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행정사무감사 전면 중단

중구의회 사상 최초… 남은 구정질문 일정도 안개속

중구의회(의장 고문식) 사상 최초로 2009년도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지난달 27일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양동용)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심상문)는 감사 도중 정회를 선포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앞으로 남은 행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행정보건위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업무보고를 한 뒤 앉아서 수감하겠다고 하자 양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회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건설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선포하고 감사를 중단키로 했다.

 

 이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인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돼 있었으나 의원 간 마찰과 충돌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올해 행감 일정 자체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행감 예정 시각인 10시 전부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김기태 의원과 김연선 의원 간에 전날 제3차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퇴장 사태와 관련 시비가 있었으며, 김연선 의원은 행감 시작을 저지하며 의원들에게 자체 회의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에 상황을 지켜보던 고문식 의장은 심상문 위원장에게 일단 행감을 시작해 의원들이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고, 심 위원장은 김 의원을 설득, 일단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감을 시작한 후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으며 의원들은 자체 회의를 가진 후 올해 행감 일정을 취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감 파행 사태는 의원들간의 갈등은 물론 첫날인 감사담당관 행감에서 행감을 서서 받느냐 앉아서 받느냐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유발되면서 중구의회가 집행부의 '행감장서 소란, 서류제출 지연, 요구자료 기피'를 이유로 24일 중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관계공무원을 징계키로 함에 따라 집행부(구청)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의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졌으며 앞으로 남은 제177회 정례회 구정질문과 답변 일정 또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집행부측은 “5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9명의 구의원 중 4명이 의장직에 오른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의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라도 중구의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중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집행부에 대한 도를 넘는 무리한 요구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의회 운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