운영위원장)

허수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관광 활성화 방안 △무분별한 숙박시설 확충 경계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삼일로 주변 대형저류조 설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 허 의원은 "국내 내수경제 침체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외국 관광객들이 건국 이래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정책이란 특성상 미래를 내다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웃 일본엔 관광인프라가 잘돼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방문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 관광업도 서리를 맞고 내수경제마저 큰 타격을 입어 좀처럼 회생의 길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관광산업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 시내 숙박시설이 모자라 서울시 몇몇 구에서 동참해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숫자가 5년 전에 비해 향후 2년간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 허 의원은 "과거 올림픽이 끝나고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 갑자기 늘려온 숙박시설들은 경기 침체로 투숙률이 절반정도인 수준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동대문쇼핑센터도 몇 년간 경쟁적으로 개발되더니 갈치 지꼬리 잘라먹기식으로 못 따라 오는 수요와 공급과잉으로 장기간 동반 침체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관광산업은 중구의 특화사업이자 필연사업이라고 판단해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단순히 하드웨어인 숙박시설만 지어대는데, 나중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공급과잉에 대비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먹거리, 쇼핑, 의류, 볼거리, 즐길거리, 유흥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한국관광은 머지않아 매력을 잃고 힘든 시기를 맞게 되고 침체의 터널은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관광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앞으로 닥쳐올 관광분야의 갑작스런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급 또는 관계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경제가 경착륙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침체기에 대비한 구청장의 관광정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등과 관련, "중림동 청소차고지 차량은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최근 삼일로 지하에 대형 저류조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류조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청소차고지 및 관광버스 부지 등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했다.

■ 조영훈 의원

조영훈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부당한 인사 행정 △시설관리공단 행정소송 문제 △의회서 삭감된 예산 집행 등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인사문제와 관련, "최창식 구청장은 작년 4월 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되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약속한 뒤 취임하자마자 호남출신 사무관 이상 공무원 20여 명을 강압에 의해서 전출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은 7층 골방에 몰아넣고 견디지 못한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은 계약기간 내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해임시켰는데 그 이사장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 지금 구청에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라며 "만약 이 사람이 앞으로 승소한다면 계약기간 동안의 월급을 구청장이 지급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구에서 지급할 것인지 밝혀주고, 만약에 중구청에서 지급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곳에 집행한 한 과장을 신문사 사장으로 보내든 기자로 보내든지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켜줬다"며 "1년만 하기로 약속하고 승진했다는 얘기가 떠돌았는데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1년만에 그만두고 지금은 중림복지센터 관장으로 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7월 6일 날 한 업체가 위탁을 받았고 복지관장은 9월 2일 경에 2급 사회복지사가 됐다"며 "그런데 그 밑에 10여명의 사회복지사중 5명 정도는 경험많은 1급 사회복지사들이 2급 사회복지사 밑에서 부장, 팀장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조 의원은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중구청 서기관 출신이 잘해서 중앙으로부터 상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았는데 지금은 최창식 구청장 선거운동 했던 과장 출신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가 있고,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던 어느 여성은 어린이집 원장이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당1동과 신당6동 대림아파트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데 일부 구민들이 불편부당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중구는 침묵하고 있다"며 "보사부, 감사원, 서울시 등 학부형들이 진정을 했는데도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고 부당한 행위를 한 과로 넘겨서 답변하라고 하는 것이 중구의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구청과 의회는 때로는 동반자의 관계요, 때로는 견제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수장을 했던 사람들을 번갈아가면서 비서로 채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서울시 주요 보직을 거쳤고, 부시장을 역임했던 서울시 부시장출신 구청장이 하는 인사행정 행위냐"고 꼬집었다.

그는 "구청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도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구청장 방침으로 쓴 것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 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구청장 답변을 들어보고 민주당출신 의원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심의를 심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며 "만약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서울시나 행자부나 국회 정론관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압박했다.

