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사업.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중구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그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된다.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의 여성화장실이 개선되고 공장등록증명서 등 발급기관이 확대 시행된다. 도용방지를 위해 여권발급 시 지문채취가 의무화되며 낡은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르신을 위한 건강정보가 제공되고 부동산 등기신청 도우미가 운영되며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등 중구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다음은 주요내용)

여권， 도용방지 지문채취 의무화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시행

명동일원 ‘의료관광특구’지정 추진

　◈ 전통시장·대규모 점포 여성화장실 개선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 내 부족한 여성화장실이 개선된다. 여성 이용이 많은 민간시설(재래시장 및 대규모 점포) 등에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법정 비율 1:1에 미달해 변기 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오는 2월까지 △전통시장 4개 점포와 대규모 점포 4개소에 총95개의 변기를 확충하거나 개선 △남녀화장실 시설(파우더룸， 귀저기교환대 등) 및 출입구 위치 변경 △남녀화장실 면적 조정 및 여성 변기 수 확충 △남녀화장실을 남성전문전용과 여성전문전용 화장실로 개선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오는 3월부터 개선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 공장등록증명서 등 발급기관 확대 시행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발급하던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기관이 확대돼 구청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확대시행하고 있는 발급기관인 구청지역경제과·구청민원실·동주민센터 등에서는 공장등록증명서·공장폐쇄확인원·공장등록대장등본 등을 발급하고 있으며， 증명 수수료는 1매당 1천원이고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 도용방지 위해 여권 발급 시 지문채취 의무화

　여권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방지 기능이 강화되며 현재 시행중이다. 지문채취의 목적은 여권발급 및 신청인의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강화 및 도용방지를 위한 것으로，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접수인의 지문을 현장에서 채취하고 양손 검지를 기본으로 최대 10지까지 채취하거나 지문을 대조해 확인한다. 단， 18세 미만자， 의학적 지문채취 불가자，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자는 제외되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 교부 시 삭제된다.

　◈ 낡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의 대기 질(質) 개선을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검토해 온 ‘수도권 내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출고 후 7년이 경과된 2.5톤 이상 경유차나，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자동차가 오염물질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80곳에 단속대상을 인식하는 무인카메라(고정식)가 설치되고， 대대적인 현장 이동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을 위해 직접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카드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편리한 납부가 오는 2월부터 가능해진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수납， 압류해제를 하고 있으나 직접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수납을 위해 창구에 카드결재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에 가지 않고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르신 건강정보 제공 교실 운영

　기존의 일반적인 약물교육에서 2010년에는 의료기기， 건강식품， 질환과 관련된 의약품 교육으로 특화해 관내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덜어진다. 의약품 관련 전반적인 일회성 교육에서 탈피해 의료기기， 건강식품， 질환별 의약품 사용에 관한 교육으로 심화된다. 대상별 1회 의약품 교육으로 실시됐던 어르신 대상 건강정보 제공 교실은 어르신 대상 교육내용을 의료기기， 건강식품， 고혈압， 당뇨 질환별 의약품 사용， 어르신 복용약물 상담 등의 내용으로 세분화 해 4차 교육을 실시하며， 오는 3월~10월까지 시행된다.

　◈ 부동산등기신청 도우미 운영

　토지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사항을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서를 작성·제공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소유자의 주소와 등기상 주소가 다른 경우，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 된 경우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부와 토지대장·주민등록 자료를 대조해 주소변경 및 주민등록번호 누락 토지를 조사하고 연중 수시로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제공하며 오는 5월 시행 예정이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뤄져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구랍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측량법·수로업무법·지적법이 통합된 이 법률에 의하면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지도 등의 표시금지사항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 등이 주요 내용이 달라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의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시행

　조상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직계후손이 상속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토지를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찾아주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토지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등재 시기 이후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는 사유지(1984.7.1이후)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등기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조사해 대상지를 발췌， 실제 상속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상속등기 안내문을 발송한다.

　◈ 투명해진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용과 정보공개 확대로 용역업체 선정·지원， 보유문서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조합원 부담경감， 정보공유， 사업기간 단축， 주민 간 갈등 예방으로 재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구청이 정비업체 선정과를 지원(추진위 구성 전·후)하고， 설계사 및 시공사(철거업무) 선정과정 지원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이며， 구청장의 감정평가·회계 법인 선정이 지난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금년부터 구청이 직접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각종 분쟁·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더해졌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적 공공건축물 건립

　중구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 시 미래 지향적이며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에너지 절약형의 인간 친화적 공공건축물이 건립된다. △신축 공공건축물의 연면적을 3천㎡ 이상으로 하는 공공분야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3천㎡ 이상은 구 건축심의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의한 건물에너지 성능설계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기준 적용 실시 △신재생에너지 기준(신축 연면적 3천㎡이상) 적용실시 등이 현재 시행 중이다.

　◈ 부동산 중개업소 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와 중개업소 홈페이지를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내 중개업소의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위치 등을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중개업소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제공하며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 정착을 통한 지구온난화를 예방한다. 중림복합시설 태양광에너지 설치공사(60kw)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도시가스·수도를 많이 절약한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중 가정에 스마트계량기 100대를 설치하고 학교2개소·아파트·건물4개소에 에코마일리지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재 시행 중이다.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 조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돼있어 잔액 지불 불편 등 개선과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을 실시한다.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수수료는 250원에서 300원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는 본인 및 세대원 350원에서 400원으로， 제3자는 500원으로 현재 조정돼 시행 중이다.

　◈ 환경친화적 ‘건강도시’ 디자인

　급격한 도시화로 발생된 환경오염， 안전， 의료불평등 등 제반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건강도시 정책개발과 건강한 생활 터 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권리를 확보한다. △중구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학술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건강도시 환경분석과 정책수립을 위한 사업개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반 마련 △건강도시위원회 등 건강도시 환경조성 관련부서와 통합적 접근을 통한 사업추진 및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주민홍보대사 발굴로 주민참여형 건강도시 디자인 등의 사업이 현재 시행 중이다.

　◈ 명동일원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중구는 서울의 중심으로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타 구에 비해 많고 명동일원은 의료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이 다수 개원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운영한다.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관광특구로 기 지정된 명동 일원을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특구(가칭)’로 지정 받아 ‘의료+관광’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특구’ 지정 신청 시， 특구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외국어 간판을 허용하고 다수 의료기관의 동시 광고를 허용하는 등 의료법에서 규정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중구청 내 ‘의료관광 추진반’을 조직하고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한다.

　오는 3월까지 의료관광 업무를 전담할 ‘의료관광팀’ 및 민관 공동의 ‘외국인환자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특구(가칭)’로 지정·운영된다.

　◈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추진

　퇴계로 디자인 서울거리와 연계해 남대문시장 남측에 접해있는 퇴계로변의 난립된 간판을 개선함으로써 관광특구로서 이미지를 높이고 품격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추진되며， 퇴계로(남산육교~회현사거리)의 건물 51동， 점포수 233개소， 간판수 829개의 규모를 대상으로 퇴계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 간판디자인 개선 및 외관마감 비용을 지원해 가로변의 난립된 간판을 개선한다. 1월 중 주민설명회 및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