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지방자치 본질 훼손 시대착오적 발상"

허수덕 의원

"청소차고지 서울시에 이전장소 요구해야"

박기재 의원

"명품주거지 철회, 남산고도제한 폐지해야"

소재권 의원

"청구역 인근에 복지종합타운을 조성하자"

황용헌 의원

"충무로일대 영화 역사박물관 건립필요"

김영선 의원

"의지만 있다면 청소차고지 이전은 실현가능"

이혜경 의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발굴 성과 있나"

조영훈 의원

"중구·종로 통합 찬·반 구청장 견해 밝혀야"

■ 허 수 덕 의원

허수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구 청소차고지 시에 장소요구 필요 △구청·의회간 원활한 협력방안 △중구 지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중구 청소차고지 이전문제와 관련, "관내에 100대가 넘는 청소차량이 기초단체의 업무라고 하는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반수인 51대가 중림동 고가 밑에 숨어 있어 중림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관내 청소차량 보유 대수는 227대로 이중 직영노면청소차량이 52대, 법정동으로 소공, 회현, 명동, 을지로동 등 도심 청소차량이 54대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지역 어느 곳을 봐도 주차할 만한 곳이 없고, 이 많은 청소차량을 주택가 동네처럼 노상에 주차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서울도심의 볼품이 어떻겠냐"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구청장과 집행부는 서울시가 광역시에서 기초단체 혐오시설을 해결한 적이 없다는 저급한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구 소유의 부지가 없고, 먼 곳에 둘 수도 없는 실정이라면 서울시와 담판을 통해 공사비는 아니더라도, 장소제공은 받아야하지 않겠느냐"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구청·의회간 원활한 협력방안과 관련, "중구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도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개별정책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의회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선배의원의 얘기를 듣고 감흥이 달랐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최창식 구청장은 그동안 늦게 출발한(보궐선거 당선의미) 이유로 동분서주했고,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유능한 행정가 출신답다는 인정도 받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훌륭한 정책을 펼쳐놓았는데,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아닌가. 다함께 가는 협력방안에 대해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중구 지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관련, "도움이 절실하고 절박한 곳부터 돌봐야 하는 것이 복지정책 아니냐"며 "지적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10∼20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체장애인들이 다행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주는 밥이나 먹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명적으로 열등한 조건을 가진 이들에게 일자리는 돈벌이 이상의 복합적 의미이며, 본인, 가족, 돌보는 이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춰지고 숨겨져 온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중구의 정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박 기 재 행정보건위원장

박기재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폐지 추진 등을 촉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폐지 추진과 관련, "현재, 최고고도지구 지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면면을 살펴보거나 이와 유사한 타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면 실제로 높이규제를 폐지해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남산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 고도규제를 받고 있는 전체 면적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당2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부적격 시설 및 불법 건축물이 난립해 오히려 도시미관과 남산의 경관이 훼손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용역조사를 실시해 남산지역의 지형과 조망을 분석한 새로운 높이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에 10여 차례에 걸쳐 최고고도지구의 높이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구에서도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미관 및 남산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남산 명품주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 제한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었던 지역주민의 바람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주민의 바람은 고도규제 해결 없이 주거지만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고도규제 폐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산 고도지구 규제 폐지는 물론, 지역개발 규제의 완화를 통해 높이나 면적이 협소한 건축물이나 낙후된 시설물 등을 도시미관이나 높이, 그리고 기능적 측면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남산 명품주거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철회하고 해당지역 주민 모두가 호응하는 고도규제 폐지와 이에 걸맞는 지역개발 추진에 대해 구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향후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 소 재 권 복지건설위원장

