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재정난으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0~2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서울시의 각 자치구 구청장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극심한 재정난으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산 문제해결 등을 위한 무상보육 확대 조치는 보편적 복지로서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연말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0∼2세 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지방정부가 빚을 내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자칫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제에 따른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무상보육 지방정부 분담금 약 6천600억을 제외하더라도 기존 세출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시 역시 0∼2세 무상보육 추가 분담금으로 약 2천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며"책임있는 정부라면 정부가 약속하고 시행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대상자 현황(지난해 5월)에 맞춰 정부가 예산 기준안으로 잡은 대상은 9만6천141명이었지만 지난5월 실제 지원대상자는 11만9천47명으로 2만2천906명이 많았다. 협의회는 그동안의 월별 통계 추이를 반영해보면 오는 12월까지 대상자는 14만908명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추정한 예산 부족액은 약 2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이날 △영유아 무상보육 추가 소요분 전액 국비 지원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분담 △특별시·광역시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