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실무자 등 검찰 고발키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찬반논란 속 투표서 5대4 통과

 

◇지난 11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검찰고발문제를 놓고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고문식)는 지난 11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무조사(충무로 영화제) 결과보고서의 건 △행정사무조사(중구문화재단) 중간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아이티 돕기 성금 모금 동참 건의문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을 채택했다.

 

 영화제 조사특위와 관련, 실무자 등 검찰고발 문제에 대해 김기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는 3월 실시될 결산검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김기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하는 등 찬반논쟁이 대두된 가운데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5·반대4표로 원안가결 됐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지연 및 부실제출과 회계질서를 문란케 해 법정사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업무총괄 및 실무책임자인 구청장ㆍ행정관리국장ㆍ문화체육과장ㆍ운영본부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정관리국장ㆍ전 수석대외협력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연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3회까지 치른 충무로국제영화제는 구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힘이 달린다”면서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구 예산으로 사단법인을 출범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중구문화재단 조사특위 심상문 위원장은 중간보고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불출석 증언회피 및 일부 특정 자료의 제출 거부 등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항상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들을 좌시할 수 없어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중간보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실무위원회 운영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복지시설 확충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단체에 위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 적용대상 기관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 관리 △구매의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 국민을 위해 범세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아이티 돕기 성금 모금 동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김기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김기래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각각 사임했다.

 

 이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혜경 의원은 “제2의 숭례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청에서 문화재 보호와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김연선 의원은 “진정 무엇이 구민을 위한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인지를 살펴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문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와 의회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서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장을 무시하는 발언은 의원들 자신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니 예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