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황학동을 방문해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2016. 5. 4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변창윤)가 4월 22일 황학 제1지적재조사사업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황파악과 자료수집 차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변창윤 위원장, 정희창 부위원장, 김기래 위원, 박영한 위원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황학동 1205 일대 중앙시장 주방상가 주변에서 구청 관계자로부터 황학동의 토지 상황 실태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통해 경계를 확정해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인 황학동은 건축물의 연쇄적인 인접경계 침범이 많은 지역이다.

이곳의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상임위에서 특히 현장조사의 필요성을 실감해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

현재 황학 제1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마친 상태로, 위원회 결정서 통보,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절차가 남아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남은 절차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