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씨는 몇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완전히 폐가가 되었으며 신나라씨 또한 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신나라시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인정받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외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난 뒤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출력되
'수도분할 저지 범시민 궐기대회'에 1만여명의 시민들이 서울시청 광장을 꽉 메웠다. 참석자들은 '수도분할 강행말고 국민투표 먼저하라' '수도이전비용으로 지방재정 사수하라'는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수도이전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서울 전역에서 거의 참석한 듯한 이 궐기대회는 모대학 무용교수의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띄운 뒤 상여가 나가는 것을 끝으로 시위는 끝났지만 아쉽고 착잡한 여운이 많이 남았다. 누구를 위한 지방행정도시 건설이며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수도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방행정도시 건설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사실상 일부 이전이 확정 됐지만 오히려 갈등의 불씨만 더 키운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청계천 복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있는 중구민이나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지고 화를 낼만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반면 충청도 입장에서 보면 행정도시건설이 당연한 귀결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탈당까지 하면서 배수진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분법 잣대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옛부터 눈은 영혼의 거울로 여겨졌을 정도로 인체의 소중한 기관이다. 실제로 오장육부의 정기는 모두 눈으로 모여 사물을 보게 되며 눈빛으로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고 건강 상태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눈은 간(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눈병은 대개 화열(火熱)로 인해 생기는 것이므로 치법은 청심(淸心) 양간(凉肝)하며 조혈(造血) 순기(順氣)를 위조로 한다. 사람의 시력은 물체를 어렴풋이 알아보는 신생아 때부터 계속 발달해서 만5세 무렵에 성인 시력이 된다. 따라서 유년시기에 약시(弱視) 사시(斜視) 등의 조기 발견과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40대에 많이 걸리는 녹내장(綠內障)은 안압(眼壓)이 높아져서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감퇴되는 병인데 갑자기 눈 주위 또는 머리가 아프거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구토증상이 나타나는 급성녹내장은 자칫 실명을 일으키게 되므로 응급치료를 요한다. 노년층에 흔히 생기는 백내장(白內障)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水晶體)의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켜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인데 야외 활동시에 자외선을 피해야 하며 간단한 수술요법이 주효한다. 눈에 침입하는 잡균이나 이물질은 대개 공기중이나 손에 묻어서 들어가므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남산고도제한 문제가 금년에도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금년초 서울시가 획일적인 규제를 탈피하고 일부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면서 5월중에 후속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최근 신당2동 주민 150여명이 '남산고도제한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과 때를 같이 해 지난 2일 중구청에서도 남산고도지구 규제완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등 대안마련에 분주하다. 신당2동 주민들은 서울시에 남산고도제한 해제 또는 주민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만여명의 진정서를 받아 서울시와 중구청에 제출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강경한 자세다. 이는 작년 5월 신당2동 주민 2천776명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연대 서명해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남산고도제한에 따른 건축행위등 소유권 불이익과 지역불균형 발전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구의 특별위원회에서도 현행 4단계 획일적 규제를 지역여건에 맞는 12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배 몇십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자녀(25세)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 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30만원이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50억 가량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돼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천 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난다. 위의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원이 20년후에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아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다음에 다시 만나세~" 지난 2월15일부터 18일까지 중구관내 초ㆍ중ㆍ고에서 일제히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식 노래나 온가족의 축하 속에 친구들과 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카메라에 담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은 여느 졸업식과 다르지 않은 졸업식 고유의 풍경이다. 하지만 이별의 눈물바다를 이뤘던 과거와는 달리 잔치 같은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졸업과 입학 선물도 70ㆍ80년대 만년필, 책가방, 신발 등이 주류를 이뤘다면 90년대 이후 워크맨 등 전자제품으로 옮아갔다. 최근엔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휴대폰등이 가장 인기있는 선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졸업ㆍ입학식장에서 카메라 대신 휴대폰 카메라로 추억을 담는 모습이 유행하면서 휴대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졸업식하면 떠올랐던 계란세례와 밀가루를 뒤집어쓴 졸업생들의 모습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한다. 교복찢기, 밀가루 뿌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또는 공원에도 많이 심게 되므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목재는 귀중한 가구재로 쓰인다. 황색 열매의 겉모양이 살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은행(銀杏)나무라고 하는데, 한의학의 약명으로는 열매를 백과(白果)라한다. 뿌리 또는 근피(根皮:白果根), 수피(樹皮;白果樹皮), 잎(白果葉)도 다른 약물과의 배합용으로 쓰인다. 동의보감에서는 백과의 효능을,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독성이 좀 있는데, 폐경(肺經)과 신경(腎經)에 들어가며, 폐와 위의 탁한 기를 맑게 하고 숨찬 것과 기침을 멎게 한다고 하였다. 병명으로는 기관지천식, 만성기관지염, 백대하, 백탁(白濁), 유정(遺精), 소변빈삭(頻數)을 치료하며, 임상경험으로는 고혈압, 협심증, 관상동맥경화, 흉통등 심장 혈관계 질환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매의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에 소금을 약간 쳐서 굽거나, 콩을 볶을 때처럼 볶아서 하루 2∼3회 10알 정도를 식간에 복용한다. 간기능이 좋은 태음인 체질에는 1회 20알 정도 복용해도 무방한데, 10알 정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헛배가 부르는 복창(腹脹)을 일으킬 수 있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행렬이 끝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사랑의 성금 모금 운동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절정에 달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 대표들은 물론 관내 대표 기업, 그리고 장충포럼등 사회단체와 직능단체등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직원1가정 돌보기 사업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기업체도 1가정씩 돕겠다고 동참하고 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해오고 있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금년처럼 이렇게 민관 기업체가 동참한 것은 근래 들어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 같은 동참을 촉발시킨 중심에는 구청장이 자리하고 있다. 각 단체와 기업, 개인들까지 동참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실태등을 파악한 뒤 이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다.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빈곤과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기초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