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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페스티벌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1월 14일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과 나눔바자회를 시작으로 3개월간의 나눔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 단체, 기업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중구의 대표 겨울 나눔 행사로 오전 10시 30분 선포식과 함께 나눔 키즈 퍼포먼스인 어린이들이 만든 저금통 기부로 시작했다. 이어 윤판오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 그리고 각 동 나눔 홍보대사 15명이 무대에 올라 나눔 확산을 다짐했다. 오전 11시부터는 구청 로비와 잔디광장에서 나눔바자회가 열렸다. 이마트, 영원무역, 비비안 등 기업과 남대문시장·평화시장 상인들이 다양한 상품을 후원해 저렴하게 판매했다. 수익금은 홀몸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액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비, 로이터브레드가든 등 지역 상점은 베이커리를, 홈앤밀과 한국야쿠르트 등은 무료 먹거리를 제공했다. 중구지역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등 8개 기관은 장애 인식 개선, 업사이클링 체험 등 나눔 부스를 운영해 관심을 끌었다. 분수광장에서는 저소득 300가구에 5만 원 상당 식료품을 지원하는 이동 푸드마켓이 열렸다. 태극당, 호텔신라, BC카드 등
도심 가로수 살리는 ‘막걸리 비료’ 봉사활동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사)자연보호중앙연맹서울시중구협의회(회장 이영도)는 지난 11월 22일 월동기를 맞아 광희문 퇴계대로와 다산대로 일대에서 월동기 가로수 소나무의 영양공급을 위해 친환경 비료인 막걸리 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희문 일대와 신당사거리, 약수사거리에 이르는 다산대로변 환경정화 활동과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 막걸리 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다음날인 23일에도 일부 동에서 자율적으로 막걸리 주기를 실시했다. 이영도 회장은 “전국 최초로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한 우리 중구에서 20여년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있는 월동기 관내 소나무 가로수에 영양분인 물에 희석한 막걸리를 매년 공급해 도심 가로수 생육을 돕고 있어 궁극적으로 도심 녹지조성으로 환경과 국민 건강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 폭설 대비 ‘겨울철 제설 대책’ 가동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열선 구간을 늘리고 동 이면도로 제설 인력을 보강하는 등 폭설과 도로 결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24시간 제설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제설 차량, 살포기, 굴삭기 등 장비 63대를 동원해 관내 간선도로 28개 노선과 이면도로 104개 노선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 자재 총 1천535톤을 마련했고 내년 1월까지 477톤을 추가해 모두 2천9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달까지 제설 취약 구간 15곳, 1.6km에 열선 설치를 완료한다. 이렇게 되면 중구는 다산동, 중림동 등 경사지 48곳에 도로 열선 5.6km를 가동하게 된다. 자동염수분사 장치는 4개소에 운영한다. 또한 동주민센터 제설 차량의 야간과 휴일 운영 인력을 지원해 동 이면도로 제설을 강화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보도에 대한 제설도 집중한다. 중구는 제설 협조 체제 구축과 민간 참여 촉진에도 힘쓴다. 지난 17일에는 남대문시장·명동 거리가게 상인회와 ‘우리 가게 앞, 미끄럼 없는 겨울’ 협약을 맺고 제설 협력

중구시설관리공단, 반부패‧청렴 결의대회·교육

임직원 54명 참여…청렴의식 제고와 조직문화 혁신 다짐 청렴‧혁신은 “선택 아닌 책임” 강조, 변화와 혁신 선언문 낭독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중심 교육으로 실효성 높여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11월 19일 공단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단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공단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청렴과 혁신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라며 “모든 임직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 변화와 혁신 선언문을 직접 낭독하며 청렴 문화 정착 의지를 재확인했다. 직원대표 2명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법·원칙 준수 △사익 추구 금지 △권한 남용 금지 △부당한 이익 개입 방지 등 전 직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 실천항목을 참석자들과 함께 다짐했다. 결의대회 종료 후 진행된 청렴교육에서는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실제 부패사례 △직무윤리 기준 등 임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와 교육을 계기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마음이음’ 정서 회복 지원 앞장

사회 관계 약화 속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필수 서비스’로 부상 전문가 방문형 1:1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우울감 크게 감소 정서·신체 회복 넘어 이웃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는 돌봄 생태계 구축 추진

