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은미 의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2016. 10. 19

매각특위는 내년 10월말까지 연장

제232회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임시회가 지난 6일 개회해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폐회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양은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지만 이화묵 의원 등 2명이 발의한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배치 찬성 결의안'은 양찬현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투표에 들어간 결과 재석의원 9명중 찬성 4, 반대 4, 기권 1표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양찬현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사드배치 결의안과 관련, "정치적으로 정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역시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의회가 대외적으로 그 결과를 표명하는 것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결특위에서 잠시 논란은 있었지만 본회의에서는 이의 없이 통과됐으며, 구민회관매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을 의결해 2017년 10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양찬현 의원을 선출했지만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기래 의장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과 관련,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과 관련해 구의회의 사전 의결없이 특정부지 토지주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한 행정행위를 해왔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부정행위를 감춘 채 후보지 몇 개소를 구의원과 현장 방문하는 등 해당 부지가 최적지라는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중구의회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부지매입을 계속 지연하는 것은 토지주인 LH공사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금 부과와 강제집행 및 소송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3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되는 등 대체부지 매입은 묘연한 실정이다. 인천 백석동 부지는 그동안 노출된 문제를 제외하면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결한 만큼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매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중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