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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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 출범… 공무원 창의행정 유도

중구, 변호·노무·회계·건축사·도시계획 전문가 10명 구성 불명확한 법령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 겪는 경우 의사결정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4월 1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행정학 교수, 도시계획 전문가, 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위원과 부구청장 등 내부위원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해석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문, 의견제시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날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구의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좀 더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할 것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단순 모범 공무원을 구분할 것 △소신있게 혁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줄 것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본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적극행정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

중구 공무원이 함께 다짐하는 구민과의 약속 실천

22일, 공약 사업 담당 공무원 80여 명 대상 ‘공약실천 매니페스토 특강’ 2년차 현재 민선 8기 5대 분야 83개 세부사업 중 공약 이행률 53% 달성 “공약 이행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성실히 실천하겠다는 의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3월 22일 구청 7층 중구홀에서 공약 사업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약 실천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공약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중구의 의지다.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다시 쓰는 지방자치-회복력 Resilience’를 주제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꿀 것’을 강조했다. 공직자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하며 전 지구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 등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속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공약 관리 및 이행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공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법’ 등 해외나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이해하기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공약 사업 실무 담당 공무원은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가 흥미로웠고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공약사업 추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중구는 민선 8기 들어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목표 아래

중구, 서울시 최초! 국회의원 후보자에 22가지 공약 제안

주민 염원 담아 지역에 꼭 필요한 5대 분야 22개 사업 발굴 국회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일환 도심·개발, 교육·문화, 복지·건강, 관광·경제, 주민 편의 등 분야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역에 꼭 필요한 5대 분야 22가지 사업을 선정해 3월 22일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했다. 중구는 도심·개발(6개 사업), 교육·문화(4개 사업), 복지·건강(4개 사업), 관광·경제(4개 사업), 주민 편의(4개 사업) 등 5대 분야에 국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22개를 담아 공약 제안 목록을 작성했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24시간 주민과 밀착 소통하고 있어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중구에 필요한 사업을 정확하게 짚어줌으로써 향후 중구가 국회, 정부와 ‘주민을 향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굵직굵직한 현안이 몰려 있는 도시개발 분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훈련원공원 K팝 복합문화시설 건립 △녹색 생태 도심 세운지구 조성 △저층 주거지 약수‧다산동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오장동, 충무로 일대 직(職)·주(住)·락(樂)이 공존하는 도심 생태 조성 등을 꼽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에 매력

중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홈페이지서 4월 8일까지 열람 의견 제출 궁금한 사항 ‘감정평가사 상담제’ 활용,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365 열린창구’ 운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2천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지가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 지가와의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구에서 운영 중인 ‘지가민원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면 통지 이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구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모든 연령으로 확대 지원

3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 받는다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작년까지 청년층으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중구 거주민이다.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거나 연소득이 청년(19세∼39세)은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료의 전부(청년, 신혼부부)또는 일부(청년 외는 보증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 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중구청 주택과(02-3396-5702)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중구,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와 함께 12월까지 다가구·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시범사업지 선정 중구민에 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지원, 소음측정기 즉시 대여 비공동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으로 갈등해결 주민체감도 향상 기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환경부와 함께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지자체에서는 중구가 환경부의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이웃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방문해 상담하고, 현장에서 소음 측정도 해 준다. 다만 그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그간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중구가 환경부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중구 내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구가 환경부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갈등소통방’이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이웃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구는 층간소음 문제를 포함해 이웃 갈등 60여 건을 접수해 상담과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구는 그간 쌓은 갈등 조정 노하우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사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교육… 중구 홍보맨 양성

중구의 알짜배기 사업들, 몰라서 놓치는 일 없도록 효과적 홍보 추진 KPR 신명희 총괄, 서울신문 이두걸 부장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 제시 공무원 150명 대상, 앞으로 분기별로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3월 12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홍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의 수혜자인 구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목표 아래 직원들이 ‘사업과 정책의 수요, 각 홍보 매체의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KPR 신명희 총괄이 연사로 나서 ‘메시지 전략 교육’을 통해 홍보콘텐츠도 센스있게, 익숙한 것에서 새롭게 하는 메시지 기획법을 강의했다. 특히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 때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해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진행된 ‘언론 교육’에서는 서울신문 이두걸 부장이 △기자에 대한 이해 △기사가 되는 보도자료 작성법을 설명했다. ‘지언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부제로 기자를 알아야 언론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줬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홍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이 모호하고 막연해 어려웠는데 사업을 홍보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보역량 강화교육은 앞으로 분기별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를

중구,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중구청 등 5개 기관 협약 맺고 관광업계 구인난 해결, 일자리 창출 호텔 맞춤형 인력양성, 고용장려금 지급 등 맞춤형 솔루션 가능 관광숙박업·여행업 전문 인력 양성, 구인-구직 매칭 사업 운영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서울을 찾고, 이 중 70% 이상이 중구의 명동, 남대문, 남산 등을 방문한다. 중구에는 124개의 호텔이 있는데 최근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중구민의 77%는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관광 1번지’ 중구가 3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5개 기관과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호텔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연결해 관광산업에는 활력을,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중구(구청장 김길성) 를 비롯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한국관광공사(관광산업본부장 김동일),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권한대행 박정록) 대표가 모여 향후 1년간 관광업 취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정보와 자원이 공유되면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고용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기업설명회 등의 창구가 일원화되고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매칭, 고용장려금 지급 역시 수월해질 전망이다. 협약에 참여한

중구, 낡은 단독 등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 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지원은 공사비의 80%, 최대 6천만원까지 연 0.7% 고정금리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주택, 등기부등본상 토지·건물 소유자

올봄 낡은 주택을 수리할 계획이 있다면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비용을 아껴보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저층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주택이 대상이다. 공사비의 80%, 최대 6천만원까지 고정금리(연 0.7%)로 수리비를 대출해 준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은 집수리 비용 대출금에 대해 시중금리 중 최대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가 6.49%라면 2%는 지원받고 나머지 4.49%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면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지원은 오는 6월까지, 이자 지원은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집수리닷컴 혹은 중구청 누리집 내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중구청 주택과(02-3396-5762)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이뤄낸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남산 주변 낡은 주택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며, “오래된 저층주택에 산다면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