사회 구조적 변화로 지역 내 관계망이 약해지고 정신건강 위험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해경)은 지난 6월부터 마음건강지원사업 ‘마음이음’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마음 회복에 나섰다. ‘마음이음’은 취약계층을 넘어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연령층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마음 검사(PHQ-9, 맥파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선정된 주민의 가정에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1:1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6월부터 지역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개별 욕구에 따라 신체·정서 프로그램을 결합한 총 8회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사전-사후 마음 검사 비교 결과, 우울 점수는 평균 8.7점,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5.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일상에서의 변화를 뚜렷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참여자 신모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적으로 좋아졌다”며 “평소에 주 1~2회만 나가다가 지금은 매일 밖

신당1·2·3동새마을금고, 경남 고성에 상생 지원

새마을금고 상생네트워크 전달식, 농촌금고에 766만 원 상당 물품 지원 2022년 첫 협력 이후 올해로 4년째…누적 지원 3천949만2천 원 달성 “지역 넘어 힘이 되는 금융공동체로 역할 지속”… 도시·농촌 상생 협력 강화

신당1·2·3동새마을금고(이사장 장명철)는 11월 13일, 도·농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새마을금고 상생네트워크 전달식’을 열고 농촌지역 새고성새마을금고(경남 고성)에 766만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 금액은 3천949만2천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은 2022년 첫 지원이후 올해로 네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새마을금고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마련된 도농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신당1·2·3동새마을금고는 지역 간 금융 격차 완화와 주민 편의 증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목표로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신당1·2·3동새마을금고 장명철 이사장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금융 공동체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생네트워크 전달식은 지역 간 협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두 금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DDP역, ‘시니어 안전지킴이’와 함께 발 빠짐 구출 성공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지하철 4호선 DDP역, “모든 이용객은 내 가족” 마음으로 안전 최우선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승강기안전단, 발 빠짐 사고 현장서 신속 대응 어르신 참여형 안전 일자리, 12월 중 2026년 신규 모집 예정

동대문운동장의 함성이 멈춘 지 10여 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통과하는 지하철 2·4·5호선 중 가장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DDP역장 박부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역 운영에 앞장서고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직원들은 “모든 이용객은 내 부모, 내 형제자매”라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혼잡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역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는 역 직원뿐만 아니라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승강기안전단 근무자들이 협력해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 빠짐’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시니어 인력의 기민한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11월 7일(금) 오전 10시 40분경, 하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50대 지체장애 남성이 발을 헛디뎌 발 빠짐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강기 안전근무 중이던 정대원 시니어승강기안전단 근무자는 주변 승객들과 함께 즉시 구조에 나섰으며, 동시에 고객안전실에 신속히 상황을 전달해 추가 사고를 예방했다. 다행히 해당 이용객은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사업은 중구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중구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최우수 S등급’ 획득… 5년 연속 인정기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평가… 올해 처음 최고 등급 도달 모든 지표서 ‘확산’ 단계 달성, ESG 기반 사회공헌 성과 공식 인정 주민 협력·취약계층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기업 사회책임 강화 지속 추진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며 5년 연속 인정기관의 명예를 이어갔다. 지난 4년간 ‘우수’ 등급을 유지해오던 공단은 올해 최고 등급을 받으며, 사회공헌 활동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기업)을 발굴해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평가는 ESG경영 기반의 3개 영역·7개 분야 지표를 바탕으로, 각 지표에 대해 ‘인식–기준–적용–성과–확산’ 단계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올해 전 지표에서 최고 단계인 ‘확산’ 점수를 획득하며 총점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 활동 추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직원 자율 참여형 ‘사랑의 모금 조성사업’ 신설 △골목상권·전통시장 이용 및 상생결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S등급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인쇄협동조합 일반인쇄부회 2025 정기총회

