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일 의장이 안건을 통과하고 있다.
/ 2015. 4. 15
중구의회(의장 이경일)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양은미 의원, 결산검사위원에 유정곤 전 공무원, 나상택 공인회계사, 김석민 신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3명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찬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권이 도외시 돼 흡연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광진구처럼 흡연자와 비 흡연자를 아우를 수 있는 흡연부스를 설치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경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복지 규모 확대와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보조금 축소로 인해 현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구의 경우 전체 예산의 33.3%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돼 있으며, 그 중 74.1%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의 복지 구조조정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요건은 물론 지급액이 축소돼 복지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세월호, 싱크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원칙과 기본은 물론 시공지침서를 지키지 않은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다"며 "구청장은 각종 안전정책을 제로상태에서 다시 점검해 재난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절저한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