소재권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다산로 일대 개발노력 재강조 △청구역사거리 개발방향 제시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대책 마련 △중앙시장 편의시설 확충 방안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효율적인 보육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다산로 일대 개발노력과 관련, "다산로 일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이에 반해 그 개발이나 기능면에서는 사각에 놓여 있어 단순한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산로 일대 개발 촉진에 대해 지역별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소 의원은 "다산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지하철 환승역인 신당·청구·약수역이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발전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의지나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이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지역별 특성과 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한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던가 땅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등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그 해결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학동과 신당동 지역은 주거지와 어우러진 상업·유통 고밀복합 타운으로써의 충분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대로변에는 몇 안되는 중·소형 건물만이 위치해 70∼80년대 이후 별로 달라진 게 없이 낙후돼 있고, 이대로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난개발이 지속돼 무질서한 부도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호텔이나 업무·쇼핑시설, 영화관 등 다기능 복합시설을 갖추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한다면 황학동과 신당동 지역이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로 탈바꿈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다산로일대 특히 신당동 사거리 지역 개발은 중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산로 일대 개발 촉진에 대해 지역별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청구역 사거리 일대에 대한 개발방향과 관련, "이 지역 7개동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시설 등의 기능과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복지종합타운을 청구역 인근에 조성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소 의원은 "One-Stop 운영체계로 예산절감은 물론, 분산되고 중복된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동불편자나 장거리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면 이용불편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 대책과 관련, "분산돼 있는 각동의 경로당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구립경로당을 1개동에 한·두 곳으로 집중해 공간과 시설을 확충하고 단순쉼터가 아닌 여가생활과 건강을 살피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르신 종합 복지관으로 탈바꿈시켜 신개념 마을복지회관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신당5동 지역은 현재 7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앞으로 1개가 추가될 예정"이라며 "지역별로 나타나는 경로당 운영상의 비효율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지역에 경로당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어르신들의 단순 쉼터로만 운영되고 환경도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보육대책 마련과 관련, "0세에서 5세에 이르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규모가 연령대별로 차등하는 산정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데 걸림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로 인해 시설보육이 절실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그 수혜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적 모순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더해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시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 "재래시장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방문객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라며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중앙시장은 전통적 재래시장으로 각종 식자재 도·소매점과 각종 가구 및 주방기구 도매상 등 다양한 중소 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그동안 접근성의 불편함과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주요 소비층에게 외면당해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접근성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편의시설 개선이 더욱 많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후된 아케이드를 통풍과 햇빛투과가 가능한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는 매우 시급하다"며 편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일대 파출소 설치와 관련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설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추진과 관련, "위험성이 다수 있는 전신주에 대해 재차 한전에 지중화를 요구해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지원이 없으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구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황 용 헌 의원

황용헌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추진 △필동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신규 수립 추진 △지방행정체재 개편 추진 △충무로 영화 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동명칭 변경에 대한 추진과 관련,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당1동부터 신당6동까지 신당동 지역의 행정동 명칭이 숫자 나열식의 행정 편의적이고 단순 기계적인 명칭을 197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한 동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 명칭 변경 제안을 한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 명칭 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절차, 그리고 새로운 동 명칭사용이 시행되는 정확한 시점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필동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규수립 추진과 관련, "인근지역의 인쇄업소가 포화상태로 점점 필동 주거지역까지 침범하게 돼 이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집행부에서 필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 조사를 실시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중요성이나 당위성을 재차 제기하면서 예산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필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 그리고 장·단점 등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과 관련, "지난 6월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구의회 폐지와 과소 자치구의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며 "이번 개편 내용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이 개편안에는 서울시 자치구의회 폐지와 아울러, 과소 자치구에 해당하는 중구와 종로구의 통합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계획은 21년간이나 지켜왔던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인 전횡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 민주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중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국내·외 수 많은 사람이 유통하는 특수한 여건의 지역"이라며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다면 특별자치구로 지정돼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충무로 영화 역사박물관(기념관) 건립과 관련, "중구는 어느 지역에서도 가질 수 없는 영화발상지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으므로 여기에 유형적 자원을 더한 충무로 영화 역사기념관을 영화발상지에 걸맞는 장소에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충무로 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화를 연상할 만큼 충무로가 갖는 영화에 대한 인프라는 무한대"라며 "충무로의 장점을 살리면 다시 찾고 싶은 중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화의 최초 발상지라는 유·무형의 잠재적 문화관광 자원이야말로 중구가 갖는 영구 불멸의 자원"이라며 "기존의 관광특구와 연계되는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한다면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대외인지도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새로운 공공건물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충무공탄생 생가 복원 사업과 연계해서 건립 한다든가,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확보 노력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대책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 김 영 선 의원

김영선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향방 △시설관리공단, 의장출신 보좌관 인사문제 △불법노점상 단속 △관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모범 음식점 지도점검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향방과 관련, "공식 석상을 통해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 누누이 설명했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청소차고지 이전은 실현가능한 문제"라며 구청장의 복안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지확보 문제나 재정조달 방안 등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노력은 뒤로하고 청소차고지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차량 일부를 감축하는 임시방편으로만 일관한다면 주민들의 불편과 항의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동안 18명의 청소행정과장이 교체돼 1년 남짓 근무하면서 (청소차고지)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없이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 온 집행부의 자세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림 복지관에 도로청소차량 등 17대 주차가 예정돼 있어 복지관을 찾는 노약자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과 관련,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운영본부장, 그리고 대외협력관의 임용내용을 살펴보면, 특정정당의 사무국장이었거나 특정정당 소속의 전직 의장 등을 그 자리에 임용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사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경쟁임용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임용했다고는 하지만, 임용된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특정인 임용을 위한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가 아닌지 도리어 묻고 싶다"며 말했다.