2025경과·결산보고, 동명피엔에스 김혁수 대표에 공로상 수여 이태영 간사장 “스트레스 줄여야 건강과 사업 모두 성공 가능” 양순이 디스코 장구·난타 예술단 초청해 흥겨운 축하공연 펼쳐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일반인쇄부회(간사장 이태영)는 11월 19일 라마다 동대문호텔 연회장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레이블협회 김정전 회장,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이영수 회장, 중구상공회 이창환 회장을 대신해 장주홍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피엔에스 김혁수 대표가 공로상을 수상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부의안건으로 △2025년도 일반인쇄부회 간사 신년회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 △일반인쇄부회 해외 워크숍 △2025년도 인쇄산업 경영자 세미나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등 1년동안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고 △기타 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태영 간사장은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격려, 신뢰 덕분에 우리 인쇄부회가 2025년 정기총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간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 번도 빠짐없이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오며 인쇄부회 활성화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회원 여러분의 사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며 “세계 최고령자였던 중국 알리미안 세이티처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가 건강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

서울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년째 24% 정체… “대책마련 시급”

전국 최하위 수준 가입률, 서울시 지원 확대에도 2년 연속 제자리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 99건·사망 1명…3만여 점포 화재 위험 노출 2023년 5분 발언 이후 정책개선 있었지만 실질적 가입률 상승 미흡 왕정순 의원 “상인 생계·시민 안전 위한 화재 안전망 구축 절대적 과제”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돼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현재 가입률은 24.0%로 1년 전과 거의 동일

서울시의회·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독 지방정부 교류협력 방안 논의

최호정 의장, 헨릭 브라운 한국사무소 대표 접견… 지속적 교류 성과 공유 독일·한국 공통 현안인 저출산 대응 정책 논의하며 협력 가능성 모색 AI·모빌리티·복지 등 미래 의제 중심의 한·독 실질 협력 확대 의지 확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월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화와 고령화를 거치며 비슷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AI나 모빌리티

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사업 “형식적 운영·실효성 부족” 지적

구미경 시의원 “85.5%가 비공개 선정…공정성·투명성 문제” 컨설팅 결과와 무관한 예산 집행…환경개선에만 44% 집중 “중복사업 최소화하고 실질적 성과 중심의 구조 재정비 필요”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체계적인 지원”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성동 제2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식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76개 상권 중 85.5%가 공개모집이 아닌 지역협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상인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상권별 교육 실시율은 28.9%,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0.61%에 그친 반면, 도배·바닥 시공 등 단기 환경개선에는 44%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경의원은 ‘노무관리 컨설팅 후 누수공사’, ‘세무관리 컨설팅 후 간판교체’와 같이 컨설팅 결과와 연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기부의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및 서울시의 야간시장 활성화 사업과 형태와 내용에서 차별화가 없다”며, “이 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

“서울시 고독사 대책, 50·60대 중장년 남성 중심 재점검해야”

박석 서울시의원, “정책 방향이 실제 고위험군과 어긋나 있다” 지적 복지망 밖 50~60대 남성 비중 높지만 예산은 청년·어르신 사업에 집중 “정신건강·사회적 연결망 회복 중심의 통합 대책 시급” 촉구 (고독사 통계, 50·60대 남성이 여성의 5배... 복지 비수급자 더 많아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도봉3)은 11월 17일 시장실 및 정부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독사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핵심 고위험군인 50~60대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방향이 실제 고독사 통계가 가리키는 가장 위험한 집단을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중 50~6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의 5배 많았다. 특히, 복지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많았다. ㅇ 박 의원은 “데이터가 명확히 ‘복지망 밖 50~60대 중장년 남성’을 고위험군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은 청년 사업과 어르신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정책과 현실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5만5천811가구를 발굴했으나 이 중 서비스 연계 조치는 4만1천35건에 그쳤다.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오리무중’

6월 대법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례안 적법 결론 김경훈 의원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 폭증…데이터 공개해야” 지역별·학교별 빅데이터 구축해 핀셋 지원으로 나아가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강서5)이 지난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 올해 6월 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1%로 5배나 뛰었다”며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은 2022년 학생들에게 디벗을 보급하기 시

공공보행로 폐쇄 갈등 반복… 이민석 시의원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도 통로 폐쇄… 기존 준공단지 행정 공백” 지적 2023년 이후 ‘지역권 설정·이행강제금’ 등 강화… “신규 단지만 한정 아쉬워” “기존 단지 전수조사·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 마련” 서울시에 촉구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마포1)은 11월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음에도,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로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종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2023년 이후 심의된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치가 신규 준공 단지에만 한정되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법적 소급이 어려운 기존 준공단지들은 여전히 행정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규 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공보행로가 폐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