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의원 “6·25 유공자에 예산집행 못한 사유와 대책은”

심상문 의원 “청렴 외치는데 매년 비리 공직자 왜 발생하나”

구청장 답변 “공무원 청렴도 급속히 개선 올 비리 공무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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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과 독거장애인과 관련， “중구에 여성장애인이 세대주인 가구가 1천137세대이며 독거장애인 현황도 1천168세대에 육박 한다”면서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구에서도 따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처방안에 관해 답변을 요구했다.

　도시디자인 간판 및 미관과 관련， 해당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자율방범초소·주차장·인도계단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으며 버려진 간판들， 계단 위 수거용 박스 등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미관을 해치는 장소가 많이 있다”면서 “청소행정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는 있으나 주민들과 근접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한 한국인상과 관련， “구청장이 지난달 7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2009 대한민국 장한 한국인상에서 문화발전·예술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했다”면서 “그런데 뉴스웨이 신문사에서도 2009년12월18일 대한무궁화중앙회에서 특별히 후원하는 제9회 장한한국인상을 시상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수상한 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뉴스웨이 신문사에서 대한민국 장한 한국인상은 홈페이지도 없는 이름만 신문사인 ‘스포츠코리아 신문사’에서 실시한 시상식 베끼기라면서 구청장이 수령한 상패와 공문을 뉴스웨이 편집국에 넘겨 수사 자료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선출직 입후보자 명함을 주민들에 배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 “200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5개 공부방에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최근 신당2동 한 공부방이 여러 사정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집행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 임용혁 의원

　지난 3일 열린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임용혁 의원.

　그는 제4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해당 국·소장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부적절한 사업예산 운용 △중림복합시설 증설 및 설계변경 문제 △6·25 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급식비 못내는 학생 대책 △주택재개발 사업장 상습민원 등에 대해 질문을 전개했다.

　부적절한 사업예산 운용과 관련，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단체장의 얼굴 알리기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은 지양해야 마땅하다”면서 “구민의 목소리를 지역현장에서 접수해 단체장이 직접 민원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설치된 신문고는 그 필요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제고돼야 할 문제점이 다분하고 다각적인 여론 수렴이나 의회와의 협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으며， 주관부서인 감사담당관도 아닌 자치행정과의 예산 2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이용해 동별로 2개씩 신문고를 제작 설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0년도 사업예산에 신문고 유지보수비로 개당 16만원을 편성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사업의 일환이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이렇게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굳이 목적에도 없는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집행하게 된 사유를 밝히고， 그동안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유형과 접수된 건수 및 민원해결 실적，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중림복합시설 증설 및 설계변경 문제와 관련， “서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중립복합시설 건립공사가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 등 공사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축으로 인해 당초보다 증가되는 건물 규모， 총 예산규모， 증액되는 예산액， 준공 예정일， 증축부분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결정을 했다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히고， 중림복합시설 증설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보건분소， 사회복지관)시 노외주차장 외의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증설안 대로라면 부대시설을 포함해 56% 이상으로 법령상 부적합한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6.25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사유와 관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09년1월9일 공포 시행하고 있으나 이분들에게 지원할 월2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지난 5월 지급토록 촉구했음에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지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80대의 6·25참전 유공자들에게 예산을 두고도 집행을 못하게 됐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급식비 못내는 학생 대책과 관련，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2009년도에 학교 급식비를 못낸 학생이 전체학생 34개 학교 2만5천272명 중 25개 학교 1천67명(4.2%)이며 모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수의 11.3%가 못낸 학생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2010년도 학교급식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비 전액(32억3천891만1천원)을 지원하고 2013년까지 총 1천295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인 바，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문제점은 없으며， 사립초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택재개발사업장 등 상습민원과 관련， “지난 1일 뉴스보도에 의하면 신당6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암반 발파 작업으로 인근 주택들이 소음， 진동과 분진으로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주민들이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소음정도가 기준치보다 최고 100배가 넘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도 감독부서인 중구청에서는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지역에 소음측정기 등을 24시간 가동해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관내 전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 심상문 의원

　지난 3일 열린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심상문 의원.

　그는 제4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부구청장， 해당 국·소장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충무아트홀 공사 예비비 사용 △가로청소용 공공용봉투 매입 급증 △공직자 비리 제로(Zero) 방안 △전문위원 채용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했다.