김 의원은 "임용권자인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직 단체장이 임용한 분들을 상대로 그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표적감사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직 해임이나 파면시키고 현직 단체장과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로 대체해 재임용하는 사례를 종종 봤다"며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구는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매끄럽지 못한 인사조치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구청장이 임용했거나 구청장의 의향에 따라 그 임용이 크게 좌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정책을 상세히 제시해 달라"요구했다.

불법노점상 단속과 관련, "기업형 노점상은 전국 단위 연합체를 결성해 단속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노점상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도로에 둬서는 안되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도로교통법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해 노점상 단속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 이관이 법률개정 등 관련 작업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검찰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단속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불법노점상들의 집단대응과 물리적 충돌 예방이 필요하다"며 구청장과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구는 13명의 직원이 노점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1명의 상용직원과 외부 용역업체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단속 인건비만 매년 10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모범 음식점 지도점검과 관련, "중구는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과 부정유통으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가 12곳, 원산지 거짓표시로 고발당한 업소가 7곳"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를 요구했다.

또, 지난 1년간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결과, "모범음식점 중 36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아 지정이 취소됐다"며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36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 평가미달, 위생 불량 등의 사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업소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 선정 이후 구청의 사후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범음식점의 원활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구청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개선방안 및 규정 등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모범음식점 지정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다른 조치방안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이 혜 경 의회운영위원장

이혜경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훈련원 공원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상황 △중구체육회의 23년 활동 현황은 △중구 지적, 지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방안 △자활센터와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안전사고 제로운동 △관내 재개발 추진상황 △중구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 △중구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관련 구매 △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이행현황 △중구 환경상 조례에 의한 수여현황 △주간보호센터 필요성 문제 △자폐성 장애인에 관한 지원 △구립어린이집 운영 문제 △새마을 자율방역단 보조금 현실화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훈련원 공원내 종합체육시설 건립과 관련,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배드민턴장, 농구장, 동호회 사무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던 훈련원 공원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키로 돼 있었다"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중구체육회 활동현황과 관련, "중구 체육회는 1989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서울시 체육회 규약을 근거로 보건·스포츠·레크레이션 등 모든 체육활동을 통해 구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기품을 진작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주요 업무가 서울시 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 지원, 체육활동에 관한 홍보 등이 주요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지난 23년간 중구체육회의 활동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 지적, 지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 "2009년 조례개정을 통해 중구 지적, 지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처음 충무아트홀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시작한 이래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현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자활센터와 사회적 기업발굴 육성과 관련, "중구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립능력을 배양,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와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안전사고 제로운동과 관련, "지난달 중구 어린이 안전활동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었다"며 "안전사고 제로, 2014년 안전 중구실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중구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과 관련, "2009년 10월 본인이 발의 제정한 조례안 4조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헌혈 및 장기 기증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조례제정이후 중구청에서 진행해온 사업의 현황과 중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 현황을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중구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을 전후해 중구청에서 구매한 장애인 생산품 현황, 2010년 3월 중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친환경 상품 구매현황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이행현황과 관련,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토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중구는 중림복합 센터, 필동요양소, 영유아플라자 등의 신개축 건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 환경상 조례에 의거한 수상현황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했으며, 더불어 "자폐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했는데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관한 지원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내 17개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신당5·6동과 중림동의 아파트 단지에 신설 예정인 어린이집도 있다"며 "정원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새마을 자율방역단 보조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 을 요구했다.

■ 조 영 훈 부의장

조영훈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예산확보 방안 △일자리창출 중구관내 취업상황 △특정지역 비율조정 인사 관련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중구와 타구(종로구)가 합해진다는 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최창식 구청장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주민들에게 분명히 밝혀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의회에서는 반대결의문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 "의원들이 말한 모든 일들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확보방안이 걱정"이라며 "정부나 서울시에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데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며 꼬집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일련의 어떤 명목으로 교부금을 받아도 100억 미만이며, 시에서는 구에다가 쓸 수 있는 사업도 별로 없고, 시 도움 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텐데 그 세목 교환 한 두세 번 이루어지면서 정말 어려워졌지 않느냐"고 역설하면서, 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구를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여기 저기, 명품 도시 만들어서 정말 좋은 중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발상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구 공무원은 1천300명으로 직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많다.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설관리공단같이 돈 먹는 하마는 없애야 하며, 1천억 이상 들여 지어진 충무아트홀은 구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큰 차원에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 "중구에서는 관내 890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615개 일자리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일자리가 확보됐으며 누가 취직을 한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문제와 관련, "특정지역출신의 공무원이 많아서 그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인사를 강행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다른 특정지역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다"며 구청장의 구체적인 인사정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또 "과거의 자리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불협화음을 일으킨 문제 공무원이 다시 그 자리에 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지난 2일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허수덕 박기재 소재권 황용헌 김영선 이혜경 조영훈 의원 순으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전반과 각국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총괄답변과 함께 추가질문, 각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청소차고지 문제, 남산고도제한 폐지, 중앙시장 편의시설 확충, 지방행정 개편 추진,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 지적, 지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예산확보 방안 등 구정전반에 관한 현안문제들을 집중 질문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순서순>

■ 최창식 구청장 총괄 답변 주요내용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반대"

지난 3일 열린 제19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창식 구청장은 의원들이 질문한 구정질문에 관해 일괄답변 했다.