■ 황용헌 의원(부의장)

황용헌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수감전반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각종 심의위원회 정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추진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질문했다.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수감전반과 관련, 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수감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매년 의례적으로 치르는 일정의 하나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나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불성실한 응대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집행부의 불성실한 수감자세는 행정사무감사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부정하는 위법적인 행위"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소극적인 것을 보면 일반 민원인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느냐"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잘못된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사담당관부터 올바른 자격이 있는지 감사해 보아야 할 정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했으며, 본연의 업무처리에도 많은 문제점과 업무미숙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를 실시한 이후로 조직내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본연의 감사기능은 그 당위성과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며 "감사담당관의 직위공모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각종 심의위원회 정비와 관련,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과연 해당 사업에 전문성과 심의 결정능력이 있는지 의심되는 위원들이 상당수 있고, 대부분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사례를 들며 "회현동 SK리더스뷰 아파트 인근에 있는 건물에 옥상광고물 설치허가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의위원 어느 한사람도 현장실사 없이 허가를 승인했다"며 "허가이후 설치된 옥상광고물이 인근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민원이 제기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무책임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공무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만족할 만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잘못된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추진과 관련,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추진내용이 없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행정동 명칭변경은 거의 2년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그 추진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한식거리 조성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세수증대를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부정적인 입장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충무로 영화역사 박물관 건립은 추진여부 조차 전혀 알 수도 없다"며 재검토를 통한 추진여부나 추진경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제안과 관련, "중구는 관광명소로서 제반여건이 충족돼 있는데도 집행부의 무사안일과 실책에 더해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최상의 호재를 그냥 버리고 있어 시대 상황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발로 뛰는 노력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칭)중구 관광 12경'을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중구를 대표하는 특색있는 관광명소를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등을 접목한 관광인프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하자는 것"이라며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영선 의원(행정보건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 △감사기능 남용 및 역할개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의 부당한 해임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 추진 자제촉구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방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과 관련, 김 의원은 "서울시가 과다채무, 갑작스런 실직, 사업실패, 학업중단 등의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 금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85억원 중 중구에 1억8천700만원을 배정했다"며 "이는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접수한 지 3일만에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중구 예산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11월 26일 현재 중구는 15,2%인 36가구에 3천353만원만 지원돼 일부 동은 한건도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알아야 신청을 한다는 생각으로 동네 구석구석에 전단지를 배포해 이 사업을 홍보한 결과 중림동에서만 12건에 1천230만원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특단의 대책을 동원해 어려운 이웃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감사기능 남용 및 역할개선과 관련, "감사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개방형 직위로 운영, 순기능도 있지만 각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반복적으로 과도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조직의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비리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감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고, 외부감사에서 억울하게 지적되는 직원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를 실시해 잘 된 사례는 널리 알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이나 제도개선에 더 무게를 둬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조직의 발전과 소속원들의 단합도 감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감사방향을 제시해 주고, 개방형 감사관 도입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속직원들의 불만과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의 부당한 해임과 관련, "중구의회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시설관리공단 감사의 적정 여부 및 이사장과 본부장 해임 관련 질의를 했다"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서 규정에 의거한 정당한 해임임을 수차례 확언했다"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감 당시 해당 감사담당관은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사회 불상정, 계약직 직원 채용 시 구청장 승인 미이행, 구청장의 구조조정 지시 불이행을 이사장 해임의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공단 제규정에 의하면 계약직원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이사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이사장이 계약직원의 신규채용과 기간제 계약지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 자체를 전 이사장과의 과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경력을 승진요소 최저연수에 산입해 승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해 감사결과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당한 감사결과가 이사장과 본부장을 겨냥한 표적감사로 중징계를 위한 무리한 법률 적용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의 감사능력 부족으로 잘못된 법률을 적용한 결과인지 구청장이 정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책임 소재 및 구민에 끼친 손해 보상과 관련,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장 유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에서)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했다"며 "구청이 결심에서 조차 패소하고,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이사장과 본부장의 2년치 연봉, 피해보상 금액, 소송 비용 등 그 금액이 수억원에 달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 구민의 혈세인 구 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구청장과 감사담당관의 사비로 충당할 것인지 정확히 해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 추진에 대한 자제촉구와 관련,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47건의 용역을 추진하는 등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다"며 개별적으로 용역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해 본 적이 있는지, 기 추진한 용역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와 함께 향후 불필요한 용역사업비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방향과 관련, "지역주민의 숙원이자 오랫동안 반복해 제기 되어온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채 너무나 지지부진 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삼일로길 하부를 활용한 대형차고지를 축조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와 연계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 이혜경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이혜경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의 필요성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변화 발전 △구립 어린이집과 위탁업체, 중구청과의 협력관계 △관내 사회적 기업과 기초수급자 자활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의 필요성과 관련, 이 의원은 최근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한국 사이버 중독에 빠지다'라는 기사를 예로 들며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는 별개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심각한 수준으로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컴퓨터 이용 교육을 게임 인터넷 지도 교육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교육과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정신과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교육,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중독 치료에 대한 사업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애니팡, 캔디팡 등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명 중 70% 정도가 애용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인터넷, 스마트폰 지원 문화를 위해서 적어도 관내에 한 개 이상의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변화 발전과 관련, "중구에서도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남산실버노인센터(일명 은빛사랑), 구립 데어케어센터, 장애인 복지센터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여러 개 있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이나 노약자들에게 골고루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서비스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혜통계도 연간 1만5천명이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장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부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립어린이집과 위탁업체, 중구청과의 협력관계와 관련, "관내 17개 구립어린집에는 위탁업체가 있는데, 적게는 1년에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전입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위탁업체는 약정된 지원금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전입금이 유치원 원장 등의 해외연수비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탁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지원해 주지 못한 업체는 왜 못했는지, 정확히 밝혀 주고, 앞으로 대처방안과 관리·감독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내 사회적 기업과 기초수급자 자활과 관련, "현재 성공회 행복푸드뱅크 사업단이나 행복도시락, 한국장애인워크협회 서울사업단, 대한상공회 총알탄택배 사업단 등 사회적 기업이 있다"며 "이들 사회적기업에 대해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했으며, 롯데마트, 관광호텔 등 구민을 우선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수안 의원

