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7. 6

"남산케이블카 50년 독점 운영 재무회계도 불투명"

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2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과 보충 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고문식 의원 "중구 호텔객실 1만여개 과잉공급 우려"

정희창 의원 "북창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 졸속처리"

양은미 의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이화묵 의원 "자원봉사자 보험 등 인센티브 제공필요"

변창윤 의원 "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문서관리 심각"

김기래 의원 "구민회관 매각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양찬현 의원 "관내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추진하자"

박영한 의원 "신당동에 새로운 구민회관 건립하자"

■ 고문식 의원

고문식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3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 대해 △효율적인 중소기업 융자대책 △광희초 앞 지중화사업 지연대책 △신당동 떡볶이 골목 주차방안 △신중한 청소차고지 부지매입 추진 △관광버스 대기오염 단속철저 △호텔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지적했다.

호텔 과잉공급 문제와 관련, "중구는 2014년도 비해 호텔이 38개에서 55개로 17개가 늘어났으며, 객실 수는 8천845실에서 1만 2천251객실로 2년만에 3천406실이 더 늘어났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호텔 객실이 1만개 넘는 곳은 중구가 유일하다. 현재 영업중이거나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호텔은 남대문 시장 왼편 티마크 그랜드 호텔, 신세계 백화점 본점 주변에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운영하는 비즈니스호텔, 남산자락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등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텔 증가현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관광숙박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며, 특별법이 올해까지 1년 연장된 만큼 호텔 과잉 공급위기는 바로 현실에 도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장은 호텔숙박시설의 급격한 증가가 과잉공급으로 인한 적정요금의 파괴등을 감안하고 돌아오는 중구를 위해 주택수요 공급이나 재개발 시행 등 중구민 증가 방안들을 고려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구청장의 대책과 답변을 요구했다.

■ 정희창 의원

정희창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3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북창지구단위계획 내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 △중림동 청소차고지 폐쇄에 따른 청소차량 분산배치의 문제점 △골목길 투어 '을지유람' 운영개선 △각종 행사시 접대성 코사지 배부 폐지 등을 요구했다.

북창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개설 문제점과 관련, "현재 북창 지구단위계획 내에는 공사비등 총 10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남대문로3가 92-1 일대 30m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만 도로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한 막힌 도로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그 이유는 도로개설 구간과 연결되는 기존의 소도로 사이에 약 25m를 점유한 건물 2동이 양쪽을 막고 있어서 연결이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에 북창동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도로개설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구획선에 있는 해당 토지주에게 용적률을 높여서 건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만큼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지주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 건물이 도로를 막게 된다는 항의성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창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청장의 대책을 요구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폐쇄에 따른 청소차량 분산배치의 문제점과 관련,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중림동 청소차고지가 폐쇄돼 청소대행업체 차량 46대가 갈 곳이 없어 관내 곳곳에 분산 배치돼 있다. 이로 인해 소음과 악취가 발생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중구에서 이전하는 댓가로 대체부지 매입에 턱없이 부족한 29억원의 교부금을 지불했는데 중구에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이를 수용했다. 중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청소차고지를 이전하지 말고 계속 사용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교부금을 수용했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 양은미 의원

양은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3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 개최 각종행사 및 축제발전방안 △다산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여성위생용품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산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 "다산성곽길 공영주차장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과 마찰로 인해 현재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다. 집행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수긍할 수 있는 엄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토지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여성위생용품 지원문제와 관련, "최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입할 형편이 못돼 휴지로 임시 대용하거나 심지어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사연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가장 예민하고, 꿈 많은 시기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다는 마땅히 축복받아할 몸의 신호를 기쁨이나 축복이 아닌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있다. 한 청소년 사회단체에 따르면 현재, 생리대 구입에 부담을 느끼거나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약 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중구도 이러한 청소년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개인정보와 자존심을 보호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화묵 의원

이화묵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3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대로변에 주차된 관광버스 매연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개선대책 및 교통안전대책 △파란마음 지적장애 주간보호센터 이전문제 △약수시장 119안전센터 앞 도로확보 문제 △청구역 쉼터 불법주차와 노점상에 대한 문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수시장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확장과 관련, "약수시장 내 119소방안전센터 앞 6m도로는 약수시장 특별구역 해제에 따라 획지별 계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12m에서 6m로 변경된 도시계획 시설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협소해 경미한 사고가 잦고 있다. 따라서 6m에서 8m로 확장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조사는 물론 보고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가 구청장의 의중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구청장에 요구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강북구와 광주광역시와 안산시, 김해시는 물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주고 있다. 중구도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주고, 자긍심과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공연요금 할인이나 교통카드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건의했다.