최 구청장은 김영선 조영훈 허수덕 의원이 질문한 △가로환경정비(노점) 민간용역 △인사문제관련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등에 대해, "지난 6월7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부천시장이 노점상 단속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해 6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며 "법률 자문결과,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집행 해오던 행정대집행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관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회신됐다"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가로정비 단속 후 노점상들의 집단대응과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돼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가로정비와 관련 사법경찰관 임명 요구에 관한 사항은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 진행 추이와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특정 정당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고는 하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까지 재직하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이라며 임용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심상문 대외협력관은 중구의회에서 다년간 재직하면서 갈등해소와 대외교섭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고, 구청장을 보좌해 대민 관계와 대 의회 관계 등 공직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조정과 협력을 원만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돼 임용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용했다"고 밝혔다.

조영훈 의원이 질문한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비중에 대해서는 "2012년 6월말 현재 중구 5급이상 공무원의 출신지별 현황은 영남출신 12명, 호남출신 12명, 충청출신 13명, 기타지역 19명으로 균형있게 분포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 "과거 징계를 받거나 팀원 간 불화를 야기한 바 있는 직원을 같은 부서에 재 발령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검증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허수덕 의원이 질의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청소 차고지 적합 지역을 물색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 반발로 대체할 만한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그러나 서울시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관내에 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묵정공원, 삼일로 지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 근교 및 경기도 일대에 적정 부지를 물색해 차고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림 복합시설 내 도로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림동 지역만 사용되는 노면 물청소 차량 등을 주차하고 보행자가 없는 심야시간과 새벽시간대 차량 운행으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수덕 의원이 질문한 구청과 의회간 원활한 협력방안에 대해 "그동안 구정 업무 추진 시 다소 갈등도 있었지만,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 상호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구민의 이익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면 제(구청장)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이라도 언제든지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재권 의원이 질문한 다산로 일대 개발 추진에 대한 노력 재강조와 지역별 세부적인 발전계획에 대해 "신당1동~6동을 총 10구역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구역별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검토 구역 등으로 검토됐다"며 이를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연구용역을 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대비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신당사거리를 포함한 다산로 변 일대가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소재권 의원이 질문한 흥인초 이전 등 청구역 사거리 일대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 학부모 및 인근주민 의견 수렵과 이전부지 확보 등이 선행된 후 이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과 주민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다산로 일대 도심 재창조를 위한 도시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산로 일대 청구역 등 역세권 개발에 대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해 추진하는 것이 최적 대안"이라며 "서울시의 고밀복합형 촉진사업 기본 목적인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강조해 주거와 상업·유통이 어우러진 고밀 복합 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훈 의원이 질문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해부터 국·시비 유치를 위한 사업 발굴, 예산 절감 개선방안 보고회, 공사, 물품 구매 등의 원감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재정형편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규 인력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 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공단 및 충무아트홀의 매각에 대해 "공단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충무아트홀은 구민들의 공연문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훈 의원이 질문한 일자리 창출과 중구 관내 취업 현황에 대해 "민간 일자리 615개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체를 방문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급속한 경기 악화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며 "우선 20개 기업과 중구민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해 8명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에 쇼핑센터 및 관광호텔 신규 오픈 등에 따라 직원 채용여건을 잘 활용하면 목표창출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훈 황용헌 의원이 질문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에 대해 "자치구 통폐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해당 자치구와의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인구가 적고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통합 대상을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5월18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통합)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앞으로, 중구의회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는 통합방안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객관적인 내용을 알리겠다"며 "구민과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용헌 의원이 질문한 필동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수립 추진과 관련, "주거 기능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인쇄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인쇄업에 대한 과도한 건축규제와 불법 상황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거특성이 강한 지역은 주거환경이 보전되고 점차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쇄업자, 거주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재 의원이 질의한 남산 고도지구제한 폐지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의 상징성을 들며 고도제한 완화와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 지역을 지금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남산과 성곽의 경관을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명품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혜경 의원이 질의한 훈련원공원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남산 내 중구관내에 위치한 체육시설 9개소 중미 철거된 5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 계획과 추진일정 제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서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차 보류됐다"며 심의내용을 보완해 7월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종합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