김수안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불법 옥상전광판 조치 △의류수거함 정비 △시민게시판 정비 등 각종 규제나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불법 옥상전광판 조치와 관련, "회현동 1가 190에 위치한 건물의 옥상에 가로·세로 각각 7m에 가까운 초대형 전광판이 정해진 규정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침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4월에 중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됐다"고 지적하고 "해당전광판이 옥상구조물의 높이와 광고물의 높이도 위반 했으며, 심의도서상의 광고물의 위치와 광고물의 설치 각도도 위법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회현동 SK리더스뷰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전광판 위법설치와 빛 공해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빛공해 전문가 4명의 현장 확인 결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부적합 하다는 소견이었지만 전광판 각도를 돌리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민원이 더 확대되자 중구청이 현장실사를 통해 10월 31일 결국 광고물 허가를 취소했다"며 "이제라도 중구청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민원피해를 감안해 불법 전광판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중구청에서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통과시켰다"며 "심의위원이나 공무원 중 단 한사람도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통과한 것은 과실인지 불법내용을 알면서 묵인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류수거함 정비와 관련, 김 의원은 "관내 15개동에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 달리 애물단지로 전락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면서 "특히 의료수거함 주변이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집합장소로 둔갑해 주변의 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는 물론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을 뒷골목 이면도로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게시판 정비와 관련, "불법광고물 부착을 예방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도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아직도 구형게시판이 도시환경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신형게시판 교체 등 정비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추진계획과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 제3차 본회의 추가 구정질문

소재권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중앙시장의 일부 남은 부분들이 인증 시장으로 등록 돼 있지 않는 상태여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아케이드 설치 및 노후된 시설 재정비를 위해선 상인들과 협조해 인정시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수덕 의원은 관광활성화 정책과 관련, "무형의 상품을 만드는 쪽으로 관광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즐길거리, 볼거리 등 소프트웨어측면으로 무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헌 의원은 회현동 불법 옥상전광판 조치와 관련, "담당 공무원만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 허가를 심의해야 할 심의위원들은 왜 가지 않았냐"며 질타한 뒤, "위법에 해당 되는 광고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안 의원은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해제 및 필동 지구단위계획를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며 "고도제한 해결없이 주거지만을 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경 의원은 "구정질문은 구정전반 및 구정발전을 위한 목적을 갖고 해야하는 데 반복적인 질문과 정치적 성향을 띤 질문으로 인해 퇴색 돼가고 있다. 지역구 챙기기식 질문과 반복되는 갈등관계로 이해관계를 해치지 말자"고 당부했다.

김영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해임과 관련, "구청이 제기한 이사장 해임 이유에 대해서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승소에 자신 있다면 보상금액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영훈 의원은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예산에 한해서는 기금으로 쓸 수 가 있는데 의회에 제출돼 삭감된 예산은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인사권은 구청장이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이 많아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