■ 변창윤 의원

변창윤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3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생산문서 관리 태만 △외국 관광버스 주차해소방안 검토 △무리한 노점실명제 도입 문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을 요구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문서 관리태만과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문서의 관리기간을 무시하고 생산한 문서를 개인정보가 있다는 사유로 즉시 파기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고의적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 생각한다. 공영주차장 사용신청서는 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고 접수한 공공기록물로서 파기해서는 안 된다"며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무리한 노점 실명제 도입과 관련, "중구에 1천708개소의 노점이 있다. 이중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기업형 노점 등과 같이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노점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무리한 단속에 희생되는 생계형 노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청장 대책과 답변을 요구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 "중구의 보훈단체에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1천418명의 국가보훈자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현재 보훈단체별로 수당이 차이가 있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중구 보훈자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훈선양 시설인 서울시 중구 국가유공자 참전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 김기래 의원

김기래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3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민회관 매각 관련 추진 촉구 △남산케이블카 운영 관련 △공무원 처우개선사항 등을 요구했다.

구민회관 매각과 관련, "대부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민회관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혜택은 물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구는 상가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취약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10월28일부터 구민회관 매각특위를 구성해 6월30일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당성을 진단하는 등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구민회관 매각 특위에서 공식적인 의견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 너무나 유감스럽다. 그동안 구민회관 매각관련 TF팀이 어떤 노력과 무슨 일을 한 것인지, 구민회관을 매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남산 케이블카 관리와 관련, "남산케이블카를 50년 넘게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업은 요금은 계속 올리고 재무회계는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대표와 그 가족이 99%의 지분을 갖고 족벌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대표의 연봉이 6억원이나 되는데도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등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는데도 그동안 행정처분도 경미하게 했으며,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변경을 허가하면서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허가하는 등 특혜의혹까지 있다고 한다. 2009년 4월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서 해당 자치구인 중구청으로 이관됐는데도 서울시 조사특위가 시작될 때까지 이러한 이관내용을 서울시가 알지 못하고 행정권한을 행사했으며, 중구도 아무런 대처없이 방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구가 유예기간도 없이 관리를 맡게 됐는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챔임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구청장의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양찬현 의원

양찬현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3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최저임금 미달 인건비에 대한대책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추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결원에 따른 후임회장 선출에 대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책마련 △장학금 지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미달 인건비 해소와 관련, "민주노총이 5월 12일에 발표해 알려진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보면 2016년 최저임금을 위반한 서울시 9개 자치구중 불명예스럽게도 중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정황을 잘 알 수 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현재 총 10명으로 일반직 6명과 전문지도직 4명이 있다. 일반직 평균 임금수준 역시 서울시 총 24개 공단 중에서 순위가 21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중구는 2014년 12월 31일 '중구 생활임금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 있는데 중구에서는 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방관한 것이며, 의회와 구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구청장의 시정을 촉구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결원에 따른 문제와 관련, "지난 총선과 동시에 실시한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3월 7일에 당시 새마을지도자 중구협의회장이 사임을 하고 구의원 경선에 참여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공석이 돼 있다. '시도·시군구 새마을 지회 회장 선거규칙' 제9조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에는 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직전회장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만 다음연도 정기총회 이후에는 이러한 자격제한이 없어져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단서에 따라 직전회장이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 시점인 2017년 정기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져버릴 수가 없다"며 구청장의 대책을 요구했다.

■ 박영한 의원

박영한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3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당동 새로운 구민회관 건립 추진 건의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및 방범, 주정차단속용 CCTV시스템 개선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등 설치 △민원응대 불친절에 대한 시정촉구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 철저 △하절기 방역관리 철저 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구민회관 이전과 연계한 신당동 구민회관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 "현재 구민회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매각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최적의 입지가 현재의 신당동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일대 부지라고 판단된다. 현재 신당동 주민센터 건물이 26년을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해 신청사 건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구민회관을 신축하고 신당동 주민센터와 문화체육공간, 주차시설 등 기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함께 배치한다면 주민이 만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부지는 구유지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고 신당동 일대 상가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재정을 확충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무단투기 단속, 예방용 스마트경고판과 주정차단속용 CCTV시스템과 관련, "중구는 무단투기의 근절과 단속을 위해 각동 주요지역 75개소에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화질이 떨어져 단속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급증하는 강력범죄 등을 감안해 방범용 CCTV 화소를 높이고,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가로등은 설치비용이 현재 CCTV의 8분의 1 정도인 만큼 설치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청장의 대책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