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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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①

‘노령’ 대비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MZ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8회에 걸쳐 시리즈로 연재한다. 맹목적 불만보다는 진지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 노후는 길어지고 있으나, 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감소하고 있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후의 소득은 감소(상실)하는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게 돼 노후생활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 2020년 83.5세, 2050년 88.9세로 증가된다고 한다. 사회가 개별화되고,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 부모 부양이 당연시되던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3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 6.7명 중 68%는 국민(직역)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노령’이라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차량 구입시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듯 소득 발

“2023 지혜롭고 진취적인 새 아침에”

■ 신 년 사 / 이형연 본지 발행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2023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인 토끼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다산·풍요를 상징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영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토끼는 우리 민족의 정서속에 가장 친근하게 자리 잡은 동물중의 하나로 조상들은 달 속에 불로장생의 이상세계를 꿈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의 대표적 이미지는 꾀와 영특함입니다. 대표적인 민담인 ‘별주부전’에서 토끼는 꾀로써 강한 자를 물리치는 영리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또 다른 민담에서도 토끼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게 얼음판에 꼬리를 담그게 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속이고 얼어 죽게 만드는 영특한 동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임인년 한 해에는 지구촌을 뒤덮었던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돼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소중한 일상생활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용산시대’ 개막 △북한 ‘핵무력 법제화’ 역대 최대 67발 미사일 도발 △이태원 핼러윈 참사 158명 사망 △대한민국 일상을 멈춰 세운 카카오 먹통 대란 △화물연대 파업 대응 노동개혁 본격화 △K팝등 드라마, 영화, 클래식까지 섭렵 △고금리, 고물가에 무역적자

“온·오프라인 통해 사회정의 실현에 혼신”

■ 창간 21돌에 부쳐 / 이 형 연 본지발행인

‘살기 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창간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중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안문제들을 집중 보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중구지역의 최고의 정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교육, 전통시장, 재개발, 다문화가정, 청소년, 보훈·장애인단체 등과 소외계층을 심층 취재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도심재개발등 주거환경개선과 교육문제라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김길성 구청장은 구민이 주인되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산로(약수-청구-신당역) 구간을 업무·상업·주거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고, 세운 재개발(복합도심+녹지축+공공주택)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면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 DDP역·충무로역 등 역세권 종합개발, 재건축·재개발등을 추진하면서 침체돼 있던 중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약수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9월 1일 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공람공고를 하고 있으며, 5일에는 신당10구역 재개발 설명회를 갖고,

새해 중구청 승진 및 인사발령 70명

정미선 주재봉 김종호 이경숙 이창훈 도순심 승진 주재봉 사무관등 4명 중구의회 파견근무

(▶중구청 승진) 정미선 5급→4급, 주재봉 김종호 이경숙 이창훈 도순심 6급→5급(이상 6명, 2022.01.01) (▶인사이동) 도순심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창훈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박태서 재무과장, 김기환 행정지원과장, 이경숙 SMP 행복청사사업(T/F)추진단장, 주재봉 구의회 사무과장 직무대리, 김안순 행정지원국 장기교육파견 사전준비대기, 김은경 보건소 시민건강과장, 이승복 소공동장, 이창현 광희동장, 김종호 을지로동장 직무대리, 김현순 민원순찰팀장, 정서란 CCTV관리팀장 겸임해제, 류상규 생활안전담당관 CCTV관리팀장, 김승범 재해안전관리팀장, 송혜정 우리동네관시사무소팀장, 황자연 생활체육팀장, 최영순 문화행정지원팀장, 신세균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유재룡 관광사업팀장, 류진규 여권팀장, 우지선 교육혁신팀장, 송재승 통합조사팀장, 박경옥 장애인복지팀장, 유기영 여성정책팀장, 김지은 도심산업1팀장, 김정선 동물복지팀장해제, 정미옥 동물복지팀장, 송우석 소상공인지원팀장, 최은창 소상공인지원팀장 겸임 해제, 여윤상 황학상권프로젝트 총괄추진반장, 정명화 마을기업팀장, 이옥화 행정지원팀장, 황정희 대외협력팀장 겸임해제, 오학석 행정지원국, 남궁진

방성훈 제6대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중구경제개발공사등 공공역할 재정립등 7대 역점사업 제시 “공단의 역할 재정립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돋움” 강조

방성훈 공단 전 본부장이 1월 3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제6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중구청소년센터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방성훈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공단 역할 확대 △중구경제개발공사 전환을 통한 새로운 공공 역할 재정립 △사회서비스시설의 공공직영 정착 △ESG경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 통한 안전관리 총력 △반부패 청렴 실천 내재화 △조직문화 개선과 노사상생경영 지속 추진이라는 7가지 역점 추진 사항을 제시하며 공단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또한, 이어서 모범직원 표창장 수여, 코로나19 유공직원 및 부서 특별 포상 등을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경영 선포식도 거행했다. 방성훈 이사장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도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가치를 제고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전했다. 방성훈 신임 이사장은 도시부동산학을 전공한 도시전문가로 (사)한국도시연구소,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거쳐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역임했다.

■ 환경칼럼① / 지구는 누구를 위해 자정운동을 하는가?

김선일 공학박사 (사)전지협 환경과학분과위원장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인간이 육식을 하는 동안은 바이러스를 달고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동물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다. 이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리성과 인위에 치우치는 삶을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탓하는 양 자연의 재앙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재앙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불과 200년 전 석유가 나오면서 외연기관은 사라지고 내연기관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인간 삶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 왔다.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진화한다는 대명제 하에 과학과 수학적 토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순수과학보다 응용과학에 치중해 인류의 자연적 균형이 깨지는듯 과학적 편중이 발달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인류의 산물인 화석연료가 거대한 폭발적 띠를 이루면서 인류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거대하게 발생하고 더불어 메탄가스도 큰 몫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바다와 삼림이 흡수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정론직필로 상생중구 실현에 혼신”

창간 19돌에 부쳐 / 이 형 연 본지 발행인

‘살기 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중구민 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의 현안문제 들을 가감 없이 보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올곧은 정론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교육, 전통시장, 재개발, 다문화가정, 보훈·장애인단체 등 중구민과 밀접한 분야를 심층 취재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중구지역의 대표 정론지로 굳건히 자리매김 했습니다. 현재 중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꼽으라면 이구동성으로 교육문제와 재개발을 지적합니다. 초등학교 인프라는 훌륭하지만 중·고와 여고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학부모네트워크 회원들이 자체거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구에 필요한 학교는 남녀공학과 여고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구에는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심재개발 지역의 골목길은 유산으로 남길 만큼 문화적 가치가 있기도 한 만큼 이를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의 롤모델 된 한국 감염예방 대응 , 국민건강보험이 큰 역할

특별기고 / 이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온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진료비는 평균 4천300만원 수준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1천0만원(중등도환자 기준)으로 미국의 1/4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역시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16만원의 진단비도 확진자인 경우 본인이 내는 돈은 없다. 해외 사례와 달리 치료비 부담이 없고, 외래이용 횟수 OECD 평균 6.8회의 2.5배인 16.6회(2017년), 재원일수 OECD 평균 8.1일의 2.3배인 18.5일로 의료접근성이 높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한국은 건강보험제도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