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열 수 없다면, 마음으로 볼 수 없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어느 카피처럼 중구자치신문이 중구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창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살기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본지 임직원 일동은 엄정한 중립을 통해 최고의 지역신문을 제작하겠다는 일념으로 중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았지만 관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들춰내고 지역현안 문제등을 취재보도하면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뛰고 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등의 실생활을 보도하면서 복지인프라 구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중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월1일부터 취득ㆍ등록세가 인하됐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지난 8월29일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행정자치부는 8월30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령의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31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적용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는 그동안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택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취득세만 0.5%인하했다. 법인간 거래의 경우도 취득ㆍ등록세는 현행 2%에서 1%로 각각 인하됐다. 이와 함께 재산세는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
최근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얼마전에도 이와 관련 전화상담을 했다. 의류제조, 도소매를 운영하던 A씨는 거래처의 부도로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안정이 돼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는지? 등이 궁금했다. A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게 된다.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개인(배우자재산은 압류불가)의 재산이 있으면 압류 해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충당하면 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후 개
70년도에서 80년도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초고층 아파트나 초고층 빌딩에 대한 도심 재건축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구에서는 정동일 구청장이 핵심 공약사업중의 하나로 미국 뉴욕의 맨해튼의 록펠러센터처럼 강북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 롯데는 20년 숙원사업인 제2 롯데월드를 짓기 위해 2만6천여평 규모에 호텔과 백화점, 문화위락시설이 들어서는 112층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타이완에서는 최근 수도 타이페이에 높이 508m 101층 짜리의 세계 최고 건물이 들어서서 39초만에 9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과 강풍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건물 옥상 꼭대기에는 60m 높이의 첨탑이 세워져 종전 세계 최고 건물이었던 콸라룸푸르의 쌍둥이 빌딩보다 약 50m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쇼핑몰과 1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지니스 사무실, 타이완 증권 거래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각국마다 초고층 빌딩을 21세기
장마와 태풍 에위니아가 휩쓸고간 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고 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와 산사태등으로 가족과 가옥을 잃고 삶의 터전까지 송두리째 날려 버리고 망연자실한 모습이 신문 방송을 통해 연일 보도됐다. 가옥은 산사태로 통째로 사라지고 부모가 떠내려갔지만 시신도 찾지 못해 유가족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제 흔적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그들은 눈물조차 말라버린 모습이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임시거처로 콘테이너 박스가 제공됐지만 34도가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에는 찜통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이렇듯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수재민들의 애환이 보도되자 중구민들이 수재민 돕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수재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중구민들의 심금을 울린 것이다. 민과 관으로 구성된 중구 자원봉사단은 충북 진천과 강원도 평창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 펼쳤으며 자연보호 을지로동협의회는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치리 마을 복구에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주민들과 함께
중구가 공무원 체질 개선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 재정비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정에 기업경영시스템을 도입, 공무원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는 체질 혁신을 위해 조직ㆍ경영기획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새로운 변화의 행정조직 강화 계획의 수립과 구청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와 운영방안 검토, 여권발급기관 지정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중구가 이렇게 조직경영기획 T/F를 구성하면서까지 조직 개편에 나서게 된 것은 공직사회가 5.31지방선거등으로 이완되고 무사안일주의로 흘러 분위기가 정체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CEO출신 정동일 구청장의 슬로건인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 기업경영시스템을 도입, 일하는 방식과 구정 운영의 틀을 새롭게 바꿔 나가고, 공약실천계획의 목표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정당공천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ㆍ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등을 수도권등에서 거의 싹쓸이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인한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모임 준비위원회를(가칭)'를 결성했다고 한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등 12명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체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5ㆍ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당공천제를 규정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함으로써 선거제도의 일관성 상실은 물론 선거구 확대로 인한 광역의원과의 대표성 혼재, 선거비용 확대, 소지
중구의회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무국이 없어지고 사무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 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원규정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이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되고 국장은 물론이고 현재 2명인 5급 전문위원이, 5급 1명, 6급 1명으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지만, 10인 미만인 자치구는 의회 사무과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시ㆍ군ㆍ구 의원의 정수가 총 3천485명에서 2천888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설치기준 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구 입장을 고려해 보면 한마디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중구는 경제 문화 언론 금융 및 도소매 시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으며 주간 이동인구 350만명으로 행정수요가 많아 인구는 13만여명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수는 50만명에 맞먹는 1천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