　충무아트홀 공사 예비비 사용과 관련，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과 용도변경으로 지상1층에 거북선카페를 설치하면서 당초 예산 확보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예비비 3억원을 이사회에서 사용토록 승인해 이는 예비비가 지방재정법령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은 경비에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북선 카페 사업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필요시 추경으로도 가능한 사업인데 예비비를 전액 사용한 후 긴급한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 없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가로청소용 공공용봉투 매입 급증과 관련， “중구 관내에서 1일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220톤， 2008년도 212톤， 2009년도는 197톤으로 발생량이 점차 줄고 있으며， 가로청소용·골목가꾸기 봉사단·가로청소지킴이 등으로 관할 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사용하는 공공용봉투 매입 현황은 2008년도 48만2천900매(8천791만6천원)， 2009년도 65만1천100매(1억2천889만7천원)를 매입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80%가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줄어드는데도 대행업체에 지불되는 공공용봉투 구매량은 전년대비 80%나 갑자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 공공용봉투 수요， 구매， 예산집행， 봉투사용 수불과 관련해 소상히 설명해 달라”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직자 비리 제로(Zero) 방안과 관련， “청렴하고 친절한 중구공무원으로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고， 상급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비리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감봉1월 1명， 해임 1명， 2007년도 감봉1월이상 2명， 견책 5명， 2008년도 견책 4명 등 매년 징계 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리 내용을 보면 공금횡령 3건， 금품수수 5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향후 ‘비리 제로(Zero)’ 중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 “지난 4월10일 중구의회에서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 채용요건， 채용방법， 시험위원 위촉， 시험일정 등의 세부사항을 계획한 방침을 수립했으며， 주 내용은 구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위임받아 임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같은날 방침에 따른 승인을 구인사위원회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동년 4월17일 구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해 가결한 후 정식으로 구의회에 통보했다”고 했다.

　또 “구인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시험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진행했고 면접까지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행자부의 업무편람 및 질의답변 등을 거론하면서 ‘면접시험까지만 추진하고 합격자 결정 사항은 구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구하라’는 내용의 시험전형 절차 변경을 요하는 보완 통보가 있었다”면서 “이에 맞춰 구의회에서는 5월15일 방침서를 변경 수립해 5월19일 면접순위 등 전형 결과를 구 인사위원회에 통보했는데， 6월22일 ‘구의회에서 수행한 행위가 권한없는 자의 업무수행’이라는 사유로 전면 무효화하는 최종 결과 통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처음 계획을 수용한 사유， 제반 규정과 업무편람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한 것인지 밝히고， 어떠한 내용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이며， 5대 전반기인 2007년에 기실시했던 전문위원 채용 행위는 결국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 구청장등 집행부 답변 주요내용

　중구의회는 제177회 정례회에서 지난 3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4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일괄답변과 추가질문·답변을 전개했다.(다음은 일괄답변과 추가질문·답변 주요내용)

　정동일 구청장은 지난 4일 열린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3일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의원들의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

