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립의료원 연구동 9층 강당에서 열린 '희망대장정 중구 토론마당,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무상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무상의료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희망대장정 중구토론 마당'에 중구민들의 관심이 증폭됐다.

지난 14일 국립의료원 연구동 9층 강당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주승용 박은수 김상희 국회의원, 정호준 중구지역위원장, 박형상 구청장, 김수안 의장, 최강선 김연선 시의원, 송희 부의장, 박기재 김영선 구의원등 많은 내외빈과 주민,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윤현숙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이 2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 살기가 막막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은 "팔순이 넘은 장애인 모친을 모시고 있는데 210만원의 보험료가 체납돼 압류상태에 있다", 서원칠씨는 "의료보험이 3개월 연체되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했다", 유선희씨는 "14년전에 유방암을 앓아 민간보험까지 들어 의료보험을 매달 45만원이나 납부하고 있다" 등의 어렵고 힘들다는 질문이 주류를 이뤘다.

손학규 대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3만불 시대로 도약할 때가 됐는데 아직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며 "숫자만 맞추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수준이 향상되는 선진국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의료정책과 관련, "의료보장성이 현재 국가부담 62%, 본인부담이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가 90%, 본인 10%로 하는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위원장 주승용)'을 운영, 지난 1월 6일 정책의총을 개최, 정책위가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지지자는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동수로 참여한 공개정책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정부 의료계 국민순의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보장성 강화수준과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의 원칙,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책임의 원칙 등 4대 기본원칙을 정했다.

건강보장 강화방안의 목표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하고 건강보험부담률은 90%로 확대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최고 4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