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국회의원도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연일 국감에 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전월세값 폭등 관련 대책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8월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중산층·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실패를 질타했다.

특히, 폭등하는 전세값 부담으로 서울 거주를 포기하고 외곽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비자발적 '전세난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 임대주택 1채 이상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LH공사를 통해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추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임대사업자 수는 3만9천326명으로 전년대비 13.58% 증가한 반면 임대주택은 27만 4천587가구로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소유자들은 늘었지만, 실제로 주택 공급량은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매입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또, LH공사를 통해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3천900호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제 LH공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동안 3만5천710호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미뤄, 1년 동안 2만호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였느냐"고 추궁했다.

지난 8일 정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신용유의자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력 상실이나 은행의 대출부실 증가로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로, 사회경제적 공공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은행권의 기존대출 상환확대와 신규대출 축소 움직임을 적절히 차단하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축소 및 수수료체계 개편 등에 하루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민들의 교육이나 의료비 등 일시에 고액이 필요한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반값 등록금과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총리실의 디가우저 및 이레이저 장비 보유 부적절 △박정희 기념관의 역사왜곡과 시정조치 촉구 △YTN사찰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수사 필요 △민정민원비서관실의 기구축소 필요성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해 지적했으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래저축은행의 부적절한 CNK 주식보유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