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등을 두고 여·야간 팽팽하게 대립,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추경안)이 부결됐다.

지난 22일 열린 제1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기재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투표결과 찬성4 반대4표,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도 찬성3 반대5표, 중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도 찬성3 반대5표로 3개안 모두 부결됨에 따라 다음회기로 미루게 됐다.

이번 추경안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은 허수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4:4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구민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의회가 왜 필요가 있겠느냐"며 추경안 부결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예결위 안을 존중해주길 바랬는데 (필동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연구용역개발 비용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이런 사태를 조율하지 못한 의장을 신임할 수 없으며, 다른 당 의원들도 강력히 고발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김수안 의장은 '필동지구단위 계획구역 신규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삭감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며 "구에서 밝힌 추진방향은 인쇄공장 밀집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인쇄공장 난립으로 주민들의 불편 및 도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

또, "표적단속을 통해 인쇄업을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으며, 남산최고지구 철폐를 원하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우려가 있다"고 용역비 삭감의 타당성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촉구 결의문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중구 미래중구 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 발의안은 의견 보류됐으며 △수도 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 건의문도 부결됐다.

이에 앞서, 소재권 의원은 미래중구 포럼 구성 제안 설명에서 "전문가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 확보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영훈 부의장은 "의회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는 공무원 일에도 간섭할 수 있다"고 조례안 폐기를 제안했다.

이혜경 의원은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수덕 의원 행정․재정적 지원 요청 건의문 제안 설명에서 "중구는 상주인구40만명, 외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한 유동 인구 350만명이 생활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 비용 등 도시기능 관리 및 미관유지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것은 타탕하다고 밝혔다.

또,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차로, 약수 고가차도의 철거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림동 쓰레기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 "서울시민을 위한 쓰레기 차량이 모여 있는 차고지가 주거지 입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구 내 또는 중구와 가까운 위치에 시유지라도 따로 마련해 이전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세목교환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자고 구에 건의했지만 별다른 답변도 없었고,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 서울시와 행안부에 지원을 받으려고 방문한 적도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며 "자치단체 혐오시설에 대해 광역단체에서 맡아 시행한 관례나 선례가 없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훈 부의장은 "허수덕 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지만, 중구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구가 많아서 서울시교부금을 지원받기 어렵다"며 심사숙고해 논의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