　정 구청장은 김기태 의원이 질문한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내년도에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정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종변경과 관련， “남대문로， 을지로， 퇴계로 등의 은행나무 가로수를 소나무로 바꿔심기한 것처럼 앞으로 태평로， 왕십리길， 의주로， 삼일로 등에 위치한 은행나무 가로수도 소나무나 산딸나무로 바꿔 심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출산장려 지원 대책과 관련， “현재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를 첫째아이부터 지원하고 둘째아이 이후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크게 확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LED 전자현수막 제도와 관련， “현재 광희동과 장충동에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LED 전자현수막을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각 지역에 총6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혜경 의원이 질문한 제1회 장한한국인상 수상과 관련， “이번 시상은 뉴스웨이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제9회 장한한국인상과는 구분되며 뉴스웨이 신문사와 스포츠코리아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2개의 상은 시상주체가 다른 별개의 상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 “구청장을 직근에서 수행하면서 이뤄진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와는 별개의 업무수행이라고 사료돼 이뤄진 일이라고 알고 있으나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용혁 의원이 질문한 부적절한 사업예산의 운용부분과 관련，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많은 노력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부분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신문고 운영계획과 관련， “운영실적은 총 256건이 접수·처리됐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신속하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신문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중구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중림복합시설 증설과 관련， “증축에 따른 층별 사용용도는 지난 9월14일 중림동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7층은 예식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대강당을 만들고， 6층은 스포츠센터， 5층은 방과후 놀이방 및 공부방 등 다기능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6ㆍ25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과 관련， “금년 12월에 모든 국가 유공자들에게 3만원씩 위문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내년 1월부터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명예수당을 월2만원씩 서울시 최초로 지급하고 향후에도 6ㆍ25 참전용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교급식비를 못내는 학생과 관련， “재정형편상 내년에는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12개 초등학교의 8천282명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신당6구역 공사와 관련， “뉴스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다”면서 “추후 소음기준 초과시 완벽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상문 의원이 질문한 충무아트홀 거북선카페와 관련， “예비비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으며， 일반세출예산의 예비비 사용절차는 선지출 사후승인이지만 중구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구공무원 비리제로 방안과 관련， “최근 공무원 비리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2006년도 하반기 2건， 2007년도 8건， 2008년도 4건이고 2009년도는 2007년도 발생한 건이 소송으로 인해 올해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금년도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없듯이 중구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귀권 부구청장은 심상문 의원이 질문한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역시 자치구 인사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별정직 채용시험을 구의회에서 수행했다면 권한 없는 자의 업무수행으로 하자 있는 행정작용”이라고 답변했다.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김기태 의원이 질문한 모범음식점 수준 향상과 관련， “지난 11월20일부터 272개 모범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상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주 교체·시설기준위반·위생불량 등 기준미달 업소는 모범업소에서 제외시켜 모범업소의 질적 수준을 향상코자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혜경 의원이 질문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도 신규예산으로 2억5천만원을 책정했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와 관련， “2010년까지는 조례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므로， 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연장 등의 시설을 파악해 관련부서에 시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 “복지관 위탁운영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 “현재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를 첫째아이부터 20만원씩 지원하며， 둘째아이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도 크게 확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청소행정과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 “담배꽁초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 등 깨끗한 서울거리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활동 강화에 따른 무단투기단속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7억6천493만1천원을 부과·징수결정하게 돼 당초 목표액보다 많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대주인 여성장애인과 독거장애인과 관련， “독거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이 세대주라는 기준만으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부서간 협조를 통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당2동지역아동센터 이전과 관련， “시설 이전 비용 마련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구립이 아닌 민간시설 이전비용에 대한 예산 투입 문제， 동일 시설들간의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전비용 지원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심상문 의원이 질문한 공공용봉투 구매량과 관련， “공공용보투 제작 증가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의 봉투 이용， 장기간의 수입쇠고기 관련 촛불시위， 각종 집회， 봉투 단가 하락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내년도 공공용봉투 제작구입은 금년 예산 조기집행 결과 재고량이 많은 관계로 현재의 재고량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제작 구매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은 김기태 의원이 질문한 행정전산망을 통한 각종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 “올해 아이피(IP)관리시스템 및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행정전산망의 보안업무를 강화했으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구축한 통합보안관제센터를 2010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혜경 의원이 질문한 장애인 홈페이지와 관련， “해당 자료가 업데이트 돼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으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즉시 해당 콘텐츠를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했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체육시설과 관련， “향후 충무아트홀 예술아카데미와 연계해 장애인 난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학교와 생활체육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해 현재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주영 건설교통국장은 김기태 의원이 질문한 조기완공 보도공사와 관련， “관내 구석구석을 점검해 보도블록 일부침하 및 파손， 도로요철 등 경미한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된 곳을 집중 정비해 주민 불편 및 예기치 않은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상길 기획재정국장은 김기태 의원이 질문한 부동산 압류조치 체납징수와 관련， “채권확보가 지연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독촉 등 납부독려와 동시에 부동산，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골프회원권 등 체육시설 회원권， 급여 등을 압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은 이혜경 의원이 질문한 도시미관과 관련， “오래된 간판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간판문화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주의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득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혜정 보건소장은 이혜경 의원이 질문한 중구정신보건센터의 이전과 관련，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구종합실버타운 또는 중림동복합시설 등 구립 관련시설 신축시 함께 이전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