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험지원 확대시행

건강보험 자문회의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배경등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동부지사(지사장 전세균)는 지난 17일 9층 지사장실에서 ‘2009년도 4/4분기 건강보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공단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전세균 위원장과 임관일 부위원장, 송선희·이금영·이문식·한동욱·이형연·정경완·이양우·안정분·이금자·조영환·이은동 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전 위원장은 “업무는 지속하고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낮은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건강보험 적용 △보험료 부과·징수 △민원업무처리 △관내 요양기관 등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 자격정리 △11월 신규 부과자료 적용 △2009년 건강검진제도 치매선별 검사 확대 △노양장기요양보험 △사회적 책임 수행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과 함께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송선희 위원은 “지금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15개동별로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양우 위원은 “무엇보다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 부위원장은 “검진을 받아도 나타나지 않는 병이 많듯이 요즘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4분기 때 건의됐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방안’은 동부지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달 24일 중구청 지원기준 중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보험료 1만3천원미만을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됐으며, 기존 114세대에서 14세대가 증가한 128세대에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