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도입에 거는 기대

중구의회가 기초의회 사상 최초로 인턴직원 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턴직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9월29일 열린 제139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까지 포함시키면서 열의를 보인 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턴제도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집행부의 업무보고자료 검토, 질의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턴제도 도입에 따른 의정활동에 그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년 동안 중구의회를 취재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떠나 대부분 각종행사나 애경사등에 참석, 의원 스스로 공부하면서 의정활동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을 해 왔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정당한 연봉을 주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의회사무국 독립과 보좌관제등의 도입을 유도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인턴제 도입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제에 인턴제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연중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또 보수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전북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가 도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구의회의 인턴제 도입이 전국 기초의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구의회는 중구의 행정수요와 의정여건을 감안해 인턴제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제5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인턴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안타깝게도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사무국이 사무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다각적인 대응책에 고심해 왔다고 한다. 행정자치부가 집행부(중구청)에 대해서는 하루 350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주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1천300여명으로 공무원 정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는 상주인구만을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책정해 미니 의회로 전락됐을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까지 축소될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제5대 중구의회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의원정수가 13명에서 9명으로 4명이나 줄어들었지만, 지역구는 4배나 늘어났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인턴직원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