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촉진해야 도심공동화 해소”

이혜경 의원 “아이 낳을 환경조성해야 저 출산 문제 해결”

　중구의회는 지난 3일 제17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태 이혜경 임용혁 심상문 의원이 차례로 나와 구정전반에 대해 다양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 순서순)

◈ 김기태 의원

　지난 3일 열린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김기태 의원.

　그는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해당 국·소장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방안 및 대책 △소나무 특화거리 및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거리 조성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수종변경 의향 △출산장려 지원 대책 △‘LED 전자현수막' 제도의 확대시행 방안 △행정전산망을 통한 각종자료 및 개인신상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비책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조치가 무용지물이 돼 체납징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 및 해소책 △모범음식점 문제점 및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 △연말 예산 몰아쓰기 공사 폐해 등에 대해 질문을 전개했다.

　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와 관련，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면서도 80년대 강남권 개발에 밀려 발전이 주춤했기에 그 결과 도심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장기간 개발규제로 인한 도심기능이 현저히 쇠퇴해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단기적으로 도심활성화를 이룰 수 없지만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 촉진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남산자락 아래 평온한 주택가인 필동 지역은 주택가 턱 밑까지 무분별하게 인쇄공장이 확산일로에 있다”면서 “중구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사업 시행의 문제점과 촉진 방안은 무엇이며， 초고층빌딩 및 남산르네상스 사업 추진과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인쇄소의 주택가 확산 방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행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말뿐이 아닌 명실공히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어디든지 일자리만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고 활력이 넘치므로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나무 특화거리 및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 “소나무 가로수는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해 이를 늘리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소나무 특화거리'， ‘걷고 싶은 거리'， ‘충무공 테마거리' 등 각기 차별화된 특화 거리를 조성 확대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면서 “소나무 특화거리에 대한 구민의 반응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 사업을 전향적으로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가로수 수종변경과 관련， “현재 중구에 식재된 은행나무는 지금의 도시환경에는 맞지 않으며 악취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량수종으로 변경 식재해 가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부분적 수종 변경을 검토해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출산관련 지원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음은 안타까운 현상”이라며 “출산의 기회가 막혀있다시피 한 현실에서 사회적인 풍조를 개선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자치구에서는 결혼에서 출산， 보육문제까지 토털서비스화 해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출산장려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우리구 출산장려정책 개선을 통해 토털서비스화 하거나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첫째아이부터 지급하는 방안 시행 의지는 없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LED 전자현수막' 제도의 확대시행과 관련， “광희동 사거리와 장충체육관 앞 2개소에 시범 설치된 전자현수막은 주변 소나무와 어우러져 보기 좋을 뿐 아니라 특히 야간에는 형형색색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면서 “전자현수막은 중구가 시범도입해 시행한 것으로 중구민에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LED 전자현수막'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정전산망을 통한 각종 자료 및 개인신상 정보유출 방지책과 관련， “전자시스템의 관리소홀 및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의 폐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만에 하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해커들이 중구 행정전산망을 해킹해 정보를 유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구 행정전산망의 철저한 보호 관리로 자료 및 개인신상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비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문제와 관련， “상당수의 체납자가 금융권을 통해 담보물 최고가액으로 대출을 받고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압류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후순위로 밀려 체납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조치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중구 체납징수 업무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모범음식점 문제점 및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과 관련， “모범음식점이 관리소홀 및 지정 남발로 인해 희소성이 결여돼 일반음식점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모범 음식점 지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원점에서 재점검해 등록 연장하도록 해야 하며 시설 개선을 유도해 수준 향상을 꾀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모범음식점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말 예산 몰아쓰기 공사 폐해와 관련， “언론에 자주 보도됐던 ‘예산 쓰기용 연말공사'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구는 보도블록 교체，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같은 주민통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보도공사는 가급적 10월말까지 완료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연말 예산몰아쓰기라는 오해에서도 탈피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줄여 행정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이나， 조기에 마감하기 급급하다보면 부실공사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조기 완공 보도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 조기완공의 효과와 목표대비 완공 실적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 이혜경 의원

　지난 3일 열린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이혜경 의원.

　그는 제4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해당 국·소장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중구청 홈페이지의 장애인 현황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및 장려에 관한 조례제정 후 사업 진행 및 실적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후 사업 실적 △장애인 체육시설 프로그램 현황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의 문제점 △청소행정과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중구정신보건센터 이전 문제 △생활체육육성 △여성장애인과 독거장애인 현황 △도시디자인 간판 및 미관에 대한 실적 및 방향 △제1회 장한한국인상 수상 문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등의 질문을 전개했다.

　중구청 홈페이지 장애인 현황과 관련， “2009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은 6천54명인데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2008년 자료인 3천332명으로 나와있다”면서 “최근 업데이트한 중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유독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혈 및 장기기증 등록 및 장려에 관한 조례와 관련， “조례 제정 후 구청의 사업 진행과 실적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 “조례 제정 후 사업 계획과 실적， 향후 방안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체육시설과 관련， “장애인 가족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10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중구지부가 결성됐다”면서 “학생에 신체적 교육을 더 원하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신체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 “장애인들이 더 편리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리모델링이 절실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민원사항， 집행상 어려움이나 문제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 “얼마 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중구지부 발대식이 있었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구에서도 일시적 금액 지원이 아닌 아이를 낳는 환경을 조성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와 관련，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에는 타 구로 전근한 자， 퇴직자， 사망자 명단이 그대로 있었다”면서 “서류가 불성실한 것인지，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소행정과의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10월31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징수목표액이 12억4천318만4천원， 징수결정액은 7억9천562만9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무단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 수입 징수목표액이 2억9천500원， 징수결정액이 7억6천493만1천원， 과년도 수입에 있어 잡수입 중 행정처분과태료 징수결정액이 3천241만1천원， 수납액은 0원，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징수 목표액이 78만3천원이나 수납액은 0원”이라며 징수목표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중구정신보건센터 이전과 관련， “지난 6월 신당3동 공영주차장 건물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옆으로 이전한 중구정신보건센터는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져 상담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로 이전했다고 하지만 난방문제， 화장실 사용문제 등 신중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운 후에 이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 “생활여가체육교실 지원 및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생활체육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6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체육특기자， 즉 서울시 대표나 국가 대표급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송파구청의 경우 관내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중구도 구민 체육 진흥에 관한 생활체육 뿐 아니라 체육특기자들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우수선수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5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