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구의회 박기재 의장, 김영선 이혜경 소재권 의원 등이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한데모여 지방분권촉진 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3천800여명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참석,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공약채택 및 이행을 위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참여 의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 보좌 인력 지원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즉각 폐지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즉각 중단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적극 강구 등에 대해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이 역행돼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해야 할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모순된 일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인사권독립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1인당 9명이나 되는 보좌 인력을 지원하면서도 연간 199조원을 심사하는 지방의원에게는 인턴직원 한 사람마저 지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현행 의정비 책정제도를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마저도 마치 반정부활동이라도 하는 양 사법당국까지 가세해 반대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화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소통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기초지방의원 선거의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18대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 촉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 기초단체와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치를 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확충과 건정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혁 △국고 보조율 인상 △지방거점도시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 지방균형 발전구상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지방의회직 신설을 통한 인사권 분산 △읍·면·동 단위 자치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방 공기업 임원에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 검토 △의정비 제도 개선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