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위반행위와 복지부동， 불법선거지원，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로 행정공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구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유력한 후보자에 대해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루머가 수개월 전부터 확산되고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구청장 레임덕 현상과 함께 줄서기는 물론 복지부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기관 등에 대한 예방감사를 대폭 확대하고 공직기강 특별교육도 강화해 비리 행위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줄서기와 정보제공， 복지부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사인으로 선거와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보다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공무원들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누가 수반(총리)이나 단체장이 되더라도 오로지 공무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도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자기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학연이나 지연， 인척 등을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인사원칙을 세우고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 같은 문제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등이 우려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고 이미 시청과 25개구， 74개 사업소， 16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을 수립，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금품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공직에서 퇴출하고， 무사안일 등 업무태만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 처벌할 뿐 아니라 관련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확실히 묻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얼마나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