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남산고도제한 문제가 금년에도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금년초 서울시가 획일적인 규제를 탈피하고 일부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면서 5월중에 후속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최근 신당2동 주민 150여명이 '남산고도제한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과 때를 같이 해 지난 2일 중구청에서도 남산고도지구 규제완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등 대안마련에 분주하다.

　신당2동 주민들은 서울시에 남산고도제한 해제 또는 주민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만여명의 진정서를 받아 서울시와 중구청에 제출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강경한 자세다.

　이는 작년 5월 신당2동 주민 2천776명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연대 서명해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남산고도제한에 따른 건축행위등 소유권 불이익과 지역불균형 발전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구의 특별위원회에서도 현행 4단계 획일적 규제를 지역여건에 맞는 12단계로 세분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고도지구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예외규정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서울시에서 남산 제모습찾기라는 명분으로 남산고도제한을 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중의 하나인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층수를 제한하고 도시계획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산과 시가지간의 상호 시각적 관계와 개발 밀도의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논리로 전체면적 77만8천여평을 고도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되면서 지역 주민의 개발 의욕 상실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중구는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95년부터 남산 고도지구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8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건의했었다.

　남산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경관 회복， 문화재보호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거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피해에 대한 대안마련은 당연한 일이다. 이유 불문하고 현재 남산주변에는 타워호텔， 자유센터웨딩홀， 서울클럽， 신라호텔등 15층이상의 건물이 남산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신당2동 주민들은 남산고도제한으로 묶여 3~5층밖에 신축할 수 없는 허탈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주변을 면밀히 조사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