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로 수사 의뢰된 50건 중 46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유죄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를 통틀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채용비리 적발 건수 341건 중 50건은 수사 의뢰, 291건은 징계 요구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8년 11월, 범정부적 채용비리 전담조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비리 적발과정과 처분에 있어 개별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같은 성격의 채용비리가 발생해도 기관마다 처분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규정·지침 위반 등 징계사유가 확인될 경우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된 채용비리 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징계처리결과에선 50건 중 31건이 퇴직·시효 만료의 이유로 처분 불가로 처리됐다. 이 외 경징계 11건, 중징계 6건을 처분한 것이 전
김길성 중구청장이 통장 150명과 함께한 가을밤 토크 살롱에서 소통에 주력해 달려온 지난 100일의 소회를 나눴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과 만나 민선 8기 비전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방향을 다잡았다.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김 구청장은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하나된 중구, 함께 소통하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구민과 구청은 ‘중구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0일간 촘촘행보와 광폭행보를 오가며 소통과 화합에 매진했다. 첫 2개월 동안 동 주민인사회를 열고 15개 동을 직접 찾아가 1천300여 명의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이 제안한 133건을 받아들여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추진했다. 7월 20일 광희동 인사회에서는 묵정동 쌍림어린이공원 내 놀이 공간을 넓혀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 화단을 제거해 놀이 공간을 확보하고 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했다. 김 구청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노후 주거지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장 역점적으로 도심 재정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진행, 개발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정보가 특정 계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민들이 구정 제안이나 생활 불편 사항을 구청장에게 문자로 보내면 신속히 답변받을 수 있는 ‘중구청장 소통 문자폰’ 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민선 8기 비전으로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내세우고 주민들과 접점을 넓혀 왔다. 이번 소통문자폰은 큰 정책사업부터 소소한 생활형 민원까지 구민이 원하는 바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자 구청장이 의지를 담아 추진했다. 구민 누구나 010-2595-9772 (구청처리)으로 문자를 보내면 생활민원일 경우 3시간에서 1일 이내, 해당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3일 이내에 신속히 답변받을 수 있다. 소통 문자로 접수된 민원은 구청장이 과정부터 직접 챙길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10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운영시간 외 수신되는 문자는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접수 후 처리된다. 소통폰은 문자 전용으로 음성통화는 이용할 수 없다. 불법 주정차 및 청소 등 단순 생활민원신고는 응답소(02-120)로도 신고가능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이나 구정 제안 및 아이디어를 문자로 보내 주면 최대
서울 중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구지부가 ‘청렴중구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구지부(지부장 장경환)은 10월 7일 오후 4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노·사 간부진 10명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하고 청렴한 중구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부패 행위 척결 및 예방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 및 상호 존중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청렴실천 협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이행과제 추진 등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민과 직원 모두가 ‘원팀’이 돼야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 역시 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화합할 때 청렴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이번 협약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환 지부장은 “공직자가 청렴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과 동료에게 돌아간다”며 공직 사회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5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6급 이하 직원들이 청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BI를 디자인하고 브랜드를 출시했다. 구는 노후 도심의 고밀․복합 개발과 관련 ‘구청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9월 1일 약수지구단위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한 설명회에 1천 1백 명의 주민이 참여해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사상 유례없는 인기 설명회에 고유 브랜드를 입혔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BI 디자인을 구가 자체 제작해 ‘찾아가는’ BI 서비스 시리즈를 선보인 것.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BI 기본형 디자인은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메시지를 ‘찾주’에 담아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또한 주민인사회, 주민아카데미 등 네 가지 응용형 디자인을 별도로 제작해 설명회 성격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에 따라 컬러버전과 흑백버전 등으로 교체해 BI를 강조할 수도 있다. 이번에 제작된 BI는 중구만의 독보적인 정책을 브랜드화한 차별화된 홍보 매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설명회 자체를 브랜드화한 것이 전무후무했던 만큼 내친김에 10월 중 디자인 특허 출원까지 계획 중이다. 향후 구에서 추진
지난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기조 아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들의 의견 하나하나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의정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윤판오·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SMP사업 추진과 관련,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은 현재 몇가지 쟁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백지화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서울시 정책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영된 사업방식 변경, 지난 8대 중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업타당성과 구민 공감대와 공론화 부족 등이다. 현 중구청 부지가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천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돼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 등을 통한 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재정컨설팅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전년도 재정현황 및 성과를 예산․결산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지방재정을 분석·평가한다. 올해는 중구가 재정효율성의 부진과 특정 지표값의 3년 연속 하락으로 전문가의 재정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3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3일 지방세 연구원의 재정컨설팅을 받아 지표 부진 원인을 찾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구는 서울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위로 상위권임에도 재정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특히, 지방재정분석의 13개 평가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구는 지난 3년간 예산 운용 내용을 전면 분석, 그간 추진했던 사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그간 특정 분야에 편중된 세출예산 편성, 공단․공기업 전출금의 확대 등으로 야기된 문제를 재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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