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의 7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연간 5%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 불안,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
지난해 중구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목표액 1천268억원 중 120.1%인 1천523억원을 집행해 ‘최우수구’로 선정, 2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실시한 조기집행실적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돼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도 전년도 수준인 70%를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5% 상향조정해 조기집행 대상 사업 예산액 1천621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1천21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그 중 45%에 해당하는 720억원을 3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 목표 60%에서도 15% 상회하는 수준이다.
조기집행사업은 인건비 등 조기집행 시 부작용이 있는 항목을 제외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민간에 자금이 실제 집행될 수 있는 경비 위주로 추진한다.
중구는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반을 구성해 매주 부구청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매월2회 구청장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예산조기집행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조기집행 T/F팀을 구성, 전 부서의 사업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482개의 사업리스트를 작성해 매주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월ㆍ분기별로 목표관리를 통해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말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제일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요구를 했으나 요구예산 235억 중 74.1%가 삭감된 61억만 반영됐다. 이에 상반기 조기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재 반영된 사업예산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분야와 서민생활안정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급금 지급 제도를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기재, 낙찰업체의 선급금 청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구는 채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합의(계약서 명시)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중구는 조기 집행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예산 집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단축, 시급성이 있는 신규 사업 등은 입찰공고 기한을 현행 최단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계약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대가 지급도 최대한 앞당겨서 2~3일 내에 지급하고 있다.
정동일 구청장은 “지난해 생활 질서 확립평가 우수구, 관광특구 평가 최우수구, 재정조기집행 평가 최우수구 등 43개사업에서 중구가 역대 가장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해 작년과 같이 상금을 획득해서 이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입해 구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